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9월 17일)

[몽랑]

N.Altankhuyag 총리, “개각 문제 가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몽골 총리 대국민 담화

N.Altankhuyag 총리는 9.8(월) 21시 몽골공영라디오 FM 106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다음은 그 주요내용이다.

혁신정부가 노력해 온 지난 2년은 혁신, 변화, 대건설의 시기였다.

혁신정부는 보다 빠르고, 보다 활력 있으며, 꼼꼼하고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힘으로 임하기 위하여 개각 문제를 조만간 개최될 가을 정기국회 개회 초에 상정하여 결정토록 할 것이다. 국회에 개각 문제를 비롯해 정부 조직 문제도 함께 상정해 결정할 것이다.

혁신 정부의 역량과 잠재력이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 올 가을 우리는 중요한 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철도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TT와 OT를 이끌어야 한다. 부채운영법을 제정하고, 경제 투명성을 확립할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활성화와 국유재산의 민영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투자보증기금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기지를 새로 마련하고, 가족과 친구 관계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의 현 경영방식을 공공에 개방하는 전통적 원칙으로 하는 작업을 우리는 시행해야 한다. 아동들을 보살피고, 어르신들의 연금을 인상하며, 노동자들의 급여도 인상시키는 작업을 새로운 예산 연도부터 우리는 할 것이다.

최근 5~11년간 몽골에 오지 않았던, 세계 정책을 아우르는 양대 이웃국가의 지도자들이 2주 사이에 몽골을 역사적으로 방문하여, 역사적인 중요한 제 결정에 서명하였다. 중요한 제 사업․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화합을 존중하는 공동의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초원로’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을 경유하는 인프라인 큰 도로, 가스관, 선들을 몽․러․중 3국의 지도자들이 울란바타르에서 열 그 순간이 가까웠다.

몽골에 가축은 6천만 두에 달했고, 그 중 몽골 말은 3백만 필이다. 말을 교체하고, 탈 것을 준비했다. 금년 말 내년 초 몽골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3백만 명째 국민을 맞이할 것이다. 몽골인에게는 조국이라는 하나의 국익과 번영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있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이 있기를. 사람처럼 살고, 나라처럼 발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

Udriin Sonin 14.09.09

Ch.Saikhanbileg 내각관방장관,

"총리의 발언은 특정 장관을 향한 발표 아냐" ... 정치․경제․외교 관련

Ch.Saikhanbileg 내각관방장관은 정치․경제․외교 관련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N.Altankhuyag 총리는 9.8(월) 대국민 담화에서 내각의 활동에 활력을 더하고, 현 목표를 실현시킬 것이며, 어떤 분야에 의의를 부여하며 임할지 분명히 언급했다. 따라서, 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개각’을 발표했다. 총리의 동 발표는 특정 장관을 향한 발언이 아니다.

몽골이 양대 이웃국과의 관계를 걸맞게 유지하고, 제3의 이웃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몽골 발전을 위한 보증이다. 몽골과 이웃국과의 관계는 이전에는 무상원조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최근 이웃국가 정상의 방몽 결과 상호 평등과 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간 계약이 체결된 가스관은 몽골의 북쪽으로 돌아서 극동으로 경유한다. 몽골측이 말하고 있는 가스관은 이 가스관과는 다르다. 몽골의 서쪽 변경을 경유하는 가스관 문제를 3국이 검토하겠다고 러․중 정상의 방몽 계기 논의되었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몽 결과 몽골은 해양진출의 기회가 열렸다. 몽골이 중국의 텐진항을 거쳤다면, 이제 8개 항구를 거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 수출품의 3분의 1을 제3의 이웃국가로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동 8개 항구에 도달할 철도 및 여타 인프라 활용의 기회가 열렸다. 철도로 운송하던 대량의 화물을 세계시장 평균보다 40% 저렴한 우대 요율로 적용받아 운송하기로 몽골과 중국이 합의했다.

이 모든 것은 몽골이 중․러와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제3의 이웃국가들을 향해 보다 개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몽골 무상원조 규모는 예전에는 5~6천만 위안이었으나 이제 13억 위안이다. 중국 국가주석은 몽골에 10억 달러의 유상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몽․중 양국이 시행할 경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정부는 몽골에 유치되는 자금으로 공장건설, 부가가치품 생산 투입을 애초부터 지향하고 있었다.

