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與, 자영업자 어르고 뺨치나

[신남자천사]

[오피니언] 사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與, 자영업자 어르고 뺨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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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20:32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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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16일(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與, 자영업자 어르고 뺨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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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이 주먹구구도 넘어 심각한 자가당착 양상까지 보인다. 한편에선 코로나 방역 실패로 더 큰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50조∼100조 원 돈 풀기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에선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힐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야당이 반대해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고용노동위 법안소위 등의 절차 강행에 착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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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40%나 오른 데다, 코로나 방역도 주로 그 분야의 영업 제한 방식으로 이뤄져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주당 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도 야간·휴일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연차 휴가 등 부담도 새로 생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등 두 차례나 근로기준법 면제 규정을 인정하면서 우려한 대로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류와는 반대로 ‘선 지원, 후 정산’ 방안 등 대대적인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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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15일 “며칠 뒤면 더 오른 최저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가 치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목줄을 죄면서, 동시에 지원책을 내놓는, 문 정권의 ‘어르고 뺨치는’ 행태가 더욱 가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