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9월 23일)

[몽랑]

몽골의 민주화 상징 엘벡도르지

한정탁(몽골 웰즈인베스트먼트 대표)

다음은 웰즈인베스트먼트  한정탁 대표가 대외경제연구소에 기고한 기고문 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복한 것보다 내 스스로 불행한 것이 더 좋다고 몽골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열망은 영원한 힘입니다.”

몽골 대통령 엘벡도르지가 작년 10월 평양 김일성대학교 특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한국의 매체들은 몽골 대통령이 북한의 심장부에서 ‘돌직구를 날렸다’라며 굵은 글씨로 기사 제목을 내기도 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특강중 화제가 되었던 ‘폭정’이라는 대목을 몽골어 그대로 들어 보면 ‘Daranguilan’이라고 말하는데 ‘독재’, ‘일인지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소련이후 사회주의 일당체제의 길을 걸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회주의 국가 ‘몽골인민공화국’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인물의 정치 행로를 들여다본다면 그가 ‘폭정’이란 단어보다 ‘일당지배체제’, ‘독재’에 대한 비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몽골의 엘리트, 정치 엘리트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인물은 단연 체.엘벡도르지 현 대통령이다. 그의 정치 이력은 몽골의 체제변화-민주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대중을 사로잡는 뛰어난 언변과 친서민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정치 행보로 오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몽골의 ‘작은 거인’ 엘벡도르지는 한국에선 몽골의 민주화 운동가이며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작년 가을 북한 방문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로 잠시나마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엘벡도르지는 1963년 몽골의 서부 아이막(도道급 행정단위) 중에서도 자연환경이 거친 홉드아이막 제렉(Zereg) 솜(군郡급 행정단위)에서 태어났다. 필자는 2009년 5월 엘벡도르지의 대통령 당선 직후 몽골 서부지역을 답사하면서 홉드아이막의 제렉 솜을 우연히 방문할 수 있었다. 알타이 산맥 줄기의 자갈과 돌산으로 둘러싸인 엘벡도르지의 험한 고향의 자연환경을 보면서 그의 의지가 보통사람의 것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는 중고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몽골의 대표적 구리-몰리브덴 광산 기업인 에르데네트(Erdenet)의 차량 정비공으로 일했다. 1983년 군대에 복무하면서 ‘혁명청년연합’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 후 현재 우크라이나 리비우 군사정치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유학시절 그는 80년대 후반 소련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개혁개방 정책을 체감하면서 조국 몽골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1988년 언론학과를 졸업한 그는 몽골로 돌아와 몽골군 부속신문의 기자로 근무했다. 그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 솜씨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를 발판으로 민주화 운동과 정치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전 몽골에서도 가장 보수적일 것 같았던 군조직 부속 신문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체제변혁과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흥미로워 보일지 모른다. 허나 당시 변화의 가장 앞줄에 서서 확성기를 잡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80년대 초, 중반 옛 소련 혹은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구권 국가에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직접 몸으로 느꼈던 몽골 유학파들은 경제적 기회를 잡아 오늘날 몽골의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과 몽골의 새로운 길을 찾아 개혁과 개방을 위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엘벡도르지는 그 중 후자에 속한다.

1989년 12월 엘벡도르지와 민주화 운동가들은 <민주연맹>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에 정치적 개혁과 개방을 요구했다. 그 후 1990년 <민주연맹>을 기반으로 <몽골민주당>이 창당되었다. 당시 집권세력인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에서는 수 만명이 모인 집회와 장외 단식투쟁을 매우 혼란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던 모양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 대표는 민주세력과 마주앉아 TV토론과 협상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합의했다. 작년 10월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대학교 특강에서 “몽골은 정치 경제 체제 변화를 1990년대에 한번에, 유리 창문 하나 깨트리지 않고, 피한방울도 흘리지 않으며 이룩했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몽골의 온건한 민주화 과정을 빗대어 한말이다.

