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찬호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 평가 좀 부탁

[김도식]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걸프전에 대한 분석인데, 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평가를 못내리겠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설득력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내가 너무 경제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것이 중국이라는 공산권 국가에서 나온 분석이라 다분히 정치경제학적이고 혹시라도 거부감이 들것 같기도 해서 염려되는데,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오해는 없도록. (그런데 정말 지금도 중국이 공산주의 경제체제인가?)

* 우리 게시판에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안하려고 했는데, 요즘 영국에선 전쟁이야기 아니면 거의 하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워낙 첨예한 문제라 안할 수가 없군요. 예네들이 만나기만 하면 한국은 걱정안되냐고 물어봐서....그리고 이태리나 프랑스 학생중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말을 하지....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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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자는 중국 사회과학 연구소의 부소장입니다.)


1. 전쟁의 먹구름과 안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국내외의 여러 유명 연구기관과 국제 조직들은 올해의 세계경제의 추세에 대한 분석을 분분히 내놓았다. 총체적으로 모두들 올해의 세계경제와 주요국가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모두 하나의 전제를 열거하였다, 즉 '걸프전쟁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예측들은 모두 곧 일어나게 될 걸프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물론 아니다! 모두들 이 전쟁의 규모와 방향에 대하여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

우선 미국이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것인가? 미국의 이유는 이라크가 "9.11"사건에 참여하였으며 알 카에다의 공범이라는 것이지만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라크가 대규모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유엔의 사찰단은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으며, 이라크도 자신들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정하였으나, 미국국무성 파월은 최근에 "증거가 없어도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 미국의 전쟁의 동기는 무엇인가? 일부 사람들은 석유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석유는 미국의 석유공급에 영향을 주는가? 혹은 미국이 지금 국제 석유에 대한 공제력을 상실했는가?

해명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시간이다. 듣건대 부시는 "9.11"사건이후 5일만에 이라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도 미국은 걸프만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고, 현재 계속 파병하고 있지만, 1월말 경에 와서야 15만의 병력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군사전문가들은, 이라크 공격은 35만좌우의 병력을 필요로 한다고 예견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2월에 이라크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2월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 미국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작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부터,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 미국이 걸프만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 미국본토에서의 또한 차례의 테러활동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심과 석유 공급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달러의 약세와 유가의 상승은 미국 경제의 회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러니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경제의 타격은 더 클 것이다. 총명한 미국사람이라면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럼 미국은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 사람들이 미국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10여년 동안 국제정치, 군사 외교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다른 사건, 1월10일 북한이 국제반핵확산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사건의 기인은 작년10월 미국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 관료가 북한이 핵무기를 연구제작하고 있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11월 17일 북한관영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포하였고, 후에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정세에서 미국은 부득이 북한에 대한 중유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북한의 진일보적인 보복을 받았다. 12월 하순에는 유엔국제원자력조직(IAEA)의 사찰단을 쫓아 버리고 영변의 핵발전소를 다시 시동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강경에 지속적으로 양보하였고, 국무성 파월은 12월17일에 공개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며, 뒤이어 부시도 12월31일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생각이 없으며 대화의 형식으로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호의를 거들떠 보지 않고 1월10일 국제 "핵불확산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한다.

한쪽은 핵무기가 있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선포이고, 그리고 어떠한 국제조직의 사찰과 미국의 어떠한 대화의 요구도 거부하는 당돌함, 한쪽은 이라크의 공손함, 자신이 핵무기를 보유를 부인하고, 유엔의 사찰단의 제한 없는 사찰, 심지어는 FBI의 검사도 동의하였으며, 대통령 저택에 대한 사찰도 허용하였다. 그라나 미국은 여전의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국방장관 럼스펠드는 1월15일에 말한 "증거가 없는 것이 증거다",를 본다면, 증거가 없어도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원인으로 하는데, 미국이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로부터 하나의 의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의 목적은 진짜로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대국가를 상대하기 위함인가? 다음으로는 미국에 북한에 대한 연약함은 이라크전쟁 때문에 겨를이 없어서 이라크를 타격한 후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만약 진짜로 이렇다면, 동아 3국은 진짜로 긴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수백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때에 가면 진짜로 핵무기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라크전쟁보다 동아 3국에 대한 영향이 말로 할 수 없는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안개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하고 걸프전이 한반도 핵위기와 세계, 동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세계자본주의 새로운 단계

