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쑤완나이]

따로 정리된 것이 안 보여서, 기본서를 회독하며 정리해봤는데

혹시 틀린 내용이 있을까하여 질문을 남겨 확인받고자 합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 중 아닌 것이 있거나, 추가할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부정 판례>

1.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건설업 등록말소

2. 검찰총장 정당가입금지

3. 경찰총장 정당가입금지

4. 국가모독죄

5. 제대군인가산점

6. 축협 복수조합 설립금지 

7. 노동조합에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

8. 직사살수 사건

9. 본업과 관련 없는 일로 인해, 건설업자/의사 등 직군에 취업 제한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한 것인지 헷갈리는 판례>

1. 학원업과 관련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학원업 등록 말소

2. 재직 중의 사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립교원에 퇴직급여 일부 감액

감사합니다. 수업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Culkin]

군법무관 변호사 개업지 제한도 하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89%ED%97%8C%EA%B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