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 "반(半)"민영화 추진 전략 기획!

[김 영도]

매년 적자운영을 해온 한국전력시장이 반민영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고가의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2050 탄소중립국"선언에 따른 실행계획을 알이보자.

먼저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석유, 석탄 화력발전소로 운영되어오던바 문재인정부때 원전축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대량 대기업 발주가 진행되었다.

일감몰아주기식으로 이명박정권때 4대강사업추진전략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있다.

이에 문 정권말기에 갑작스런 "탄소중립국선언"으로 인하여 부랴부랴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립을 취소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하듯 기름을 부엇다.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창시작되어 태백산맥줄기일때 엄청난 규모의 면적에 풍력발전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 풍력발전사업은 작은 기업의 수혜는 없고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일렉트릭 과 같은 대기업위주로 일감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엄청난 자연훼손과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것을 막기위해 명당이나 산의 정기를 끊어버릴려고 전국을 돌며 쇠말뚝을 박았던 행위와 별반 다를것없는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해왔다.

2020년경 계획했던 량의 풍력발전이 마무리 되고 나서는 더이상 추진하지않는다. (이미 파괴하고 훼손할 만큼 해버린상태.)

이에 선심쓰듯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세 중소기업에게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놓고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채 우후죽순 임야(산)과 논, 밭, 지붕에

맘껏 설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초기 태양광 업체는 "먹튀 (설치시공 후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많은 수익을 챙겼지만, 피해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저가의 태양광패널과 인버터를 설치 후 하자보증기간을 3~5년으로 하고는 사라진기업이 태반이다.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것처럼보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설치면적에 대비 그닥 높지 않다.

각설하고,

지금까지 비싼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매년 한국전력에서 매입을 해온 결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한국전력은

정부에서 전기요금인상계획을, 2차례이어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국민부담전가)

진실을 숨긴채 한국전력이 적자라는것만 포장해서 방송과 언론을 통해발표해버린다. 이에 숨겨진 진실을 묻어버리는 전략(성동격서) 기획.

얼마전 대통령선거 국민대토론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RE100? 택소노미?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것이다.

이 RE100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면,

RE100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조 공장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100%사용해야 된다. 는 내용이다.

아래 신문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수출기업 RE100 필수됐는데…재생에너지 못구할라 '전전긍긍'

입력2022.05.30. 오후 5:47

게재된 내용이다.

이 내용인즉, 국내 생산하는 모든 재생에너지총 생산량이 43.09Twh.

국내 5대기업에게 필요한 RE100 실행하기위해필요한 재생에너지량은? 47.67Twh

국내 5대기업 47.67Twh >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이 43.09Twh

이해가 되시나요?

즉, 국내총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량이 국내5대기업 사용전력량보다 작다는 사실, 결론은 국내 어떤 기업도 RE100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국내 수출 대, 중견, 소 기업은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REC 인증서 구매 방법.

이 방법은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및 입주기업 (매도자) RPS 설비 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2. 제3자 PPA .

3. 녹색프리미엄제.

위 3가지 방법중 가장쉬운방법은? 

세번째 녹색프리미엄제 이다.

이것은 지금 내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플러스 알파(프리미엄)요금을 추가해서 더 납입하게 되면

Re100을 인정해주는 인증제도다.

결론.

결국 지금까지 적자난 한국전력은 어느시점부터는 자연스럽게 흑자전환으로 바뀌게된다.

모든 부담은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시켜버리고, 높은 연봉과 성과급, 수당을 챙겨가면서 ~ ~

여기에 참여하는 의무공급자들이 수혜를 받게된다.

이 의무공급자들은 누구? 민간발전사 ~ ~ ~ ~

<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구 분		의무공급량(MWh)주1)	의무공급량(REC)주2)
그룹Ⅰ	한국수력원자력	9,547,185	12,793,228
	한국남동발전	6,609,089	8,856,179
	한국중부발전	7,420,869	9,943,964
	한국서부발전	6,852,132	9,181,857
	한국남부발전	7,692,343	10,307,740
	한국동서발전	6,630,739	8,885,190
그룹Ⅱ	한국지역난방공사	1,404,085	1,881,474
	한국수자원공사	91,601	122,745
	SK E&S	956,380	1,281,549
	GS EPS	1,078,247	1,444,851
	GS 파워	573,769	768,850
	포스코에너지	1,597,273	2,140,346
	씨지앤율촌전력	830,021	1,112,228
	평택에너지서비스	378,539	507,242
	대륜발전	131,655	176,418
	에스파워	640,220	857,895
	포천파워	511,290	685,129
	동두천드림파워	730,376	978,704
	파주에너지서비스	1,317,725	1,765,752
	GS동해전력	891,934	1,195,192
	포천민자발전	571,611	765,959
	신평택발전	698,954	936,598
	나래에너지	580,166	777,422
	고성그린파워	1,013,058	1,357,498
합 계		58,749,261	78,724,010

2022년 24개 발전사(민자발전사포함). 작년 2021년 까지는 23개 발전사에서 1개사 증가 ~

곰곰 생각을~~~~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