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울산부정선거 검찰 공소장 공개, 문재인 주범 수사 불가피, 부엉이 바위로 달려가는 문재인

[長樂山人 이종인]

울산부정선거 검찰 공소장 공개, 문재인 주범 수사 불가피, 부엉이 바위로 달려가는 문재인

사진 문재인과 추미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1

사진 문재인 하야후 갈 곳, 부엉이 바위 4,

사진 문재인 하야후 갈 곳, 부엉이 바위봉화산 1-3 30m 자살바위

-------------------------------

cf. 부엉이 바위로 달려가는 문재인, 망가지는 대한민국 꼴몰

cf.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그대가 부엉이바위를 가는구나

 경제 파탄, 다시 망가지는 대한민국 꼴몰

※ 반전의 기회는 의외로 빨리 온다!

------------------------------

울산부정선거 검찰 공소장 공개, 문재인 주범 수사 불가피

------------------------------

1. youtube 울산부정선거 검찰 공소장 공개, 문재인 치명타, 추미애 바보되다

2. youtube 동아일보 특종 검찰 공소장, 문재인 정조준 수사 불가피

------------------------------

1. youtube 울산부정선거 검찰 공소장 공개, 문재인 치명타, 추미애 바보되다

조갑제TV 2020-02-05

------------------------------

2. youtube 동아일보 특종 검찰 공소장, 문재인 정조준 수사 불가피

조갑제TV 2020-02-06

------------------------------

1-2) 울산 부정선거 책임자 문재인, 靑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엿새 한번꼴 보고

신동진, 김정훈, 동아 2020,02,05

사진 공소장 靑선거개입 의혹 1

동아일보 공소장 특종, 책임자 문재인, 주요 인사 역할 1-3

동아일보 공소장 특종, 책임자 문재인, 주요 인사 역할 1-3

사진 동아일보 공소장 특종, 책임자 문재인, 주요 인사 역할 1-3

공소장에 나타난 靑선거개입 의혹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 경찰의 수사기밀 靑에 21회 수시 보고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 “BH((청와대))로부터 절대적 지원 확약”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재모 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한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 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

------------------------------

1. 청와대, 文대통령 친구 송철호 당선 위해 비서실 7개 동원, 검찰 공소장 적시

안덕관 기자 2020.02.06 펜앤드마이크

송철호 공약 수립 등 지원은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비서관실

경쟁자 김기현 낙마 조장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국정상황실

검찰, 울산선거는 대통령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경찰·여권 합작한 ‘부정 선거’

청와대, 김기현 겨냥 경찰 수사 총 21차례 보고...조국도 박형철 통해 15차례 들어

백원우, 검찰이 김기현 측근 비위 대한 경찰 구속영장 기각하자 “무리한 결정”...울산지검 압박도

사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1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7개 조직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知己)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야당 후보를 겨냥한 경찰 수사를 하명(下命)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복수의 조직까지 동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2017년 9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이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송 시장은 황 전 청장의 식사 제안을 받고 측근들에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이 모아놓은 김 전 시장 비위 자료를 (황 전 청장에게) 줘보이소”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전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시장을 소위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고가는 네거티브 전략을 수립해 그의 측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한 상태였다.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이 만난 뒤 같은 해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생산한 김 전 시장 비위 정보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문해주 전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이는 범죄 첩보 문건으로 재가공된 다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 안에서 김 전 시장에게 더 불리하도록 편집됐다고 한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에 넘겼다.

그 후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 상황을 총 21차례 보고받았다.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서며 경찰로부터 9차례 보고받았다고 해명한 것에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최소 15차례 상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전개되면서 검찰이 제지하고 나섰다. 경찰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 박기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때부터 경찰이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넘기면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2018년 2월~3월 사이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하고 있다”고 했고, 박 전 비서관은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청와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는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등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유력 경쟁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포기를 유도하는 데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비서관실 등 4개 비서관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낙선을 조장한 하명 수사와 관련해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국정상황실 등이 나섰으므로 총 7개 비서관실이 합작해 울산선거에 부정 개입한 셈이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의 고위·중간급 인사를 겪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의 기존 수사 인력 중 일부가 지방으로 발령된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지방으로 떠난 수사 인력을 재판 때마다 서울로 불러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

2.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檢 공소장 비공개하려는 문재인 사람들, 최순실 공소장 별지까지 공개하라고 했었다

추미애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순실 공소장 두고 "핵심 사안인 뇌물죄를 빼서 50점밖에 줄 수 없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2020.02.04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要旨)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간 국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자료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이 보장한 권리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이에 불응하려면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거나 국가 안전 보장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 국민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을 기소 당일 공개하거나, 늦어도 4~5일 내에는 국회에 제출해왔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은 A4 용지 6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경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해 '교통정리'를 하려 한 내용 등 청와대발(發) '선거 개입' 시도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정권 차원의 '선거 부정' 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무가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대해 "핵심 사안인 뇌물죄를 빼서 50점밖에 줄 수 없다”며 “재벌의 뒤를 봐주고 국회마저 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강박을 했던 대통령인데 뇌물죄를 빼 버리면 몰수도 추징도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꼭꼭 숨겨두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1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 '지금 검찰이 박 대통령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즉시 법원이나 검찰은 최순실 공소장에 붙어 있는 별지를 공개하십시오. 두 번째, 김수남 검찰총장과 한국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인하십시오. 소환에 불응하고,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련한 공소장이면 별지까지 공개하라고 했던 현 정부·여당의 인사들이다.

국민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 

3. 김기현 靑 부정선거 개입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라

김준호 기자 msn 뉴스2020.02.05.

한 언론 공개한 검찰 공소 내용 두고

"권력형 선거부정사건 드러났다" 주장

文대통령 수사와 송철호 시장 사퇴 등 촉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5일 "검찰 공소장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부정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법무부, 권력의 주구를 자임한 일부 정치검사들의 치졸한 수사방해와 사법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라는 추악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며 "한 언론매체가 밝힌 공소장에는 권력형 선거부정사건, 하명수사사건을 저지른 자들의 죄상이 낱낱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 관련 1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 꼴로 모두 18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청와대의 공식 해명(9회)의 2배 규모다. 선거 후에도 3차례 보고됐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최소 15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10개월 전인 2017년 8월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저녁 자리에서 수사청탁을 한 것으로 봤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첩보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다시 경찰청·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단순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차원의 개입이 아니다"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고,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즉각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송철호 시장에게는 "지금까지 비열한 범죄에 대해 요설과 허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시민 명예를 생각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長樂山人 이종인]

------------------------------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는 헌법과 법률 위반과 하위훈령으로 상위법 국회법 위반
①헌법 21조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②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③상위법 국회법 위반[하위법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