그 후 엘벡도르지는 1990년 7월에 치러진 자유·다당제 선거로 인민대회의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제도권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엘벡도르지가 주축이 되었던 민주세력은 그 뒤로 6년이 지난 1996년 총선으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 1998년 4월 그는 36세의 나이로 몽골의 총리가 된다. 엘벡도르지가 이끌던 내각은 민주계열 인사들의 국유은행 민영화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해산을 요구 받았고 엘벡도르지는 그해 12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 몽골은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란이었다. 엘벡도르지는 1994년 국회의원시절에도 ‘국가기밀누설’과 연루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를 보면 그의 정치활동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총선에서 민주계열은 정권을 잃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인민혁명당과 민주계열이 거의 같은 수의 의석을 얻게 되어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엘벡도르지는 두 번째로 총리직을 역임했다.(역임 기간 2004. 8. ~ 2006. 1)

엘벡도르지는 잠시 정계를 떠나 2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 했는데 이를 두고 친미-친 기독교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력 때문인지 2009년 봄 엘벡도르지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는 엘벡도르지가 그해 3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기독교 단체로부터 정치기부금 15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흑색선전을 펼친 사건이 있었다. 몽골 대통령 선거운동 와중에 그것도 흑색 비방 정치선전에 ‘한국’이 등장했고, 몽골 정치에 한국과 기독교 단체가 개입하려 했다는 비난이 나오자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당혹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몽골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던 외국인 혐오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흑색선전과 상관없이 엘벡도르지는 그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깊고 험한 산골 유목민의 여덟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나 민주화 운동가로 자라온 이미지와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이끌었다. 몽골 국민들은 그가 2008년 후반기 불어 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를 헤치고 오요톨고이, 타왕톨고이 등 대형 광산을 외국자본과 함께 개발하여 몽골의 부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 성격이 강한 몽골 정치환경에서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국정을 좌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던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과 부의 재분배라는 과제는 그 이전 인민당 정부 시절의 정책과의 충돌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고 이듬해 6월 대선에서도 민주당 엘벡도르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현재 몽골 정치의 중심지인 올란바타르 시장부터 의회 다수당 출신의 총리 그리고 엘벡도르지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몽골의 정치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그만큼 기대도 적지 않다.

엘벡도르지의 연설 모습을 본다면 몽골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말,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자신감 있는 표정, 적절한 손동작, 리듬 있게 강약을 조절하고 속도를 맞추는 그의 연설을 보고 있으면 민주화 시위대 앞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의 흑백사진이 떠오른다. 몽골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언변만 화려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며 그를 지지하지 않는 몽골인들은 거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몽골인들에게는 그가 25년간 보여주었던 개혁적인 민주화 투사라는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 필자는 몽골과 교류하던 한국 측 인사들의 회고담을 접한 적이 있다. 회고담에는 체격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경청하고 질문하며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궁금해 하던 ‘청년 정치가 엘벡도르지’가 등장한다. 오늘날 엘벡도르지의 정치적 위상은 몽골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격상되어 있다. 특히 2013년 재선 후, 그가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원부국의 ‘등거리외교’와 ‘실리외교’를 펼치는 인물로 종종 한국 언론매체에 등장하기도 한다.

올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몽골을 방문하면서 경제적인 지원과 자원 수출에 대한 협조방안을 풀어 놓았다. 중국이 몽골을 끌어안아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되었고, 현지에서는 추락하던 몽골의 투그륵 화폐가치가 V자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9월 초 몽골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가 어떠한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을지에 대해서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두 번이나 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에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허리질환 수술을 받았을 때와 7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을 때이다. 일본도 그만큼 몽골에 공을 들인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몽골을 만든 ‘자유의 투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합동군사훈련인 ‘칸퀘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몽골에 개입을 하려 한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행보가 국가적 차원의 활동이긴 하지만 엘벡도르지 취임 이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와 관련 국가들은 그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몽골의 광물자원 해상 수송, 북한 인력 도입 등 경제적인 실리를 찾기 위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때문에 몽골 외교의 최고 실권자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가벼울 수는 없다. 8월 시진핑 방몽 후 며칠 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수교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몽골을 방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예방하며 몽골이 북한의 변화에 모델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몽골의 청년 민주화 운동가에서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몽골 대통령 엘벡도르지를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Oyutolgoi'의 미납 세금 3000만 달러로 조정 논의

