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파리 테러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테러 위협에 얼마나 둔감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1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테러 이후 별일 아니라는 듯 유럽 여행을 떠나고 있다. '테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다.
여당은 파리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가정보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아직도 국회에서 묵고 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관련 법을 대폭 정비했던 것에 비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직무 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파리 테러를 겪고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초법적 감시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처음 발의된 법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야당이 됐다고 이제 와서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법의 골자는 국정원장 직속으로 대(對)테러 센터를 설치해 테러 위험 인물의 통신·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응이 필수적인 테러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미국도 9·11 테러 이후 CIA(중앙정보국)와 FBI(연방수사국) 등에 분산돼 있던 테러 대응 체계를 국토안보부로 일원화했다.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미덥지 않다면 통신·금융 정보 수집 권한을 악용하는 사람은 중형(重刑)에 처하는 등 강력한 견제·감시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무턱대고 반대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의 안이한 처신도 문제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파리 테러 이후 일부 신혼부부가 프랑스 여행을 취소했을 뿐 상당수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한 여행사에선 연말까지 프랑스 여행을 예약한 800여 명 중 10여 명만 취소했다. 일본에선 최대 여행사인 JTB가 스스로 14~15일 출발하는 프랑스 여행을 중단했다. 일본 학교들도 프랑스 수학여행을 취소한 뒤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재외 국민 테러 97건 중 83건이 우리 국민을 겨냥한 테러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 6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우리도 테러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더구나 우리는 상시적인 북한 테러 위협에도 노출돼 있다. 그런데도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한국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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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드골호서 이륙하는 프랑스 전투기

☆*…【페르시아만=AP/뉴시스】파리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프랑스가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투입하기로 한 샤를드골 항모 전단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르사유에서 가진 연설에 "IS를 반드시 파괴하겠다"면서 IS와의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는 19일 샤를드골 항공모함을 시리아 인근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3월17일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있는 샤를드골호에서 프랑스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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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금지, 저작권 있음. 도매인: 한국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리비아 근해에서 항행 중인 샤를드골호  ☆*…【시르테(리비아)=AP/뉴시스】파리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프랑스가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투입하기로 한 샤를드골 항모 전단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르사유에서 가진 연설에 "IS를 반드시 파괴하겠다"면서 IS와의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는 19일 샤를드골 항공모함을 시리아 인근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2011년 4월12일 리비아 시르테 인근 해상에서 샤를드골호가 보급함 라뫼즈함과 나란히 항행하는 모습. ☞원본: Newsis.com|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 있음. 도매인: 한국네티즌본부. |
'Netizen Photo News'.● IS 소탕작전에 투입될 프랑스 항공모함  ☆*… 【툴롱(프랑스)=AP/뉴시스】파리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프랑스가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투입하기로 한 샤를드골 항모 전단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르사유에서 가진 연설에 "IS를 반드시 파괴하겠다"면서 IS와의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는 19일 샤를드골 항공모함을 시리아 인근 해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2011년 3월11일 샤를르골 항모가 모항인 툴롱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원본: Newsis.com|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 있음. 도매인: 한국네티즌본부. |
'Netizen Photo News'.● 佛 분노의 응징, IS 심장부 때리다 파리 테러 이틀 만에 전폭기 출격 시리아 북부 거점 락까 대공습 美 공군도 가세…무기고 등 초토화 佛 외무, G20서 IS 추가 타격 시사 서방국들 고강도 복수전 예고도 美, 현지에 지상군 파병은 부정적  ◇ 프랑스의 반격이 시작됐다. 13일 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파리 시내에서 벌인 무차별 테러로 129명이 사망한 지 이틀만이다. △ 사진: 프랑스 육군 소속 전폭기 한 대가 지난 9월 IS기지 공습을 위해 모처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 국방부가 15일 오후 7시 50분(파리 시간) 라팔과 미라주2000 등 전폭기 12대를 출격시켜 IS가 수도로 자칭한 시리아 북부 락까(Raqqa)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전폭기들이 락까에 위치한 IS의 지도부 건물과 테러리스트 훈련 시설, 무기 창고, 신병 교육 건물 등에 20여 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AFP는 “테러 발발 이후 처음으로 가해진 IS에 대한 대규모 공습은 미국 공군과 공동으로 이뤄졌으며 작전에 동원된 전폭기들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치한 공군 기지에서 출격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 발발 직후 14일 오전 IS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다짐한 바 있다. 89명이 희생된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린 지 48시간이 되지 않아, 프랑스가 IS에 대해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폭격이 이뤄진 락까 지역의 반(反)IS 활동가 등 소식통들을 인용해 “IS와 관계없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대규모의 공습이 이뤄졌다”고 전하며 “폭격 이후 락까 지역의 상수도와 전기공급 서비스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프랑스는 IS를 겨냥한 막대한 보복을 감행할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IS를 겨냥한 공습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고 말하며 프랑스가 15일 폭격에 이어 IS의 심장부를 노린 공격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G20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S와 싸우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며 “IS 테러리스트들을 격퇴하려면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원본 글: 한국일보| Click○닷컴가기. 저작권있음: 한국 네티즌본부카페. |
'Netizen Photo News'.● 프랑스 경찰의 급습과 체포  ☆*…【툴루즈=AP/뉴시스】프랑스 남서부 툴루즈 시에서 16일 새벽 한 남성이 급습한 경찰에 붙잡혀 억류되고 있다. 내무장관은 밤새 전국 168곳을 경찰이 급습했다고 발표했다. ☞원본: Newsis.com|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 있음. 도매인: 한국네티즌본부. |
'Netizen Photo News'.● 애틀란타 국제공항 무장 경찰 
 △ 사진을 두 차례 클릭하면 더 크게 확대됩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 워싱턴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테러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무장 경찰이 서 있다. 애틀란타=EPA 연합뉴스 원본 글: 한국일보| Click○닷컴가기. 저작권있음: 한국 네티즌본부카페. |
'Netizen Photo News'.● 불에 타 검게 변한 성조기 
 △ 사진을 두 차례 클릭하면 더 크게 확대됩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마닐라에서 항의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불에 타 검게 변한 성조기 앞에 서 있다. 마닐라=EPA 연합뉴스 원본 글: 한국일보| Click○닷컴가기. 저작권있음: 한국 네티즌본부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