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방위산업 동향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1위 - - 노후 군수품, 기술 연계를 통한 수출 유망할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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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방위산업 동향

2017-12-14 Soojung Han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1위 -

-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과의 평화 협정에도 불구, 계속되는 국내외 안보 이슈 -

- 노후 군수품, 기술 연계를 통한 수출 유망할 것으로 보여 -

□ 시장 개요

  ㅇ 콜롬비아 국방 예산 현황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 1위 국가

2016년 국가별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자료원: 세계 은행

    - 콜롬비아 국회에서 편성된 2018년 국방 예산안은 31조6000억 콜롬비아 페소로, 약 105억4200만 달러*임. 이는 교육 예산안(37조5000억 콜롬비아 페소) 다음으로 제일 큰 규모임.

    * 1달러 = 2995.6콜롬비아 페소(2017년 12월 1일 기준)

    - BMI Research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GDP의 약 3.1%에 달하는 비중을 지속해서 국방비에 편성할 것으로 예상됨.

콜롬비아 국방 예산 분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방비/GDP(%)	3.4	3.2	3.1	3.1	3.1	3.1
국방비 지출액(백만 달러)	9,630.2	10,461.2	10,940.0	11,295.8	11,931.8	12,573.6
전년 대비 증감률(%)	-6.8	8.6	4.6	3.3	5.6	5.4

주*: 예상값

자료원: BMI Research

□ 시장동향

  ㅇ 무기 수입규모

    - 콜롬비아 현지 방산업체들은 첨단 무기 부문에서 비교적 낙후돼 미국, 유럽 국가, 이스라엘로부터 방산품을 수입하고 있음. 수입액중 가장 큰 비중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콜롬비아 무기 주요 수입국(HS Code 93류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	미국	18,016	12,916	13,767	32.97	55.46	61.32	6.59
2	스페인	2,899	159	3,663	5.31	0.68	16.18	2178.21
3	터키	395	426	882	0.72	1.83	3.93	106.94
4	이스라엘	2,501	3,663	793	4.58	15.73	3.53	-78.34
7	한국	25,181	256	451	46.09	1.10	2.01	75.72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주요 방위산업체

    - 18개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회 보장 기관과 방위산업체들이 국가 안보 및 사회 보장을 위해 콜롬비아 방위산업협회(Grupo Social y Empresarial de la Defensa)를 결성함.

분야별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 산업 분야	업체명	상세 내용
해상		- 콜롬비아 최대 함정 건조업체로, 초계함, 해안 경비정, 연안 경비정, 군수 지원함, 잠수함정비 등을 전담 - 전반적인 건조 수준은 초·중급 단계로 기술이전, 자재 지원, 조선소 현대화 등을 희망
지상		- 콜롬비아 최대 지상 장비 생산업체 - 2015년 한국 방산업체인 ㈜풍산과의 조병창 현대화 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 자체조달및 중남미 일부 국가에 수출 추진
항공		- 콜롬비아 최대 항공무기 생산업체로, 훈련기(T-90) 조립 생산, 전술 무인기(IRIS) 제조,헬기 성능 개량 및 운영 유지 간 정비 등을 전담 - 선진국 기술이전 선호
첨단		- 첨단 영역에서의 기술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업체. 첨단 장갑차, 무인 드론, 레이더, 감시장비 및 가상현실을 이용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전담

자료원: 콜롬비아 방위산업협회, 한국산업연구원

□ 국내외 안보 이슈

  ㅇ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os de Colombia) 및 평화 협정 이행

    - 2016년 11월 24일 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과 평화 협정을 타결해 52년간 지속된 내전을 종식함.

    -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은 1964년 결성된 이후 대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농민·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 마약 밀수, 민간인 납치 및 살해, 비공식 세금 징수, 테러 등을 자행하며 반군으로 변질

    - 일각에서는 평화협정 이후 국방예산 감소 및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반군에 대한 무장 해제 이후에도평화 유지를 위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과거 반군의 주요 주둔지였거나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지뢰나 폭발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실제로 콜롬비아 육군제 3여단 소속 폭발물 제거반은 지난 10월 27일 바예 데 까우까(Valle de Cauca)주의 꼬린또(Corinto)시에서 114개에 달하는 불법폭발물을 해체함.

  ㅇ 베네수엘라 간 국경 문제

    -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접경하고 있음. 그 중 베네수엘라와의 접경 선은 2219km에 달함.

