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종업원들 꼭꼭 숨긴 정부 ‘국제 의제화’ 논란 자초

[[Card*하경우*]]

제가 요즘 본 뉴스 중에 가장 의문스러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알럽에서는 언급이 되질 않아 가져와봅니다.

한겨레 단독보도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기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러한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진짜 쓰레기 같은 정부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죠.

총선 근처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북하나 했는데, 이것마저 정부의 수작이라고 하면 진짜..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관련 기사들을 몇 개 찾아보니 요는 이렇습니다.

1)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총선 직전)

2)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 지난 4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

3) 정부 유엔 조사단의 접견 전면 불허

4) 종업원들은 여전히 통제 받는 채로 국정원이 통제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석달째 머물고 있음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 문제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섬 (북한에 방문하여 가족들을 만날 예정)

6)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집단탈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7) 사전조사를 하게 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 문제를 의제화할지 주목되고 있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정부가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게 없기 때문이죠.

천안함 때도 사실 밖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아니구나 매번 그랬구나.

암튼 이번 건은 유엔에서 조사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조사를 전면 불허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식당주인을 매수한 후 종업원들을 단체로 탈북시켰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 창출을 위해 인신매매를 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길 기원하구요.

다만 왜 저 시점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단체로 탈북했을지가 정말 의문이었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기사 첨부합니다. (전문 아니고 몇 문단 추렸으니 링크 따라가시거나 검색해보셔요)

-

[단독] 탈북종업원들 꼭꼭 숨긴 정부 ‘국제 의제화’ 논란 자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1496.html)

북한식당 집단탈북’을 둘러싼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의제화될 조짐이다. 지난 4·13 총선 직전 탈북 종업원들의 입국을 공개한 정부가 석달이 넘도록 이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한 채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내 절차로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 문제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섬에 따라 국제적인 인권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집단탈북’ 조사에 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들과 북한 가족들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국가안전보장 등을 ‘외부접촉 전면 차단’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신력과 공정성을 인정받는 유엔 기구의 비공개 접견 요청까지 막을 명분으론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유엔의 비공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 유엔 총회 정기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탈북 종업원들이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4월초 공식 발표 이후로 석달째 이 문제에 ‘자발적 탈북’이란 입장으로 일관하는 데 견줘, 북한은 가족들까지 나서서 ‘유인납치’라며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 부모들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유엔 총회 참석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이 탈북 종업원들을 접견하지 못한 채 북한의 가족들만 만나게 되면 정부의 ‘집단탈북’ 주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 

내내 같은 기사지만, 

[단독] 유엔, 탈북 종업원 직접 조사 나서…정부는 접견 불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1495.html)

-

끝.

[ms♪]

선거 근처에 터진 일이라서 설마 설마 했었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 납치든 유인이든 국정원이 개입한 공작이라고 나오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 한국은 아무 목소리도 못내게 될 수도 있겠어요;;;
진짜 제정신 아닌 것들이 사익에 미쳐서 국익은 다 바닷속에 쏟아버리네요......

[[Card*하경우*]]

워낙 정보가 적어 제가 기사 위에 정리해놓은 내용 정도만 파악되는 정도지만.. 문제가 실제로 드러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권이 극히 감소할 여지가 있네요.

[다이나믹 듀오]

의혹이 사실아라면 믿을수 없는 수준의 공작이네요... 국제기구 상대로 무슨 자신감인지?? 내부정보만 통제하고 언론만 차단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한건가요.. 참

[[Card*하경우*]]

뭐 일단.. 의혹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 탈북의 경우보다 좀 특이한 상황인건 분명하네요.

[던큰]

저도 이거 엄청 구려 보이더라고요.

특히 황당하고 우려됬던게,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감금 (예컨데 재산을 노린 가족과 정신병원에 의한 불법감금)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민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정원에 당사자 법정 출석을 명령했음에도 국정원에서는 해당 기일에 당사자들이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답니다. 판사는 그걸 또 받아서 그럼 할 수 없지 그냥 없이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만에 하나, 국정원이 불법감금을 했을 가능성을 당사자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절차에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재판하려 했다니 황당한거죠.

[던큰]

보수 언론에서는 민변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말을 우리 정권보다 더 믿고 옹호하며, 탈북자 신변 노출위험이 있는 일을 강요하여 북한 가족에 대한 북 정권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저런 의혹이 있으니 법원에서 법에 따라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 같은데 말이죠..

[[Card*하경우*]]

저도 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사안인가... 심지어 유엔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게 이 문제 때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