정부는 ‘부채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가을 국회 회기내 이 문제가 결정되야 한다.

정부는 육류, 낙농, 양모․캐시미어, 동절기 온실, 봉제 분야 등에 사무라이 본드 자금을 투자했다. 칭기스 본드 자금에서 금속공장과 3개 시멘트공장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시멘트 국내수요를 전량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2~2014년 사이에 전력 공급량도 증가되었으며, 도로도 2500km 건설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100일’ 프로그램에 따라 100일간 목표를 달성했다.

달러화 환율을 과하게 정치화하지 말기 바란다. 몽골에 달러가 많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하락한다. 이제 중국에서 1억6천만 달러, 금주에 스위스은행에서 3억 달러, 이어서 개발은행에 5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는 등 연말까지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더욱이, OT와 TT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광산탐사 관련 달러도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환율 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겨라. 중간에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 문제의 경우,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표준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는 내각이 아니라 통신조정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동 문제를 제기했다.

OT 광산의 주요 자원은 지하에 있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OT 관련 30여 논쟁사안에 대해 몽골 정부는 Rio Tinto사와 논의했으며, 그 중 4개 사안 즉, ①1차 투자 지출 초과, ②Rio Tinto사측에서 몽골 정부에 2단계 채굴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전달하는 문제, ③최근 불거진 세금 미납 논쟁, ④지하광산 사업 자금 마련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9월30일 이내 동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고,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양측은 9월30일에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OT의 구리회사 대표가 몽골에서 일하고 있다. 양측은 9월 중 울란바타르와 국외에서 몇 차례 협상을 갖기로 계획했으며, 9월 마지막 주 Rio Tinto사의 최고책임자를 처음으로 몽골에 파견하기로 사전합의가 되었다.

TT광산에서는 석탄 3~4백만 톤을 단독 생산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동 광산을 운영 중이고, 중국 Chalco사에 대한 채무도 청산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TT 투자자들에 8가지 조건 즉, ①2년6개월내 세탄 3천만 톤 수출, ②세탄 공장 설립, ③TT ~ Gashuunsukhait 구간에 건설 중인 철도 완공, ④Sainshand 방면 철도 건설 참여, ⑤투자자가 채굴․수송․매니지먼트를 책임질 것, ⑥몽골 컨소시움의 TT 참여 및 투자, ⑦Chalco사에 대한 채무청산, ⑧동쪽 및 서쪽 Tsankhi 탄광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TT 라이센스는 몽골에 남고, TT사는 세금만 받는 구조가 될 것이다. 내각관방장관인 본인이 이끄는 실무팀이 구성되었다. 정부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TT에 참여했던 모든 기업에 보내고 있다. 11월내 TT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 가장 유익한 제안을 제시한 곳과 12월15일내 TT 개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몽골은 중국 국가주석의 방몽 계기, 통과수송 조건을 명확히 하였고, 러시아 대통령의 방몽 계기, 기본 기간 철로를 그대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내각은 ‘북쪽으로는 광궤, 남쪽으로는 협궤’ 철도건설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국회에서 동 철도문제를 결정할 일만 남았다.

Udrin Sonin 14.09.10

M.Enkhbold 인민당 대표, “연정 않겠다는 당 입장 유효”

M.Enkhbold 국회부의장 겸 인민당 대표는 정치․경제․외교 관련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인민당은 2012년부터 책임감 문제를 수 차례 지적해 왔다. 인민당은 현 정부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인민당쪽에서는 2013년4월 총리, 2014년 1월 재무장관과 경제개발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라도 내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각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인민당이 신정부와 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다. 우선 합법적인 정부가 일하고 있다. 인민당은 내각에 국정수행을 잘 하고, 화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춘계 국회 때도 S.Bayartsogt 의원 등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정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연정 않겠다는 당의 입장은 유효하다.

두 이웃국가 정상의 방몽은 무역․경제 협력, 통과수송문제, 특정 사업 재원 마련 등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협정을 체결한 성과가 있는 방몽이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와 여타 유관 부처가 동 방몽의 일환에 따라 서명한 협정 실천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중․러 정상의 방몽은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었다. 몽골은 이웃국들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행보를 할 수 있었다.