    - 베네수엘라는 지속되는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선택적 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콜롬비아로 넘어오는 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선택적 디폴트: 채무 일부에서 부도가 발생했으나 다른 채권에서는 지속적 상환이 가능함을 뜻함.

    - 2017년 8월 기준 추산된 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는 14만 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국경 지대 및 인접 도시에서의 치안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

    - 실제로 국경 근처의 꾸꾸따(Cúcuta)시에서는 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로 인한 마약 밀매, 강도 및 절도 사건이 작년보다 2배 이상증가했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총격전으로 인해 사상자 4명이 발생함.

  ㅇ 니카라과와의 산 안드레스 군도 해역 영유권 분쟁

    - 1928년 양국 간에 체결된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이 콜롬비아-니카라과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의 시발점이 됨. 

    - 해당 협정은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산타 카탈리나섬에 대한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해 있음을 명시했으나 영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짓지 않아 콜롬비아는 동경 82도를 양국 간 영해의 기준으로 삼음.

    - 1980년 니카라과 정부는 처음으로 1928년 맺어진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에 대해 미국 통치 아래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임을주장하며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

    - 2012년 국제 헌법재판소는 동경 82도 영해는 니카라과에 귀속되며,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알부르케르케, 론카도르, 세라나, 바호 누에보, 키타수에뇨, 세라니야)의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한다고 판결을 내림.

    - 하지만 콜롬비아 대통령 Juan Manuel Santos는 국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해 아직도 양국 간 영해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

콜롬비아-니카라과 간 분쟁 지역

자료원: El Tiempo

□ 관련 전시회

  ㅇ Expo defensa 2017

전시회명	Expo Defensa 2017
전시 분야	방위 산업
홈페이지	http://www.expodefensa.com.co/es/
개최 기간	2017년 12월 4~6일(격년 개최)
개최 장소	보고타 국제 비즈니스 전시장(Corferias) Cra. 37 #24-67, Bogotá
주관	콜롬비아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CODALTEC, CORFERIAS, COGES – Eurosatory

자료원: Expodefensa 2017 홈페이지

    - 해당 전시회는 2009년 이후 콜롬비아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보고타 국제 비즈니스 전시장(Corferias), 방위산업 협회 주관 하에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음. 육해공 전방위에 걸친 첨단 무기를 전시하는 콜롬비아 내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임.

    - 콜롬비아 국내 방위 산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인접 국가, 세계 군사강국 역시 참여하면서 국제 전시회로 자리 잡아가는 중

    - 2015년에는 26개 국가에서 232개의 전시 참가 업체가 참여했으며, 35개 국가에서 1만390명의 관람객이 모여 성황을 이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함. 올해는 우리나라 기업 중 LIG NEX1이 유일하게 참여

    - 각국의 첨단 국방 산업 수준 및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콜롬비아 고위 군사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하는 만큼 네트워킹을 할 수있는 기회의 장임.

전시회 전경

자료원: KOTRA 보고타 무역관

□ 시사점

  ㅇ 마약 단속 및 평화 유지 작업을 위한 수요는 꾸준할 예정

    - 마약 단속은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에서 꾸준히 있는 수요

    - 특히 카리브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마약 밀수 및 유통의 경우에는 헬기에서 사격할 수 있는 공대함, 공대지 무기 체계가 유망

    -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과의 평화 협정 이후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지뢰나 불법 폭발물이 발견됨.

    - 이를 탐지 및 해체할 수 있는 장비는 물론 방호복 등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

  ㅇ 기술연계 수출 유망

    - 콜롬비아는 군의 현대화 및 자주국방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은 기술이전을 꺼리는 실정

    - 실제로 2012년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의 수출 이후 절충 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으로 콜롬비아 해군은 만족해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방산 업체의 중남미 국가에서의 평판 역시 상승함.

    - 콜롬비아에 기술이전 이후, 인접 중남미 국가로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이 유효할 전망

  ㅇ 노후 군수품과의 연계 수출 유망

    - 무기체계의 총 수명 주기상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퇴역 군함인 '군산함'과 2014년 '안양함'을 콜롬비아에 양도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지원을 통한 교류가지속되고 있음.

    - 이는 관련 및 부가 제품, 또 다른 서비스의 선택을 제한하는 잠금 효과(Lock-in effect)를 유도해 지속적인 한국산 방산품 구매를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세계 은행, BMI Research,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 방위 산업 협회(Grupo Social y Empresarial de la Defensa), 콜롬비아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콜롬비아 현지 언론(El Tiempo, Semana), 콜롬비아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2015년, 한국산업연구원),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