예로부터 전쟁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고, 정치는 경제이익의 연속이다. 미국이 국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때 모두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모두 공공연히 얘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상을 뚫고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미국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이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점을 떠나면 미국의 많은 허울과 함정에 미혹될 것이다.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이익을 파악하려면 세계자본주의를 새로운 단계의 역사적 높이에서 보아야 한다. 그 동안 세계자본주의는 자유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두 개의 역사적 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단계에서 세계 각 주요자본주의 국가는 그래도 물질의 생산을 위주로 하였기에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모순과 기본적인 운행규칙, 제국주의 전쟁의 성질 등이, 모두 물질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50년대 중기부터, 미국이 솔선하여 공업화를 완성하고, "후공업화" 시기에 들어섰으며, 70년대 중기부터 영,프,독,이,일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도 연속적으로 공업화를 완성하여 그 뒤를 따랐고, 자본은 물질생산영역에서 밖으로 흐르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70년대 초, 2차세계대전 후에 확립된 "프리톤 삼림"체계가 와해되었으며, 화폐가 물질적 자산의 상징인 황금에서 이탈하였고, 세계 화폐체계는 물질생산성장의 구속을 받지 않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금융파생도구의 발전, 허위경제의 급속 팽창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주체가 되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미국의 화페교역중에서 물질생산과 유통에 관한 화폐의 교역은 80%를 점했지만, "프리톤 포러스트체계"의 해체 후 5년 만에 이것은 20%로 내려갔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1997년에 0.7%로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1985~2000년까지 미국의 물질생산은 50%만 증가하였지만, 화폐는 3배나 증가하였다. 즉, 화폐의 증가율은 물질생산 증가율의 6배이다.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1997년 국제화페교역액은 600만억불이지만, 이중에서 생산유통과 관련된 화페교역은 오직 1%이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화폐의 량은 전세계의 GDP 총합의 60배이다. 이런 정황은 모두 서방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주체는 이미 물질생산부문으로부터 비 물질생산부문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일련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단계를 일단 "허위자본주의"라고 하자.

우선, 전통적인 자본주의생산과정은 화페자본으로부터 출발하여 산업자본, 상업자본등 단계를 거쳐 다시 화폐자본으로 돌아온다. 이런 과정 중, 산업자본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자본주의"시대에서는 화폐가 황금에서 이탈하였기에, 자본의 팽창은 물질생산과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산업자본과 물질생산과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전락되었다. 허위자산에 대한 조작으로도 화폐자본의 "장부가치"의 증가를 이룰 수 있으므로, 화폐체계는 진정으로 화폐자본으로부터 출발하여 물질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다시 화폐자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허위자본주의 시대에서, 금융자본가는 다시 자본주의국가의 주체가 되었으며, 국가이익은 금융자본가의 이익으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미국은 90년대초 부터 장기적으로 "달러강세정책"을 지켜왔다. 즉 달러의 강세가 있기에 세계각국의 투자가 부단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의 주식,채권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미국 금융거두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산업자본가들은 달러의 강세 정책에 의하여 상품을 수출할 수 없고, 수입을 막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으나 그만한 것쯤은 금융거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미국은 90년대에 GDP 총액이 4만 억불이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초의 24%에서 지금의 18%로 떨어졌다. 미국의 현재의 상품의 수입은 국내생산의 40%를 차지한다. 2000년 미국의 자산거품이 파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강세정책은 변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의 물질 생산부문의 곤경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황 속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01년의 미국의 제조업은 3.5%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2002년에는 0.6%이 더 내렸다. 미국 정부는 국내물질 생산부문의 이러한 쇠퇴를 내버려 둔 채 계속 달러 강세정책을 견지하는데 미국이 대표하는 이익집단이 누구인지는 자명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허위자산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거나 혹은 컴퓨터내의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무리 증가해도 밥으로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라나 왜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가? 이것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모두 채권, 주식, 외환과 부동산등 허위자산으로 다른 국가의 물자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주요자본주의국가는 모두"통화"가 있다. 다른 나라들의 정부, 기업 주민들은 모두 이런 통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요자본주의 나라에서 발행한 화폐의 상당부분이 다른 나라에 소유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화폐는 국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화폐발행국에 다시 돌아간다. 이런 돌아온 화폐는 주요자본주의 국가의 국제수지의 자본에서 흑자가 되며, 국외에서 상품을 들여오는데 지불되게 된다. 자본주의국가의 허위자본의 가격이 높을수록 국외 자본의 흐름이 더 큰 것이다. 주요 자본주의 나라는 생산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화폐창조의 자산게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창조한 물질을 약탈할 수 있다.