Mongoliin Unen 14.09.09

'Oyutolgoi'와 ‘Erdenes tavantolgoi'가 없는’Discover Mongolia'

광산분야에 앞으로 490억 달러의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어제 광산부 장관 D.Gankhuyag이 발표했다. 프로젝트들은 법 개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8월에 광산 회사들이 중앙은행에 3.5톤 금을 수납했으며 금년에 7.2톤 금을 수납한 긍정적인 정보가 있다. 그래도 외국인투자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제12 회 ‘Discover Mongolia'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다시 몽골에’투자하세요’라고 권고하고 있다. 광산분야에 투자자들을 부르는 이 회의에 국내, 외 총 300 대표들이 참가했다. 'Oyutolgoi' 계약을 다시 개정하자는 요청서를 최근 5년 내에 몽골 측에서 두 번이나 제시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 및 기업의 자금으로 한 탐사 비용은 2009년에 1억 2400만 달러, 2010년에 1억 73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몽골의 경제성장 둔화가 2016년까지 지속할지도 모른다고 MIBG 회사의 부사장 A.Bilguun이 발표할 때 강조했다. 몽골의 경제성장은 2011년에 17.3% 였으나 2014년 상반기에 5.3%이다. 짧은 기간에 급락했다. 그래서 현재 몽골을 ‘그네’와 비교한다. 물론 최근에 세계시장에서 금, 철광석, 구리, 석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국내 총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우라늄과 석유가 있는 카자흐스탄, 구리 있는 칠레,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증가가 최근 2년간 하락했다. 그러나 몽골은 투자자들을 거의 쫓아내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광산분야의 오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현재 사회보험 기금에서 실업자들에게 한 달에 10억투그릭을 지급하고 있다. ‘Sant maral' 기금의 2012년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1.7%는’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년에 이 수치가 28%로 늘어난 것을 A.Bilguun이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 몽골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보고하면서 현재 'Oyutolgoi'의 지하광산 자금 조달 문제, 세무서 감사보고서 문제 등을 잘 해결하고 철도분야에 실행할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탐사 라이선스의 기간을 9년에서 12년으로 개정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법을 통과시켰지만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충분한 조사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광업협회장 N.Algaa가 말했다.

또한, 광물 자원의 사용 요금에 대해서 논의했다. 고갈될 수 있는 자연 자원을 채굴하므로 광산분야 회사들에게 세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경제전문가 Erdenebilguu이 말했다. 특히 석탄과 철광석 기준 가격이 비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 가격을 세울 때 호주의 생산지에서 중국의 세관까지 6631km 바다로 운송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기준 가격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웃 국가의 도로로 운송하는 몽골은 바다로 운송하는 국가처럼 기준 가격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또한, 일부 제품의 판매할 기준가격을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는 것이 잘못 됐다. 몽골은 철광석의 기준 가격을 Umetal.com, 석탄 기준 가격을 sxcoal.com 홈 페이지에서 받는다.

N.Algaa는 ‘기타 여러 국가를 비교하면 몽골의 광물 자원의 사용 요금이 비싸다. 광물 자원의 요금은 최저 5%, 최고 20%까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하는 자들은 현재의 기준 가격에서 운송과 기타 여러 비용을 빼서 기준 가격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참가자들이 제안하였다.

또한,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광물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7번째 분쟁이 발생했다. 어떤 상황이 국가에서 민간기업(사유재산)들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을 가라는 토론에 ‘Em Bi Es' 회사의 변호사 B.Tsetsenbileg은 ‘헌법 재판소는 명확한 설명을 안 한다’고 했다. 연결되지 않는 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므로 법을 만들 때 조사 잘 해야 한다고 하였다.

