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가 진천, 음성군으로 결정됐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조수종)는
24일 0시 15분 기자회견을 열고 9개 후보지 중 진천 음성군이 제안한
진천군 덕산면 두촌 석장 옥동리 및 음성군 맹동면 통동 두성 본성리 일원 257만평이
절대 다수 위원(12명)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2순위는 제천시, 3순위는 충주시.
이에 따라 진천 음성지역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배치된다.
그러나 북부지역에도 3개의 기관이 이전된다.
충주시는 기업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제천시에는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배치된다.
그리고 충북도는 소외된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 보은지역에 도 단위 산하기관인 충북농업기술원 등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혁신도시가 입지되지 않는 지역과 낙후지역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입,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선정된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라졌다.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석장리, 옥동리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미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잔뜩 부풀었던 꿈을 접었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혁신도시 유치확정 발표를 접하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의외의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응환 덕산면 이장단협의회장은 “행정수도 입지 후보지에서 탈락했을 때 좌절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혁신도시를 쟁취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었다”며 “언젠가는 이 곳이 크게 쓰임받는
고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두성리, 본성리 주민들은 그다지 환영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2개 마을이 모두 혁신도지 입지에 포함된 두성리 주민들은 “이제야 올 것이 왔다”면서
하릴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또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통동리, 본성리 주민들도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앞으로 편입대상 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문화마을 조성 △아파트 분양 △전원주택 분양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 혁신도시 유치 불발로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진 제천시는 24일 일부 공공기관 분산배치
방침이 발표되면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다.
충북도내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유치전에 뛰어들어 가장 혹독한 후유증이 예상됐던 제천시는
충북도와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교육관련 공공기관 등을 분산배치키로 함에 따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인상이 역력했다.
지역균형과 안배를 위해 북부권으로 분산배치될 공공기관은 충북 배정 12개 기관 중
중앙공무원연수원, 법무연수원, 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 불발 원인을 ‘야합과 담합’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천시
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단체는 제천으로의 일부 분산배치 방침이 미리 알려지면서 지난 23일 오전 제천에서
열린 입지선정위원회 현지실사를 거부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같은 북부권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충주시와 단양군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단양군은 공공기관 충북배정 직후부터 중앙공무원연수원의 단양 배치를 정부와 충북도에
요구해 왔다. 대강면에 이전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또 있다. 충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집중, 일괄이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이 이 같은
도의 방침을 받아 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혁신도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북만을 위한 ‘특별배려’를 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제천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충북도의 교육관련 3개 기관 제천배치 방침에 대해
그동안 5개 이상 배치를 요구해 왔었다”면서 “혁신도시 유치를 염원하던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아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은 이전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결정했다.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1위로 선정된
진천 음성지역에 9개, 제천지역에 3개의 기관을 배치키로 했다.
그러나 05년 24일 0시 15분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조수종 입지선정위원장은
분산배치는 없고 진천 음성지역에 집중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새벽 1시가 넘어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한범덕 정무부지사는 분산배치 계획을 발표해
기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이원종 도지사의 고향이며 충북도에서 각별히
'챙겨온' 제천시에 3개 기관을 떼주는 것에 대해 도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부지사는 "충북도 추천 입지선정위원들이 북부와 남부지역도 배려해달라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다수가 건의한 사항을 도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들은 23일 "정부지침에 의해 오직 1개소의 혁신도시 입지만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도민여망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에 도 추천 입지선정위원 일동은 낙후되고 소외된 제천 등 북, 남부권에 연수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등 혁신도시 거점을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충북도에 강력 건의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 건의서에 서명한 위원은 10명으로 전체 20명 중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숫자다.
따라서 한 부지사의 '다수가 건의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부지사는 "강원도는 혁신도시를 원주로 결정했는데 강원도지사가 춘천과 강릉에도
공공기관을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내심 분산배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혁신도시 선정은 끝났다. 그러나 북부권 배려에 비해
남부권은 너무 냉대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가 23일 자정을 넘겨가면서 이례적으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정 전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져 탈락된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항의방문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따라서 도에서는 금요일 밤 몇시가 되든 발표하고 토, 일요일 일단 휴식기를 가지면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