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신, ‘반도체 강국, 반도체 98% 수입품’

[석천]

공공직 종사자는 다 국민 속이는 군상들이 아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52시간 노동체’, 대주주 경영권 3%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으로 기업 옥죄고, 각종 규제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기 아들과 딸 생각하고 공직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 나라가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중국제가 판치는 나라에서 무슨 큰 소리를 치는가? 우산하나 만들지 못해서 중국제를 쓰고 나라가 아닌가?

脫원전으로 에너지 주권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이젠 반도체 중국에 넘기지 못해 이재용 감방에 가두는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오는 11월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 연봉 1억 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나. 그들은 지금 기득권 지키려고, 중소기업 거의 망하게 만들었다.

40대 기득권 세력도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 전교조 그리고 공기업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파업하겠다는 소리가 된다. 또한 4·7 재·보궐선거에서 ‘18만 표’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한다. 선관위는 무엇을 한 것인가?

하버마스(Juegen Habermas)는 『Legitimation Crisis)정당성의 위기에서 경제체제가 동기를 상실하면서, 체제가 기능을 멈춘다고 했다(Beacon, Press, 1973), p.45).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甲질을 일삼으니, 중소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기업 사주가 그렇게 하면 노동자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창원의 기계부품 회사들은 거의 빈사상태이다. 공장문은 거의 닫은 상태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기업의 ‘조타의 기능’(steering)을 상실했다고 한다. 하버마스의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경제 체제가 시장기능을 상실하게 하면, 정치는 합리성의 위기(rationality crisis)를 상실하게 된다. 패거리 정치가 주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맞게 된다.

공영방송 KBS, MBC는 정부의 나팔수 역할만 한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4.12), 〈KBS노조 ‘내곡동 보도, 與 행동대원으로 전락’〉이라고 했다. 그들은 선거가 오면 선수로 여당과 같이 뛰고 있다. 그런 몰지각한 사람만 앞세워 놓았다. 정부의 견제기능은 고사하고, 선전, 선동 방송을 앞장선다.

조선일보 박건형 기자(2021.04.13.), 〈반도체 강국 한국, 자동차 반도체는 98%가 수입품〉. 정치 광풍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차량용 반도체 자급률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5위 완성차 강국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 한두 종만 해외조달에 문제가 생겨도 공장을 세워야하는 처지다. 실제로 현대차는 대만산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 7일부터 울산 1공장이 휴업에 들어가 12일 아산공장까지 멈췄다. (현대자동차 주력부대는 조립으로 고임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각국은 안보 차원에서 자동차 반도체 내재화(독자개발·생산)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는 진입장벽이 높고 수익을 내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획기적 지원책 없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여당이 이념갈등을 한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다. 20대는 동기를 잃은 판에 엉뚱한 일만 한다. 동아일보 강성휘 기자(04.13), 〈‘친문 vs 비주류’ 대결 불붙은 與〉.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논쟁이 친문(친문재인) 핵심 진영과 비주류 간의 충돌로 옮겨 붙고 있다...12일 민주당은 당 쇄신 방향을 두고 친문 핵심들과 비주류 진영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치는 책임의 문제다. 말 못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당권파 책임론’을 제기했다.”

책임문제가 이렇게 이뤄진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4.13), 〈퇴임 앞둔 丁 총리(정세균 총리는 박근헤 대통령 탄핵 의사봉을 잡았던 인사) 이제야..‘낡은 이념 투쟁은 끝내자’〉. 또한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04.12),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적폐청산 1년 내 끝냈어야 피로한 국민 ’보복‘으로 느껴. 이젠 쇼 대신 민생 챙겨야. 특정계파 독식하면 망해’〉.이들은 지금 직이 떨어질 만 하고, 떨어지니 이런 말을 한다. 이들은 염치없는 군상들임이 틀림이 엇다.

공직자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쓴 것이다. 매일경제신문(박윤예, 이윤식, 명지예, 박홍주 기자, 04.12), ), 〈고위공직자 398명 부동산 분석…역시 `강남불패`...고위공직자 398명 재테크, '강남3구 마용성'…금천·강북구는 한채도 없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의 강남3구 주택 총 보유액도 1년 만에 껑충 올랐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주택 보유액은 총 1323억원에서 1632억원으로 1년 만에 23.3% 올랐다. 올해 고위공직자의 강남3구 보유 주택은 123채로, 전년 127채보다 4채 줄었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주택 총 보유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구만 보면 전년 505억원에서 올해 678억원으로, 34.2% 올라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급등했다.12일 매일경제가 고위공직자 398명이 신고한 재산 등록을 바탕으로 보유 주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으로 요약된다. 서초구가 52채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구 45채, 송파구 26채 등 강남권 3개 구에 123채로, 서울 전체(228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강남4구`로 불리는 동작구가 14채로 뒤를 이었다. 마포·용산·양천구(각 9채), 성동구(8채)가 다음 순위였다. 반면 금천·강북·동대문구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세게일보 김승환 기자(04.12), 〈LH임직원 9566명(무기계약 2359명)…공공주택 계약자는 1900명〉. 이런 인사들이 11월 총파업이라고 한다. 미친 세상임이 틀림이 없다. “2000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이나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에 입주자가 거주한 뒤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만 다를 뿐,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공공임대와 동일하다.‘”

또한 중앙일보 이수정 기자(04.12), 〈조국 재판장 김미리 돌연 병가?…최강욱 결심 하루전 연기〉.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하루 전인 12일 돌연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1부(김상연ㆍ장용범ㆍ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관한 세부 사정은 공보관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것도 썩은 사회의 단면이다.

[성덕모]

김미리 같은것들이 난리를 치니
나라가 꺼꾸로 가고 있어요,,,
저런것들이 법관이라니,,

[석천]

성덕모님. 맞습니다.

[성덕모]

자동차 강국??

그리고 반도체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반도체 때문에 차량생산이 안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허구헌날 쌈박질이나 하고
나라의 경제는 내팽개쳐 버린
재앙 패거리들과 국개 들인
도적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