‘Discover Mongolia'의 참석자들이 어제 석탄수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몽골 석탄‘ 협회장 T.Naran은 '몽골의 석탄수출이 작년 대비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석탄가격은 2012년 대비 2배로 감소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져 회사들이 적자를 냈다. 내년에 석탄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구매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 계약을 체결,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내년에 석탄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더 하락하지 않고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의에 ‘Mongol alt', 'Energy Resources', 'SouthGobi Sands' 회사들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국 석탄시장에 공급이 수요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회사들도 계산을 잘해서 비용을 하락시켜야 한다. 그래서’Energy Resources' 회사는 1톤 당 제품 금액을 20% 하락시켰다. 중국이 석탄재와 유황을 제한하면 몽골에 기회가 온다. 또한, 세관에 광산에서 운송한 석탄을 내려서 점검한 후 다시 쌓는 것은 석탄 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할 때 ‘Erdenes Tavantolgoi' 회사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포럼에 안 왔다. 또한, 지난 몇 년간’Discover Mongolia' 포럼의 스폰서였던 ‘Oyutolgoi' 회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세계광산분야에 몽골의 얼굴이 되는’Minegolia' 라고 불릴 때 영향을 끼친 몽골을 대표하는 2 회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혹시 ‘Discover Mongolia' 포럼을 무시한 것인지 총리와 국가 재산위원회 위원장도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Discovery Mongolia' 포럼에 중국의 2회가 새로 참가한 것을 빼면 다른 외국인투자자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서 N.Algaa에게 문의했더니”유럽의 투자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금년에 참석자들이 적어서 10년전과 비슷하다.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포럼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몽골을 소개하는 이 포럼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몽골에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광산부 장관 D.Gankhuyag은 앞으로 민간부문을 지원할 정책을 실행한다고 했다. 이 일에 대해서 N.Algaa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명확하고 빠른 기간 내에 발급하고 광산분야에 실행할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Pram Info' 몽골광산분야 협회에서 거행하는’Discovery Mongolia'의 참석자들이 오늘 지질학, 몽골의 경쟁 능력, 희토류에 대해서 논의한다.

Unuudur 2014.09.05 Ts.Bolormaa

L.Purevsuren 대통령 안보외교정책 자문,

“러․중은 몽골의 비핵지위 존중하면서 관계하기로 합의”

중․러 정상 방몽 성과 관련

L.Purevsuren 대통령 안보외교정책 자문은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V.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연이은 방몽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질의]

많은 이들이 양대 이웃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방몽을 역사적인 방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안보외교정책 자문으로서 동 방문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변]

역사적 방문인지 여부는 시간이 흘러 학자들이 평가할 문제이며, 방문이 끝난 지 며칠 만에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이다.

아무튼 중․러 정상의 방몽은 의미있는 방문이었다.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대통령의 방몽은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용상 국빈 방문급으로 평가될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몇 년간 몽골이 두 이웃국가와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 분야는 바로 양대 이웃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이며, 이는 외교정책 컨셉과 안보컨셉에도 반영되었다. 동 정책의 일환으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몽에 대해 몇 가지 강조하고 싶다. 우선 몽골측은 원하던 바를 상당히 솔직히 논의했다. 중국과도 러시아측과도 여러 문제로 논의하고 협상도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은 몽골의 제3의 이웃국가 정책이 양대 이웃국가 정책에 반한다거나 양대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제3의 이웃국가와 역으로 놓기도 한다. 몽골은 두 이웃국가와 접하며, 이웃국가 외에 전 세계 국가들과 열린 외교 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몽골의 제3의 이웃국가 정책은 양대 이웃국가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 바라며, 충돌할 것이 없다고 이웃국가 정상들에 전했다. 또한, 핵보유국인 이웃국가들은 몽골의 비핵 지위를 존중하면서 관계한다는 것을 대화에 반영했다.

[질의]

기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사항이 논의되었나?

[답변]

제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 일례로, 몽골은 민주주의 체제이며, 법치를 이루어 낸 독립적인 사법체제를 갖춘 나라이다. 따라서, 몽골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이웃국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과 상대국 사법부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몽골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엔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이다. 따라서, 몽골국민이 중국에서 각종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형선고를 말아 달라고 중국측에 건의했다. 또한, 몽골 민족 문제를 논의했다. 몽골은 몽골민족이 세운 독립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 내 몽골인들이 역사, 어문, 문화를 유지하는데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도 논의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자유로운 모국 왕래 및 학업, 대통령이 발의한 ‘다함께’ 제안을 받아들여 몽골 체류를 희망할 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중․러 정상은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양국 관계에 있어 신뢰 구축 문제를 제의했다. 양국 관계에 신뢰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중국 언론 및 포털사이트에서 몽골의 독립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측은 중국측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의]

양국 정상의 방몽과 관련해 몽골의 주요 목적은 경제 문제였다. 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나?

[답변]

양국과 균형 있는 경제 교류 전개, 특정 국가나 특정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목표가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몽골 국빈 방문의 경제적 성과의 경우, 우선 중국 영토를 거쳐 제3의 시장에 진출할 항구 및 통과화물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금년에만 20여 차례 협상을 했다. 양국은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 ‘중국 영토를 통한 해양진출입 및 통과수송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서명을 하였다.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동 협정은 효력을 가진다.

