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29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책임성 있는 예산과정 질문드립니다.

[행정학공부중]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행정학 p729 예비타당성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변형을 통하여 지역 등 특정 의사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대응성 있는 예산과정'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책임성 있는 예산과정'에 반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의사만 반영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 재원배분을 초래한다는 뜻인지 궁금하고,

또 '책임성 있는 예산과정'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2]

하연섭교수의 논문에 나오는 표현이구요...특정 의사를 반영하니까 그 특정집단에 대응적이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 되니 재정운영의 책임성에 반한다는 내용이에요.

[행정학공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