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 박동혁(50회)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범죄?

[재경춘고]

흔히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주위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크게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방화 등부터 교통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금융범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순간의 실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사이버금융범죄도 형사사건 중 하나로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갈수록 묘해지는 전화 금융사기의 수법인 보이스피싱범죄는 피해자의 수와 그 피해금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짓으로 속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람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연의 박동혁(50회) 대표변호사가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경우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음성으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한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상하고 의심되는 사유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게 된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물론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본인의 언행을 조심하고 지내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일이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가 아닐 경우 지식이 없는 상태인 무방비 상태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과도한 처벌의 대상자가 되는 예도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완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인이 제공한 수단이 범죄를 쉽게 범했지만 또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남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 할 수 지만 피의자 혐의를 받는 상황임을 주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사, 재판 등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놓치게 된다면 새로운 혐의로 다가올 수 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기연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통해 명확한 주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