그 외에도 체결된 해운 및 국경통과소 관련 복수의 협정 중에서 일부 구 협정들에 대해서는 개정해 체결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Zamiin-Uud 국경통과소만 국제 국경통과소 지위였기 때문에 동 통과소를 통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석탄 수출 통과소인 Gashuunsukhait 및 여타 주요 통과소는 지방 국경통과소 지위였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추가되어, 석탄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석탄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왔다. 그러나, 금번 Xi 국가주석의 방몽 계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양국은 몽골의 Zamiin-Uud 외에도 3개 통과소를 국제 국경통과소 지위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몽골은 중국 동북성에 위치한 8개 항구 이용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몽골의 대중국 수출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중국을 거쳐 우대 요율로 항구까지 운송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협정은 25년간 유효하다. 이렇듯 통과화물 관련 몽골측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석탄 가스화 사업은 사전 타당성 평가 조사가 완료되었다. 동 사업은 미래 대형 사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교역 문제가 있었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16억 달러인데, 몽골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겨우 6천2백만 달러이다. 한마디로, 몽골은 대러시아 무역에서 매년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셈이다. 러시아와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러시아 대통령과 특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했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몽골의 대러시아 수출 증대 문제였다. 몽골측은 러시아측에 향후 20년간 육류․육가공품, 양모․캐시미어, 피혁제품을 무관세 및 면세로 수출하는 문제를 제의했고, 러시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신속하고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 안에 몽골 관계 부처 대표단이 러시아에 가서 관계 부처 대표단과 동 문제에 대해 협상할 것이다. 수출 증대를 통해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1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육류․육가공품의 경우 몽골은 러시아에 매년 육류 3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몽골의 1인당 고기 소비량은 70kg인데 반해,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주민의 고기 소비량은 1인당 40kg이다. 이는 러시아에 고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질의]

양국 정상 방몽 때 관심을 제일 많이 받았던 주제가 철도 문제였다. 철도 관련 몇 몇 결정이 나왔다.

[답변]

러시아 대통령 방몽 때 체결된 ‘몽골 도로교통부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몽․러 합작 울란바타르철도(UBTZ)의 향후 30~50년을 보장할 중요한 협정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Altanbulag ~ Zamiin Uud간 철도의 복선화와 철도의 전기화 문제가 포함되었다.

또한, 울란바타르로 석탄이 운송되었다가 빈 화차로 돌아가면서 울란바타르시를 통과하는 철도 운송이 비효율적이었다.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ogd산의 남쪽으로, 신공항 근처로 철도를 지선화하는 문제를 러시아와 처음으로 논의해 합의하였다. 동 사업은 빠른 시일내 시작될 것이다. 러시아측에서 2천만 달러를 출자해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2020년에 UBTZ 쇄신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러시아 토바공화국에서 몽골의 서쪽을 거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쪽으로 통과하는 새로운 철도노선 건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쪽으로는 낙후된 Choibalsan ~ Ereentsv 구간 철도를 신속히 쇄신하고, 철도 제방의 개보수 또는 신규 건설 여부, 중국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이용할 지 여부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Orkhon 아이막의 Erdenet로 들어간 철도를 연장시켜 러시아와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통과화물 수송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질의]

러시아 대통령 방몽 계기 철도 관련 협상을 했지만, 철도의 궤간이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한다.

[답변]

중국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통과화물 문제를 철도 궤간 문제와 연계했다. 몽골측은 중국측에 △궤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몽골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통과화물의 경우, 중국이 국제협약에 따라 내륙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약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마지막 순간에 궤간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합의해 서명했다.

