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ㅡ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입안자들

[도원(道原)]

조선 개국 이래 역대급 대통령이 나온것에 대해 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도 씹고 흔들어 대는 문빠들과 판검사 ㅡ 기레기 언론들과 무뇌적인 2 찍들로 인해 불안하다.

ㅡ ㅡㅡㅡ 폐론하고

靑정책실장 “10%대 성장 진짜 호황,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보유세·양도세 조정해야”

 서울신문 이정수2026. 6. 20. 

“반도체가 만든 호황…자영업자 체감 차가워”
“긴축 고통 아래로…성장 과실 어떻게 나눌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13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ㅡㅡㅡ 중략 ㅡㅡㅡ

이하 글들은 부동산에 대한  빚투가 아닌 현금 매수자가 늘어난 투기성이라는데 촛점을 두고 있으며

해결책은 고작 세금 조정이다 ㅡ 상향할 것이 뻔한 이치고

이미 예견한바 있듯이 문재인 때 김현미 장관은 세금으로 만 해결하려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 민주 정권 ? 을 쓰러트렸다 ㅡ아니 자충수를 두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다못해 ㅡ 그 유명한 " 문조털래유 ' 들 조차   다른 나라 말하듯 강건너 불구경 하면서  말만 늘어 놓으며 

5 년 내내  여기 저기 누수가 되는데도 문을 보호하는  노랑 언론 짓거리였다.

ㅡ 만에 하나 조털래유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하거나 대안을 내놓았고 실행  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마는 ㅡ

주택 30 년 보유 연한제는 세금이나 만지작 거리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다.

또한 가파르게 오르는 전월세에 대한 대책도 있으며

연쇄 부도나는 중소 건설 업체를 살리는 길이며 신도시 단독 주택 단지를 활 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30 년 보유 연한제에 대해  ㅡ 지역 국개의원들및 시,도 의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도 답변 하나 하는 늠들이 없다

선거때만 되면 밥 처묵으러 오라고 문자는 보내면서 ㅡ그리고 끝이다.

동탄 신도시에서 84 제곱(약 23~4평) 규모가 25 억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ㅡ 억 소리가 저절로 나왓다  -투기 미지정이라서 폭등했단다 ,

초기에 투기 과열을 보엿음에도 잠시 주춤 거렷다고 해제한 틈을 타 오른 것을  삼성과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을 탓하고 있다.

참으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 아닐 수 없다.  ()

[도원(道原)]

하이닉스나 삼전 성과급을 대부분 주식으로 받았다 한다.
지금 팔면 세금을 약 40 % 부과 하게 되 있어서
과연 지금 팔아 동탄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ㅡ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