3. 허위자본주의 시대에서 제국주의의 패권의 내용도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제국주의국가사이의 패권쟁탈은 생산물질의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고, 쟁탈의 초점은 국제무역의 흐름을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쟁탈의 내용은 물질생산품으로부터 국제자본으로 변화되었고, 쟁탈의 초점은 국제자본의 흐름을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허위경제에서 오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화폐패권"을 가진 나라만이 된다. 현시대에, 화폐패권을 가지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96년부터 국제자본의 유입으로 수입을 지불하는데, 해마다 세계의 70%이상의 잉여 생산품과 저축을 소모하고 있다고 한다.

허위자본주의는 미국에 경제적인 번영과 화폐의 패권 등 이점을 주지만 또한 선천적으로 약점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번영과 화폐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국제자본의 미국으로 향한 일방향 흐름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달러강세와 미국자산가격의 상승은 실제적으로 국제자본의 유동의 결과이다. 만약 국제자본이 흘러나가면, 경제번영은 종말에 도달할 것이며,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기타 자산가격도 급락할 것이다. 미국은 그러면 다시는 허위자산으로 풍족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현재의 상품의 30%는 수입에 의존한다. 2002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000억불에 달하며 미국은 반드시 매일 13억불 정도의 자본이 흘러 들어와야 이런 수입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화폐패권을 잃으면 미국의 국민의 소비수준은 30~40%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경제에 대한 파괴력은 엄청나서 1929의 공황보다 훨씬 클 것이다.


4.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위기도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운행방식에서 형성된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물질생산의 과잉에 의한 위기가 아니고, 증권, 외환, 부동산등 허위자산의 공급의 과잉으로 나타난 위기이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특징이 있다. 위기 폭발 후에는 경제의 회복과 번영이 이어졌으나 90년대 초기에 발생한 일본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12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허위경제가 조성한 위기는 한 나라로 하여금 장기간 불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가설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화폐패권은 지금 통일된 유로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산거품을 깨는 가장 큰 가능성은 국제 자산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흐르는 것이다.