러시아측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측은 몽골이 통일된 단일 궤간을 유지해야 하며, 두 궤간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동 조사를 토대로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질의]

중․러 정상의 방몽에 앞서 ‘초원로’와 가스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던 바, 동 사안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답변]

러, 중 사이에 위치한 몽골로서는 자국을 경유할 여러 종류의 선이 생길 기회가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철도만 논의하기로 했다. 천연가스관의 경우, 러시아 대통령의 방몽 이전에 이미 몽골 이동 지역으로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전에 가스관을 제3국으로 경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알타이’ 즉 서부 가스관을 몽골과 카자흐스탄 사이로 건설하기로 논의 중이다. 동 협상은 일부 난관에 부딪쳐 중단되었으나 재개될 듯하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몽골은 몽골 경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몽골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했다. Putin 대통령은 동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으며 협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의 경우 대체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국측의 “반대않고, 수용한다”라는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정말로 중국이 가스관의 몽골 경유에 관심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에서 실무단을 구성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질의]

러시아 대통령 방몽 계기, 사증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경제에도 유익하고 몽골 국민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답변]

제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물론, 몽골은 인구가 적다는 점에서 국경개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양측에서 상당한 준비 끝에 결정한 사항이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여긴다.

몽․러 양국 간 상호 무사증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는 동 협정의 효력을 중단할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

각종 협정을 체결하지만 협정이행에 소홀한 감이 있다. 양국 정상의 금번 방몽 계기 체결된 각종 계약 및 협정 실천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답변]

양측은 계약 체결로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간 체결된 계약․협정은 헌법을 제외하고, 모든 국내법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몽골의 국제조약 관련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일부 중요 계약의 경우 국회에서 비준한다. 따라서, 몽골은 국제조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정에 이미 서명하고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은 모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Unuudur 14.09.10

N.Kosov 러시아 국제투자은행 이사장,

“당 은행 몽골에 2천만 유로 대출 제공”

몽골 개발은행, 러시아 국제투자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체결

9.8(월) 몽골 개발은행은 러시아 국제투자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 국제투자은행은 몽골 개발은행에 1차로 2천만 유로 상당의 자금을 예치했다. 동 자금은 농업인 및 중소기업인에 저리 대출로 제공될 것이다. 양측은 동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한도 개설, △공동 대출 제공, △수출 사업 보증, △전문가 감정 실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협력한다.

Kosov 이사장은 “당 은행은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설립멤버로서 당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당 은행은 몽골의 농목축업 분야, 식량가공 부문 투자에 관심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동 국제투자은행은 1970년대 러시아, 몽골, 베트남,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쿠바 등 8개국의 공동참여로 설립되었다.

Ardchilal 14.09.09

S.Donskoy 러시아 자원생태환경장관,

“천연가스관의 몽골 통과는 러․중 양국에 유익”

S.Donskoy 러시아 자원생태환경장관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건설 예정인 천연가스관의 몽골 통과 여부를 정치 차원이 아닌, 러시아 Gazprom사와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난 주 (9.3) V.Putin 대통령 방몽 때, Ts.Elbegdorj 몽골 대통령은 천연가스관의 몽골 통과 의사를 표명했다.

Donskoy 장관은 “동 문제는 Gazprom사와 CNPC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천연가스 구매자인 CNPC측이 평가조사 실시와 러시아의 천연가스관과 연결될 천연가스관 건설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러시아의 ITAR- TASS 통신이 보도했다. Donskoy 장관은 가스관이 보통 평야를 거치며, 가압시설의 수가 적을수록 투자자에 유익하기 때문에 몽골측의 제안이 양측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러시아 천연가스관의 몽골 통과 루트가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광산과 겹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Unuudur 14.09.09

對중국 석탄수출 증가

중국의 석탄 수입이 최근 25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몽골에서 공급하는 석탄 수입이 증가했다. 또한, Gants Mod 세관으로 통과하는 석탄의 대부분을 코크스 석탄이 자치한다.

중국의 관세청 보고의 의하면 금년 8개월간 Gants Mod 세관으로 총 800만톤 석탄을 수입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29.3% 증가했고 8월에 7월보다 76% 증가한 석탄을 수입했다. Gants Mod 세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몽골에서 1년간에 1000만 석탄을 수입했다. 중국의 발전 개혁위원회는 석탄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석탄의 수입과 채굴을 감소시키라고 회사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석탄을 채굴하는 대형 회사들에게 석탄 가격 인상을 지시하여 ‘Shenhua' 회사의 자회사들이 발전용 석탄가격을 인상시켰다. 이 일 덕분에 2014년 후로 석탄가격이 25% 하락했던 Chinkhuandao 세관에 석탄가격이 현재 안정됐다.

겨울이 다가오지만 중국의 화력 발전소와 세관들에 석탄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 2개월내에 석탄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몽골 석탄 수출이 금년 8개월간 2014년 전보다 27,4% 증가했지만 석탄가격 하락 때문에 석탄 수출의 수입이 하락했다.