‘Oyutolgoi' 프로젝트의 1단계 건설 중에 세금 누락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ftalphaville.ft.com 홈페이지가 발표했다. 갚아야 할 1억3000만 달러의 세금을 3000만 달러로 조정하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프로젝트의 지하 광산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끼쳤던 문제들의 하나는 세무서 감사 보고서였다고 보도했다. ’이 일에 대해서 ‘Rio Tinto'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몇 명이 런던에 방문할 것 같다는 소문이 났다.

지하 광산 건설에 자금 지원을 약속한 은행들의 기간이 9월 30일에 끝난다. 만약에’Rio Tinto'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지하 광산의 기술 및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문이 난 후로 ‘Oyutolgoi' 프로젝트 지분의 66% 소유자인 ’Turguoise Hill Resources' 회사의 주식이 뉴욕 거래소에서 지난 금요일에 4% 상승했다. 이것은 최근 4개월 동안 최고가이다.

Unuudur 2014.09.15 Ts.Bolormaa

이웃 양국의 정상 방문

중국의 국가 주석 Si Zin Pin과 러시아 대통령 V.Putin이 며칠 사이로 몽골에 공식 방문을 했다. 방문 시 몽골 정부는 중국과 26개 협정, 의정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러시아와 14개 계약,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들에는 도로교통부가 중국과 4개, 러시아와 중요한 3개 협정서 및 양해각서,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과 협정은 몽골의 사회,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전략적인 문건들이다.

중국

몽골과 중국의 도로 교통분야에 협력할 계약을 체결한 문서

⦁몽골은 중국을 통해 바다로 진출, 입, 그리고 통과 수송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철도를 이용 중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대한 정부 간 협정

⦁철도 협력의 개발에 대한 정부 간 양해각서

⦁몽·중 국경 철도의 협정을 개선시킬 몽골의 도로 교통부, 중국의 철도 기관간 양해 각서

몽골은 중국을 통해 바다로 진, 출입 그리고 통과 교통운송에 대한 정부 간 협정에 도로 교통부 장관 A.Gansukh, 중국의 외무부 장관 Ban I가 서명을 했다.

협정 결과:

-몽골은 중국에서 지정해준 항구의 수를 증가시켜 중국의 북부 지역과 중국의 동북 지역에 해외 무역의 Dandong, Daliyen, Jinijou, Ingkoy, Tsin, Khuangdao, Khuang Khua, Tyanjin 등 총 7개 항구를 사용하게 됐다. 전에 몽골은 Tyanjin시의 Sinigan이라는 2개 국제 항구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항구에 도착한 몽골의 화물을 제3국 국가의 배로 운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전에는 몽골과 중국의 국적 배로만 화물을 운송했다. 그리고 몽골은 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내지 않는다.

철도로 중국으로 통과하는 운송에 대한 정부 간 협정에 도로 교통부 장관 A.Gansukh, 중국의 교통 차관이며 국가 철도 기관장 Lu Dun Pu가 서명을 했다.

협정 결과:

-몽골에서 중국으로 철도를 통해 운송할 화물의 노선, 량, 관세 할인, 세금의 조건들과 이들의 실행 기간 등 몽골에 중요도가 높은 합의를 했다. 몽골은 중국에서 지정해준 항구를 통해 기타 여러 국가들에게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철도 협력 개발에 대한 정부 간 양해각서에 몽골의 도로 교통부 장관 A.Gansukh, 중국의 교통 차관이며 국가 철도 기관장 Lu Dun Pu가 서명을 했다.

