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따뜻한 온기’라니”…강제동원 시민모임, 이 대통령 광복절사 정면 비판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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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따뜻한 온기’라니”…강제동원 시민모임, 이 대통령 광복절사 정면 비판 - 한국NGO

“역사적 책임 외면한 미래지향 외교”…‘제3자 변제’ 유지에도 날 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관계의 미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책임, 피해자들의 권리 문제는 사실상 비켜갔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빠진 채 실용외교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만 강조됐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일본에 대한 역사 청산 요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뜻한 온기’ 표현,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나”

단체는 특히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언급한 ‘따뜻한 온기’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가해 책임이 있는 일본에 피해국이 먼저 온기를 건네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광복절이라는 날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한일 정상 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협력을 이유로 역사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이 전제돼야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제3자 변제’ 유지에도 날 선 비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 없이 제3자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을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역사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한일 간 실용적 협력과 교류 확대가 역사적 책임을 덮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고기업의 직접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