Uls turiin toim 2014.09.12

아시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제27 아시아 무역 촉진 포럼을 어제 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의 19개 국가에서 50명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국제 무역센터의 대표를 초청하였다. 참가 대표들은 ‘무역 촉진, 외국인직접투자와’그린 비즈니스‘를 촉진할 때’무역 촉진 기관‘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회의원이며 몽골상공회의소장 C.Demberel과 일본의 해외 무역 및 투자기관장 Khiroyuki Ishige가 회의를 주재, 위의 제목으로 발표를 하여 문제를 논의했다. 이 때 국회의원 S.Demberel에게 일부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Q: 몽골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원활화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A: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 부담, 관료주의를 없애야한다. 투자자들과, 기업에게 ‘몽골과 거래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Q: 몽골의 세금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A: 세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몽골이 세금 환경을 개선시켰다고 하지만 애매한 사항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기타 여러 국가들은 세금 환경을 잘 해결했다.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은 비즈니스 할 때 그 국가의 세금 시스템을 연구하고 정부에서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다.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실수는 국내 및 외국의 기업가들에 세금 부담을 준 것이다. 그래서 투자할 환경을 특히 세제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Q: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지원할 때 몽골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A: 이번 회의로 경제협력 계약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방콕 회의에 몽골이 참여해야 한다. 국제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정부가 지원한다.

아시아 무역을 촉진하는 포럼은 상호 정보를 교환,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1987년에 5개 국가가 협력해서 개최했다. 현재 24개 국가가 이 포럼에 참가한다. 오늘 회의의 대표들과 국회의장 Z.Enkhbold가 만난다.

Unuudur 2014.09.12 R.Oyun

러시아와 협력하여 신철도 건설

9.9(화)일자 러시아의 “Rossiyskaya Gazeta” 일간지는, 몽골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몽골 철도망 발전 프로그램’을 내년(2015) 3월1일 이내 승인받고자 한다고 보도하였다. 동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러-몽-중 3개국 간 철도 운송 화물량 15% 증대, △몽골내 광산들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한 생산량 2배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동 프로그램의 일부는 △몽골 Sukhbaatar ~ 중국 북쪽 국경 간 1100km 연장 철도 건설 (동 철도가 건설되면 러시아와 중국 간 통과운송의 주선이 됨), △러시아 Solovyevsk ~ 몽골 Choibalsan 구간 철도 중국과 연결, △러시아 Kuragino ~ 러시아 토바공화국 Kyzyl ~ 몽골 Bayan-Ulgii (Asgat은광) 경유 중국 진출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Sholban Kara-Ool 러시아 토바공화국 총리는 토바, 서몽골,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면 3국에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측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출자로 금년 9월 Kuragino ~ Kyzyl 구간 415km 철도 건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동 철도가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진출할 2차 사업은 2018년 이후 시작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러시아의 알타이 변경 탄광 개발 목표에서 비롯되었으며, 만약 몽골이 이에 합류할 수 있다면 Asgat 은광 개발의 길도 가까워진다.

한편, 몽골은 중․러 간 화물의 몽골 통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신철도를 건설해야 한다. 몽골과 러시아가 노력하여 동 계획을 제대로 실행시킨다면 2020년 러-몽-중 3국 철도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ngoliin Medee 14.09.10

러시아에서 몽골의 고기 공장을 조사

관세 동맹 국가들의 수의학 전문가들이 몽골에 2일 동안 방문했다. 관세 동맹 국가들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고기를 수출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요청서를 보낸 Uvs, Zavkhan, Darkhan-Uul, Orkhon, 아이막과 울란바타르시의 12개 공장을 조사했다. 또한, 수의학, 식품 안전 관리 센터, 지방 기관, 실험실들의 상태를 조사했다.

금번 방문 목적은 이 국가들에게 몽골에서 고기를 수출할 때 위생, 식량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몽골의 고기와 고기 제품을 수출 허가를 발급할 것이다.

수석 전문가는 “몽골에 동물 감염성 질환이 없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2년 전부터 실행하는 몽골 가축을 건강하게 만들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하기로 됐다.