양해각서 결과:

-양국 세관 철도를 새로 건설할 합의를 했다.

-아시아~유럽의 지역을 통하는 철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송량을 확대시킬 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운송에 대한 교육과 연구 분야에 협력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보수교육 실시, 몽골에 도로, 도로 관계분야의 대학교를 설립할 때 협력하기로 하였다.

몽·중 국경 철도의 협정을 개선시키는 일에 몽골의 도로 교통부, 중국의 철도 기관 간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결과:

-몽⦁중 양국의 국경 철도의 4개 세관을 새로 건설하게 됐다. 이 일과 관련 된 문제로 1955년에 양국이 체결한 ‘몽골-중국 철도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몽골과 러시아의 도로 교통분야에 협력 계약을 체결한 문서

⦁몽골 항공 분야의 협력에 대한 몽골의 도로 교통부, 러시아의 교통부 간 의정서

⦁울란바타르 철도의 개선과 개발의 전략적인 협력에 대한 몽골의 도로 교통부, 러시아의 ‘러시아 철도’ NKHN 간 협정

⦁몽골 항공과 ‘Aeroflot' 회사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울란바타르 철도’ 합작 회사의 몽골 측 전권을 가진 몽골의 도로 교통부 장관 A.Gansukh, 이 합작 회사의 러시아 측 전권을 가진 V.I.Yakunin은 울란바타르 철도의 개선과 개발의 전략적인 협력에 대한 협정에 서명을 했다.

협정 결과:

-울란바타르 철도의 현재 운송 능력을 년간 1억 톤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개선, 그리고 울란바타르 철도의 전기화, 복선철도 건설

-Salkhit-Erdenet의 철도 분기선을 북서쪽으로 이어 몽골과 러시아 세관에까지 건설하고 러시아로 운행할 새로운 철도의 새로운 노선 개발, 그리고 러시아 투바의 키질을 연결해 러시아의 광산 제품을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운행하는 철도 운송을 증가시키기, ‘Bogkhan' 철도를 건설, 몽골의 서부 지역을 통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협력을 합의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몽골을 방문할 때 양 측이 몽골 경제에 중요도가 높은 합의를 했다.

-몽골은 러시아가 투자를 한 북한의 'Rajin' 항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몽골이 소유하는 항구가 생겼다.

-러시아, 몽골, 중국 3개 국가를 통과하는 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러시아에서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운송량을 2015년에 600만 톤, 2020년에 2000만 톤에 이르는 것에 합의했다.

몽골의 도로 교통부 장관 A.Gansukh, 러시아 교통부 M.Y.Sokolov은 민간 항공분야의 협력할 의정서에 서명을 했다.

의정서 결과:

-몽골 항공분야의 전문가를 러시아에서 양성하며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를 만들며 항공 수색 및 구조분야의 협력 확대, 몽골에 수직 분리 항공 시스템을 도입

러시아 ‘Aeroflot' 사장 V.Saveliev, 몽골 항공 회사의 부사장 G.Jargalsaikhan은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다.

양해각서 결과:

-모스크바-울란바타르 운항 노선의 시간표를 탑승객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 개선

-운항 노선의 확대

-화물의 특별 가격 수립, 긴급한 상황 시 탑승객 호환.

-‘Sky Team'에 몽골이 가입할 때 러시아가 지원하고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 능력을 제고할 때 중요도가 높은 협력할 일들을 정했다.

Uls turiin toim 2014.09.16

몽골은행장 N.Zoljargal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시다!

N.Zoljargal을 몽골은행장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물어 보았던 질문은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상승된 환율을 어떻게 하락시킬 것인가요?” 등이었다. 이러한 질문의 대답에 “은행시스템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를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혁신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물가상승률을 1자리 숫자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출이자를 하락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물가상승률은 종이에 2자리 숫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에 몇 자리 숫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국가 통계청 보고서의 의하면 지난달에 물가상승률은 13.7%에 이르렀다. 처음 N.Zoljargal을 몽골은행장으로 임명할 때 물가상승률은 12%이였다. 현재 1900투그릭에 이른 1 달러 환율은 그 당시 1400투그릭이었다.