냉전 후, 세계에는 다극적 국면이 나타났다.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대국이다. 미국의 "초"는 오직 군사적 패권과 화폐패권에서 나타난다. 경제와 무역에서는 유럽동맹이 80년대 말에 이미 미국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화폐무대에서는 유로화는 그냥 작은 역할일 뿐이다. 냉전 이후 유럽국가들은 단결하여 경제규모와 상응한 국가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유로화의 출현은 유럽국가들이 이것으로 유럽을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아주 큰 면에서는 달러와 세계화폐패권을 쟁탈하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이 21세기의 전략은 단극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패권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유로화와 유럽동맹의 통합성공은 당연하게 미국의 전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미 거대한 자산 거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의 성공은 미국의 화폐패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다. 즉 국제자본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의 자산 거품을 깨고 미국에서 금융폭풍이 발생하고 장기적인 쇠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유로화가 시동되기 전야에 미국은 이미 유로화가 성공한 후의 우려되는 앞날을 보았다. 때문에 유로화가 시동된 지 2달 만에 코소보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유럽의 심장지역에서 전쟁의 공포를 조성하여 국제자본의 유입을 막는 것이다. 유로화는 초기에는 달러에 대하여 19%증가하였으나, 코소보전쟁 이후 신속히 내려가서 그 후 2년 동안 최저로 0.8:1까지 내렸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세계자본주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국주의 전쟁의 목적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자원의 쟁탈로부터 자본의 쟁탈로 변한 것이다. 코소보전쟁은 이런 제국주의 국제자본흐름의 쟁탈의 첫 전쟁이다.

그러나 2000년 4월부터 미국자산거품은 파열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경제도 좋지는 않았지만 증권시장은 미국보다 건장하고 보편적인 회사 스캔들도 없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국제자본은 미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가속화되는 추세였고 유로화는 달러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올해 1월20일에는 1:1.74까지 올라왔다. 이러한 유로화의 추세에 대하여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다시 전쟁을 발동하여 국제자본의 유럽으로의 흐름을 타격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작년 7월 유로화가 달러를 초과할 때 전쟁을 하지 않았는가? 원인은 미국이 유로화를 타격하기 위한 전쟁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하나는 국제자본이 유럽에서의 안착이다. 즉, 유럽자산의 구매이다. 만약 유로화가 올라가나 유럽자산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국제자본은 그냥 화폐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즉, 비록 미국을 떠났지만 유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화폐가 유럽자산으로 된다면 되돌아 올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의 시기는 바로 국제 자산이 유럽에서 안착하기 전에 선택된 것이다. 작년 4분기부터 유럽에 들어가는 순 국제자산은 150억 유로화가 넘어섰으며 유럽의 채권을 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95년 유럽자산이 대규모로 미국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발생한 명확한 추세이다. 이런 추세로 발전한다면 미국자산거품은 빨리 파괴될 것이고 금융폭풍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손을 쓸 시기가 온 것이다.


5. 유로화를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철저히 파괴하는가?

미국이 이번 걸프전을 하는 목적은 응당 유로화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지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유로화의 파괴와 약화에 필요한 전쟁의 강도와 정치적 결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유로화의 약화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이 잇다, 즉 국제자본이 돌아가게 하기만하면 된다. 그러나 저번의 코소보전쟁의 경험은 유로화가 망하지 않으면 유로화의 약세는 잠시적인 것이다. 유로화에 힘입어 유럽의 경제의 통일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달러의 세계패권도 계속해서 유로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이번 기회에 유로화를 파괴하려고 한다. 유로화는 유럽동맹의 경제 정치 통일의 힘의 원천으로서, 유로화가 없으면 유럽동맹도 깨지게 된다.

그럼 미국은 무엇으로 유로화를 깰 수 있는가? 저번에는 코소보전쟁으로 유로화를 타격하였다. 코소보는 유럽의 중심에 있어 미국이 코소보에서 전쟁을 하면 유럽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이다. 이로서 국제자본의 유럽으로의 흐름을 막는 것이었다. 이라크는 유럽과 거리가 상당한 데 미국이 이라크를 통하여 어떻게 유로화에 영향을 주는가? 바로 석유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석유는 물론 석탄도 얼마 없다. 60%이상은 수입한다. 영국을 제외하면 석유수입은 80%~90%이른다. 석유수입에 높은 의존도가 있는 유럽국가에 에너지공급이 부족하면 유럽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갈 것이 분명하며 유럽국가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안정과 성장공약"에서 비록 유럽국가의 연간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지만 유로화지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안정과 성장공약"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유로화의 기초도 흔들리게 된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중요한 산유국이고 매장량도 사우디 뒤로 많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세계적으로 매일 약 20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이 감소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700만 배럴의 예비능력이 있으며 OPEC나라에 장악되어 있다. 일단 국제 석유공급이 감소하면 OPEC나라는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크만 타격을 줘서는 셰계석유공급의 긴장을 일으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걸프전의 무서운 점이다. 미국의 전쟁목적은 전쟁을 통하여 원유의 공급이 부족하게 하여 유로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제 원유가 적거나 부족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쟁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반드시 후속 수단이 있을 것이며 전쟁을 다른 산유국에 확대할 것이다.

