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입장에서본 한국의 진보와 보수 구분..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한국보수라면 쌍심지를 키고 욕부터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사상이라는게 자신이 살아온환경 자신의 성격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지라 정답이란 없지요.. 보수라고 하면 욕부터 하고 보는 분들은  그야말로 한쪽의 편향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등이 있겠지만..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는 특히 더 그 갈래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대북문제..  2. 복지문제(경제종합)..  여기서 큰 편차를 보이는거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할수 없듯이 당신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전지하지 못하니까요..   1. 대북문제에 대한 생각 1) 남한은 정당하지 못한 정권이며 북한이야 말로 정당한 정권이다. (결과야 어떻든 포함) 2) 북한은 한민족이며 서로 돕고 살아야한다. ( 북한정권 포함해서) 3) 북한은 한민족이되 북한정권은 축출해야할 대상이다. (북한정권 축출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도 안하는게 낫다) 4) 북한은 상종해서는 안될 집단이다.   여기서 1번은 보수에서는 종북이라합니다.  북한 사회정치체제는 실패했지만 북한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핑계를 김일성을 제외한  김정일- 김정은을 대면서 말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눈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 합니다.   2. 많은 진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북한의 실제를 보고도 북한정권마져 포용해야할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3. 많은 보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 언제부터인가는 철저한 감시속에서 이루어지다가 아예 끊겼지만 과거 김정일이 대북지원을 받아 개인축적하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당한 이후로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그런 의도로 지원을 한게 아닐텐데  현실은 김정일의 지위를 확고히하고 김정은에게 세습시켜줄수 있는 큰 기반이 됬다고 보니까요..   말로는 인도적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더 짜버린거죠..   4. 일부 보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도 사실 논하고 싶지 않네요.. 답답한분들 많습니다..   5. 기타..   북한은 나하고 완전한 남이다..   이러려니 저러려니 상관없다..   -> 개인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철저하게 이용하여 자기배를 불리는 집단중  하나라고 봅니다.       위 보기중  1번과 2번은 진보  3번과 4번은 보수라 불립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하는것이죠..  이후에 2번과 3번은 다시 복지분야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2, 복지 1)중과세 중복지 (포괄적복지) 2)기업중과세  개인비과세  중복지(보편적복지) 3)경과세 경복지(선택적복지) 4)경과세 중복지 5)무과세 무복지( 일부 선택적 복지)   1번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이 북구3국처럼 왕이 강력한 자원과 국부를 가지고 나눠주면서도 먹고 살수 있어도 갠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게 이상적으로 진행되는게 공산주의인데.. 알다싶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독재도가 아닌  어떻한 정치권력도 부패하게 되어있고  공산주의같은경우는 국민보다는 국가에 엄청난 힘 ( 자원의 절대분배)를 몰아주기 때문에 과거 공산정권들이 망한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북구3국처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한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뻔한이유때문에 더 큰 실패를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인적자원말고는 할게 아무것도 없으며 주위에 엄청난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공산주의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중과세 중복지로 갈수록 결국  자원을 국가가 모아서 국민에게 분배해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관여하는게 바로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지정학적상황은 필사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지역입니다..  결국  한국상황으로는 절대 제대로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2번 기업중과세 개인경과세(비과세)..  이것도 이론은 좋습니다.. 헌데 중과세를 매겨야할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그것을 맏아버리는게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고 기업에 더 과세를 해야한다고 하면 부가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을 생각하지만 현실적용은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전기세 문제가 있었죠- 싸게 얻어와서 되파는..  이후  중소기업 직접단지들에 전기세가 대규모로 올랐습니다..  거기다 다시 대기업이 팔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기업중과세?  결국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죽이자라는 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의 집중이죠...   법을 2원화하여  몇대기업까지는 많이 내고  그이하는 안내고 이딴거 없습니다..  최저임금? 대기업은 손뼉치며 좋아합니다..   자영업 식당 중소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리죠..  이게 현실입니다..   갠적으로 기업중과세 개인비과세는  말만좋지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들이   국민70프로의 피와 땀을 빼먹겠다라는 예기밖에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제도를 바꾸자구요?  기업관련예기 나오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치킨집사장이나 구멍가게들입니다...  이게 악순환의 극을 달리고 있죠..  그 틈새시장을 파고든 대기업들은 수출과 더불어 기록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 직원들은(노조포함) 배를 불리고 있을때   나머지 70프로의 국민들은 ( 대기업 종사자 + 공무원종사자 = 30프로가 80프로의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프로를 70프로의 국민들이 나눠먹는 구죠죠..)   이명박-박근혜 이후 이게 더 퍼센트가 가혹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안돈다?  중간계층이 무너지고 (자영업 + 영세기업)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니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처럼 가망성없는 구멍가게는 망하고 닿아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50프로는 일자리가 없어질겁니다..  정말 제정신 아닌 소리인거죠..   하지만  많은 진보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그렇기에  현장노동자나 2차 3차벤드 또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종사자들보다 진보라 함은 대기업과 공무원노조가 많은것이죠.. -> 그들은 현실을 잘 못보는 상황에 있을수 밖에 없으니까요..)   3번  경과세 경복지 조금내고 조금가저가는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돈버는 사람들거 걷어서(급여자포함) 퍼준다고 사회의 어두운부분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규모상 그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이상  또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하는 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4번 경과세 중복지 한마디로 개소리죠..  박근혜 정부 이후  기업세수만 10조 넘게 덜걷히고 있습니다. 기업을 쥐어짜니(특히 영세업 자영업) 다 망해자빠지고 가격등에서 경쟁력이 없으니 다들 쪽박차느라 그런거죠.. 그걸 창조적으로 담배값 2배 올려서 14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국회의원들 연금까지 주더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중과세 중복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것이고요..   5번 무과세 무복지 imf가 터지고 호주제등을 남녀평등이라는 말에 폐지하고 여러 사회적 변화가 오면서 가족부조 친척부조 지역부조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족이란  나- 배우자- 자녀    끝..    이런 인식이 보편적인식이 되면서 한국적 부조는 철저하게 망가졌죠..  과거 같은 상황의 무과세 무복지는  상당히 많은 폐단을 가져올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과세 중복지보단 나을것이라 생각하네요..       1번- 2번 성향이 진보성향이고..     3번 4번 5번은  보수성향입니다..   그중에서 진보는 대부분2번  보수는 대부분3번이 겠지요.. 위에서 대북문제에 관해서처럼 철저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보기좋고 듣기좋은 2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많겠죠.. 문제는 2번이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폐단들입니다..  그리고 3번을 지지하는 이유는 2번을 하는한 그 폐단은 어쩔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대기업과 자영업을 나누어서 과세를한다?  이게 말이 쉽지 되는게 아닙니다..   어느정치인도 저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것이죠..  기업과세 = 자영업 + 중소기업죽이기..   이게 현실인겁니다..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