몽골은행의 주요 목표는 국가 화폐인 투그릭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몽골은행은 주요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과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공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한다고 중앙은행의 대한 법에 명시되어있다. 몽골은행장 N.Zoljargal을 임명할 때 투그릭 환율을 잡는다는 약속을 했다. 안타깝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는 1달러 환율이 1900투그릭에 이른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설명한다. 몽골은행장 N.Zoljargal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중앙은행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국민이 하고 있다. 이에 N.Zoljargal을 해임시킬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보냈다.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논의할지 말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오래됐다. 이전 국회의장이었던 D.Demberel은 D.Purevdorj을 해임 청원서를 논의하지 않고 2년동안 서랍 안에 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국회의장 Z.Enkhbold은 몽골은행장 N.Zoljargal을 해임시킬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성장을 위한 일부 조처에 대한 명령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몽골은행장 N.Zoljargal의 역할이 많았다. ‘경제 회복 100일’ 프로젝트 기간 내에 몽골은행은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 개정할 일을 맡았다. 그러나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 예를 들어 부가 가치 세법 개정안, 경제 법안의 투명성 증진, 기업 소득세의 개정안, 은행과 비은행 금융단체의 대출 담보를 소득세에서 면제시킬 법안을 통과시키면 개인 및 기업들을 세금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다.

Uls turiin toim 2014.09.18 R.Sarangoo

Ts.Oyundari 민주당 사무총장,

“내각개편 시 각 계파 출신 장관 1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원들 있다”

 [질의]

가을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치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로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응답]

몽골인들은 내부 비판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인민당이 지난 24년간 주로 집권을 했고 모든 문제를 내부에서 비공개로 결정했었다. 겉으로 봐서는 훌륭한 것 같은데도 문제가 커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지난 총선이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일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나 기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Ts.Elbegdorj 대통령은 2009년 대선 때 부정부패와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2013년 재선 공약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되었었다. 부패란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부패 연루 권력자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여당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리며, 혼선을 빚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부패와의 싸움은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승리한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의 일환으로 하는 행위이다. 부패방지국은 권한에 따라 적법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과정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과정을 너무나 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질의]

사무총장님이 말하는 일반적인 과정 속에 여러 문제가 숨어 있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상황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현재 집권하고 있다.

[응답]

경제 문제의 경우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다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다가 경기가 좋은 시기에 적절한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다. 자본을 다 낭비하고 지출해 왔다. 이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사치성 소비를 축소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사치성 소비를 축소하고 자본을 축적했더라면, 석탄 가격이 3배 하락한 요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 전에 진 부채를 1년 안에 상환할 수 있었는데, 광물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상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 수출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 경제개발부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경제개발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이다. 동 문제는 당 내부와 언론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개발부를 둘러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경제개발부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는 의미다.

[질의]

내각 조직개편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단행할지에 대한 추측이 이미 나돌기 시작하였다. 내각 조직개편을 어떤 규모로 단행할 것인지?

[응답]

자세한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N.Altankhuyag 총리가 정부 수장으로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원내회의에서 동 계획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정기 국회 첫 원내 회의 때 동 계획안을 소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정확한 부처 수를 말할 수가 없다.

[질의]

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당원이란 누구일까? N.Batbayar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인 장관이 누구인지를 놓고 당 내부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응답]

내각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내각 개편에 따라 이전에 실시하였던 프로젝트 중단이나 지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간 통합을 위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의 경우 몇 달, 몇 년간 화제가 되고 있으나, 동 장관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여 본인의 업무 성과에 대해 해명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단, 그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동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본다.