미국은 9.11후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였고, 일찌감치 아프리카의 중요한 산유국인 리비아를 공포의 나라로 선포하였다. 이 세나라는 모두 중요한 산유국으로서 그 산량을 합하면 바로 세계원유 예비량과 맞먹는다. 이 세 나라에서의 전쟁은 세계 원유공급의 부족을 일으킬 것이며 이것은 유럽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2차 걸프전은 1차와 다를 것이다. 즉 확대되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라크를 공격하고 다음 이란, 그리고 리비아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라크를 공격한 후 미국은 이슬람국가의 테러조직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바라는 바이다. 즉, 전쟁을 확대할 이유인 것이다. 미국은 전쟁이 유럽경제 및 유로화에 대한 영향으로 전쟁 대상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비록 반전의 목소리는 높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라는 미국의 이번 전쟁의 진정한 목적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이란, 리비아 등에 확대하여 진정으로 유로화에 위협을 주고 유럽동맹의 생존에 위협을 준다면 유럽동맹이 그냥 있겠는가? 프랑스, 독일 등 나라는 아랍국가들과 연합하여 미국과 대항할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유로화의 와해로 끝날 수 있지만 유럽동맹의 단결을 촉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은 걸프지역의 산유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걸프지역에 파병할 수도 있다. 심지어 미국에 석유수출 금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의 규모와 범위는 누구도 예언 못하고 세계대전으로 변할 것이다.

원유의 공급은 미국에 대하여서도 아주 영향이 크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미국의 신경제의 발전으로 에너지 소비는 GDP중에서 9%로부터 현재의 3%로 내려갔고 에너지 수입도 20%이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이 두 가지 수치가 각각 15%와 60%이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는 석유 매장량이 아주 풍부하며 우선적으로 외국자원을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본토 생산을 감소하는 것이며 또한 150일의 석유 비축량이 있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석유도 없고 비축량도 90일밖에 안된다. 그리고 미국이 걸프지역에서의 원유수입은 전체 수입의 25%밖에 차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은 대부분 석유를 걸프지역에서 수입한다. 그러므로 전쟁이 만들어낸 걸프지역의 석유공급의 감소는 미국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유럽경제에는 질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이 길수록 이러한 우세, 열세가 선명해지게 된다. 경제가 질식될 유럽국가에 대하여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과 투항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의 승산이 아주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커질 것이고 지속시간도 사람들의 예측처럼 몇 주일이 아니라 아주 길어져서 미국과 유럽의 승부가 갈릴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6. 유럽을 흔들고 아시아를 안정시키기.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문제에서 상반되는 입장은 계략인가 아님 전략인가? 만약 계략이라면 미국은 걸프전이 끝나면 바로 북한을 손봐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국가이익은 자산게임으로도 타국의 물질생산품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화폐의 패권의 목적도 세계 잉여산품의 독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가행위를 판단할 때 미국의 잉여산품을 얻는 근원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적자의 지역 구성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무역적자의 82%는 태평양지구에서 온다. 그 중 중,일,홍,한,대등 지역이 65%를 차지한다. 미국이 유럽동맹에 대한 적자는 12%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는 미국이 물자자원을 얻는 주요 원천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국제자본의 유럽으로의 흐름이 아니다. 왜냐면 국제자본의 주체는 허위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유동의 결과이다. 이런 화폐패권이 바뀌면 아시아사람들은 더는 달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물질생산품의 공급을 끝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미국이 걸프전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에 정말 핵이 있다면 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가 엄청난 핵오염에 휩싸이게된다. 그럼 미국이 동아에서 산품을 구입하겠는가? 미국은 아주 큰 대가를 치러서 화폐패권을 보존하지만 자신의 물질이익을 보증하지 못하면 이 두 전쟁은 득불상실인 것이다. 미국사람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이러지 않을 것이다.
걸프전이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전쟁으로 변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는 여기에서 발을 빼기가 힘들 것이다. 동아시아국가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공장역할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자국의 주관과 상관없이 미국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원유공급문제가 있다. 일본, 한국 등의 나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그 영향이 유럽 못지 않다. 그러므로 원유공급을 보장하는 입장에서도 동아시아는 미국에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지 않으면 미국이 해상원유공급선을 차단하면 이런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걸프지역 나라들이 유럽동맹과 동맹을 하는 전제하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도 걸프지역 산유국의 원유를 역시 얻을수 없는 것이다.