Unuudur 2014.09.15 T.Enkhbat

몽골에 외국인 45,068명 거주

9.8(월) 이민청은 몽골에 현재 116개국의 외국인 총 45,068명이 사업체 및 관련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 투자, 유학, 결혼동거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중 △한국인 2948명, △북한인 2647명, △중국인 26053명, △러시아인 2759명, △미국인 2676명이 있다.

Zuunii Medee, Unuudur 14.09.09

아파트 가격 전월 대비 1.45% 상승

몽골은행과 부동산분야의 ‘Tenkhleg Zuuch', 'Aktiv Zuuch', 'Mongolian Propertis' 회사들이 협력하여 8월’아파트가격 인덱스‘를 발표했다. 인덱스에 울란바타르시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및 오래된 아파트가 포함되었다.

아파트가격 조사에 의하면 8월에 2013년 1월보다 23.99% 상승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달보다 1.45% 상승한 수치이다. 이 인덱스를 금년 초와 비교하면 4.78%, 작년 동기 대비 12.57%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 인덱스를 헤도닉 회귀 분석 방법으로 계산했고 조사에 경제조사연구소가 방법론적인 조언을 하고 협력한다.

Unuudur 2014.09.15 T.Bat

Darkhan 도로를 보수

울란바타르에서 Darkhan-Uul 아이막까지 도로 길이는 224km 이다. 도로 파손과 훼손 때문에 Baruunkharaa인 Selenge 아이막의 Bayangol 솜에서 Darkhan-Uul 아이막의 Khongor 솜까지 18.6km 도로를 자동차로 2시간을 허비한다. 도로 파손과 훼손 때문에 자동차 운전기사들이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이에 이 도로를 지난 7월부터 보수하고 있다. 'Darkhan AZZA' 회사가 정부에서 자금 조달한 35억투그릭으로 도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에서 Darkhan까지 도로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Undesnii medee 2014.09.15 J.Chimeg

B.Enkhdelkhii 도로교통부 해양처장,

“중국 8개 항만 통해 해상운송한다”

B.Enkhdelkhii 도로교통부 해양처장은 몽골의 해양진출에 대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해양처는 2001년에 설치되었다. 선박 등록을 싱가포르에서 한다. 국내 수로의 경우 헙스걸호수에서 운항하는 대형 및 소형 선박에 대해 감독관리한다.

또한, 2013년 상반기 한국의 해운업체인 Sammok Shipping과 합작선사를 설립했다. 그 일환으로 몽골에서 선발된 10명이 2013년 한국의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의 해양수산연수원에서 3등 해기사 양성과정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현재 교내 수업을 마치고 6개월간의 해양실습을 받고 있다. 이들이 동 실습을 마치면 몽골 최초의 해기사가 된다. 우리는 지하자원을 해운을 통해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3월2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Sammok Shipping과 몽골의 민간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는 Mongolian Transportation Gate 회사를 선정해 2014년1월9일 제5차 해운․물류 분야 회의 때 합작회사 설립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때 Yorjan 도로교통부 차관, 김기정 한국 해양수산부 차관이 동 합작회사의 활동 지지, 해운․물류 방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합작사는 금년 2분기내 시험운송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러시아의 철도를 이용해 북한 항만을 거쳐 해상운송할 것인 바, ‘몽골 울란바타르 ~ 러시아 하산항 ~ 북한 라진항’ 루트이다. 즉, 라진항을 거쳐 해양출구가 확보되었다는 말이다. 라진항구에는 적재, 하적하는 부두 3곳이 있다. 중국은 제1부두, 러시아는 제3부두를 임차하고 있다. 합작회사에서 부두 임차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몽골이 러시아측과 좀처럼 합의를 하지 못 했었고, 운항 루트와 관련해 기간이 다소 연기되어 시험운송이 미뤄지고 있다. 시험운송 때 Shariin gol 회사의 세탄을 수송하기로 했는데, 동 사의 세탄설비가 조립 중이어서 역시 시험운송 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내 시험운송을 할 것이다.

신정부 출범 후 해운 분야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합작회사 설립은 첫 걸음이다. 그리고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방몽 계기, 중국의 8개 항을 이용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랴오닝성 단둥항, 다롄항, 진커우항, 인커우항, 허베이성 칭환다우항, 황화하, 텐진항 등이다.

해양진출로 석탄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시험운송을 통해 석탄 수송비를 책정할 것이므로 시험운송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Zuunii Medee 14.09.09

[터보김]

소식 감사합니다~~*^^*

[mjk4796]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