최근 정부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론의 주요 개념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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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 이론 - 도덕적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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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선택론 - 예산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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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비용 경제학 -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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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3번인 건 알겠는데 2번에서 공공선택론의 주요 개념이 예산 극대화라는 건 이해가 잘 안돼서 .. 설명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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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영역을 경제이론으로 성명한 이론입니다. 그 안에는 예산극대화이론 뿐 아니라 투표가설 ,뷰케넌 모형 등등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는데요 니스칸넨의 예산극대화 모형도 공공선택론의 하나로 관료들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모델이므로 공공선택론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첫댓글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영역을 경제이론으로 성명한 이론입니다. 그 안에는 예산극대화이론 뿐 아니라 투표가설 ,뷰케넌 모형 등등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는데요 니스칸넨의 예산극대화 모형도 공공선택론의 하나로 관료들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모델이므로 공공선택론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책에서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서 예산을 늘려간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경제이론이 포함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니스칸넨의 예산극대화는 정부팽창배경과 밀접한관련이있고 공공선도 정부팽창의 배경에서 나왔기에 공공선택론의배경은 예산극대화가 될수있겠네요
넵 감사 ~
일반시민들처럼 관료도 이익의 극대화를 꾀한다는입장에서 예산극대화와 관련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