[질의]

각 계파 출신 장관 1명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응답]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다. 각 계파 출신 장관 1명씩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업무 효율성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질의]

내각개편 얘기가 나오자 내각 해산 얘기도 들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응답]

그런 의견이 나오면 민주당 의원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으나, 오늘은 그런 의견이 없고 장관직 교체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질의]

그런 의견이 나오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응답]

그렇다. 앞으로 2년간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다. 현 정부의 실수는 이렇고 지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

Udriin Sonin 14.09.17

겨울 준비가 10월 1일에 끝난다.

울란바타르의 겨울 준비에 대해서 울란바타르시의 엔지니어 부서 전문가 N.Lhagvajav에게 문의를 했다.

Q: 울란바타르시는 겨울준비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 울란바타르 시장이 겨울준비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의 의하여 모든 구와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계획을 세워 일하고 있다. 금년에 해야 할 일들의 통합 계획을 세워서 겨울 준비위원회장이 승인하여 관련된 기관들의 일이 시작되었다. 모든 구와 발전소, 화력 발전소, 물 처리 관련 기관과 함께 국민도 겨울준비에 참여한다. 울란바타르시의 난방을 제공하는 ‘울란바타르 난방’ 회사가 금년에 국가 예산 125억투그릭으로 7.5km 인프라를 보수했다. 또한, 회사 자금 50억투그릭으로 1km 인프라를 보수했다.

Q: Songinokhairkhan 구의 Tolgoit, Tavanshar, Bayankhoshuu의 전기, Bayanzurkh 구의 ⅩⅥ동, Officeruudiin ordon의 난방에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A: 인프라의 결함 때문에 국가에서 매년 투자를 해서 파손과 훼손을 보수한다. 오래된 인프라 때문에 작년부터 특별히 인프라 보수에 예산을 수립했다. 상수 공급과 하수를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와 공공기관의 관리청에 총 21개 지점이 있다. 금년에 이 관리청은 27개 대형보수, 23가지 일상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으로 12억투그릭을 사용했다. 울란바타르시 예산으로 대형 30개 일을 하고 있다. 일의 진행률이 80%이다. 전기를 제공하는 ‘울란바타르 발전소’의 일상적인 보수는 90%, 대형 보수 진행률이 40%이다. 이 회사는 국가 예산으로 28개 위치에 51km 케이블을 신설했다. 또한, 게르촌의 전기전압 하락 문제를 해결하였고 아직 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150개 위치에 있는 5800세대의 전기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매년 약 5800세대의 전기 전압을 개선한다. 난방 보일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겨울 준비를 하는 온수 공급 관리청에 현재 10개 지점이 있다. 이 관리청의 겨울준비가 끝났다. 금년에 주로 기본 보수를 많이 했다. 또한, 게르촌에 위치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했다.

Q: 미끄러움을 예방하기 위한 일과 야간 조명 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A: 겨울준비의 대부분이 미끄러움 방지 소금, 모래, 눈을 녹이는 염화칼슘을 저장하는 작업이 자치한다. 이 일을 담당하는 ‘Ulaanbaatar negtgel'은 작년 재고에 더하여 382톤 염화칼슘, 845톤 모래, 363톤 자갈을 저장했다. 금년 날씨를 예상해보면 금년에 이 정도 저장하면 될 것 같다. 공공 지역의 조명 설치와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각 구에 지시했다.

Q: 겨울준비가 언제 끝납니까?

A: 10월 1일전에 끝난다. 9월 15일부터 아파트와 공공기관 관리청, ‘Ulaanbaatar 난방‘회사들에게 겨울준비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 울란바타르시에 상수를 공급하는 기관에 총 200개보수 일을 계획했다. 이 일 진행률이 93%이다. 나머지 일이 10월 1일 전에 완공된다.

