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만병통치약 아냐..

[힘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만병통치약 아냐..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 바뀌는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상품이 주를 이룸.
■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 금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발표됨.
■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통화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금리리스크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는 소비자의 경험 등 수요 측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지나치게 금리 고정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10~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음.
－	DSR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사의 유동성 및 자본 영향 모니터링, 모기 이전 및 인수 활성화, 금융교육과 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기침체 시 대출조건을 조정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거나, 주택가격지수와 연계하는 비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 시장 조성 등의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20&nid=189&sid=188&vid=7055&cno=327461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