만약 걸프지역에서 원유를 얻을수 없다면 동아시아각국은 반드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원유소비대국으로서 걸프전이 발발하면 그 자신의 소비량도 어려울 것이니 동아시아각국에 원유보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 유일한 선택은 러시아와 중앙아세아 지역이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도 막강한 군사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석유도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안일할 수 있다. 2000년부터 러시아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다. 러시아의 원유수출은 작년에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1위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걸프전은 러시아에게는 이점이 많다. 그러므로 전쟁초기에 러시아는 방관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도 풍부한 석유가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이런 지역에서 살길을 찾을 수 잇다.


결론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자원도 풍부하다. 그러므로 모두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다. 그러므로 냉전은 의식영역에서만 머물렀고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냉전 후 세계는 다시 1차, 2차세계대전시의 제국주의 국가경제이익 대립의 기초로 돌아왔다. 경제이익이 충돌하여야 전쟁이 발생하며 이미 두 번 발생했다. 그러므로 냉전의 종식은 세계대전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고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한다.

크로스위치는 "전쟁은 저항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이라크에서 이란과 리비아로 확산하여도 독일 등 주요 유럽동맹국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는 유로화와 유럽동맹의 해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전쟁이 확대되면 미국과 유럽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이 관건은 바로 유럽주요 국가의 태도이다. 대규모의 군사충돌이 발생할지는 유럽국가의 저항 정도에 달린 것이다.

미국이 걸프지역에서의 전쟁은 군사실력의 우위이지만 원거리 전쟁이고 공격기지도 부족하고 민심도 없다. 미국의 우세와 열세는 바로 유럽의 열세와 우세이다. 걸프전의 확대는 유로화와 유럽동맹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유럽주요국가가 가만있을 가능성은 적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동아 국가에 중요한 것은

1: 미국의 전쟁행위를 반대한다. 그러나 두 군사집단이 충돌이 생기면 중립을 지킨다.

2: 현재로선 미국의 승산이 크고 유럽의 승산이 작다. 그러므로 외환구조를 조정하여 유로화의 보유량을 줄인다.

3: 현재의 막대한 외환보유로 전략자원을 축적한다. 특히 석유, 전쟁의 발발은 달러와 유로화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

4: 걸프전이 확대되면 원유수입이 감소되고 수출수요도 줄어들 것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 이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이 사이에 방대한 국제자본은 미국에도 못 가고 유럽에도 못 가니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흘러들 것이다.

6: 국방을 강화한다.

7: 지역경제 통합을 강화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왜 이 전쟁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것도 퍼온 거지만....)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임에도 자신만의 화폐인 파운드화를 고수하고 있고, 유로화를 채택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편에 붙어 전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영국이 파운드화를 버리고 유로화로 통합하였다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파운드화의 갑작스런 약세로 인한 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마르크화에 비하여 약 3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영국에게 유로화로의 통합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