Unuudur 2014.09.11 Ch.Munkhzul

몽골 영공통과 항공기간 거리, 기존 90km에서 30km로 단축. 영공통과 항공기 수 증가

몽골 민간항공분야가 9.18(목)부터 항공기간 안전거리를 30km로 단축하였다. 이전에는 150km로 유지되던 국내외 항공기 안전거리를 새로운 전파 탐지기 설치로 90km까지 단축한 바 있는데, 금번에 동 거리를 3배 더 단축하였다.

민간항공 관계자들은 동 사업에 필요한 장비 설치,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인허가 변경 등과 관련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 사업에 필요한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해 태국 Aerotai사와 협력을 맺어 5차례에 걸쳐 관제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중국과 체결한 영공통과 관련 협정도 개정하였다. 몽골의 민간항공 분야에 도입하는 동 서비스를 이웃국가뿐만 아니라 제3국 항공사들이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다.

1분기 몽골 영공통과 외국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전년 같은 기간대비 3555횟수로 증가하였다.

Unuudur 14.09.18

Yuval Bartov Genie Oil and Gas社 지질학자,

몽골에서 대형 혈암 매장지가 발견될 수도 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Genie Energy社 자회사인 Genie Oil Shale Mongolia社가 몽골 석유청과 혈암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가 탐사를 벌일 제25광구는 울란바타르 동쪽 투브 아이막에 위치하며, 총 면적이 2만5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businesswire.com이 보도했다. 아울러, 동 계약은 지난 7월 몽골 국회에서 석유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래 비전통 석유 분야에 체결된 첫 계약이라고 강조하였다.      

Genie Energy社 자회사인 Genie Oil Gas社의 지질학자인 Yuval Bartov은 “탐사 광구에 in-situ(시추홀을 뚫어 혈암에 열을 가한 뒤 석유를 채취하는 공법)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혈암 매장지가 있을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Unuudur 14.09.18

대중교통에 카드시스템 도입

울란바타르시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마트 버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E.Bat-Uul 울란바타르시장 울란바타르시 교통기관의 Ch.Enkhbat, 'Data Card' 컨소시엄의 사장 D.Munkhbolor이 계약에 서명을 했다.

2015년에 전체 대중교통을 ‘카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대중교통 노선을 바꾸기로 하였다. 대중교통 카드 기계와 GPS 설치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 일은 2015년 12월에 완료된다. 12월부터 한 달간 테스트를 하고 4월 1일부터 대중교통에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국민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 회사들이 열심히 일한다. 이 프로젝트에 몽골과 한국의 합작회사인 ‘Data Card' 컨소시엄은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 1300만달러를

투자하고 후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년 울란바타르에 대중교통에 200억투그릭을 지출했다. 현재 새로운 100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Unuudur 2014.09.19 E.Gantsetseg

132600kB 에너지 판매

지난달에 에너지 분야의 현물시장에 총 132600kB 에너지를 판매했다. 이렇게 현물시장의 판매가 59300kB 시간 증가했다. 판매가로 총 1360만투그릭 이었다고 에너지부에서 발표했다.

한 달 결과로 ‘Ⅳ 화력 발전소’ 는 860만투그릭, Darkhan의 화력 발전소 170만투그릭의 이익을 얻었으나 Ⅱ, Ⅲ 발전소는 적자를 냈다. 8월에 ‘Ⅳ 화력 발전소’는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Ⅲ 발전소가 에너지를 적자를 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에너지 판매를 하지 않았다.

Uls turiin toim 2014.09.16

여객, 화물 운송 감소

국가통계청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철도 이용 승객들과 화물 운송이 감소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많이 감소했다. 금년 8개월간 철도 이용자 수가 233만이며 화물은 총 1290만 톤 운송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철도 이용자 수 233만 명은 작년 동기 대비 12% (294300명) 감소한 것이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금년 8개월간 2013년 동기 대비 50억투그릭 1.8% 감소 2732억투그릭 이다. 또한, 금년에 몽골 항공분야의 수입도 감소했다.

Uls turiin toim 2014.09.18

[터보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