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용봉서적2]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렉스스터디
발행일	2025-01-10
판형	187x260/240p
ISBN	9791193851524

 

상세설명

“2024년도 헌법판례정리 –사안과 쟁점-”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1년간 출간된 ｢헌법재판소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헌법 조문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정리한 교재이다. 특히 판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의 정리
모든 판례가 마찬가지이지만, 헌법판례도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사건개요”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심판대상조문” 등의 정리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률에서 문제되는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헌 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판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주요쟁점”의 정리
헌법판례는 특정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법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례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주요쟁점” 편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정요지”와 “이유”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요지의 형태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그 결정요지는 생략 없이 전문을 수록하였는데, 요지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정이유”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부분”과 “결론”의 강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판례를 이해했다면, 이해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고딕체로 강조하고,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하여 시험 직전에 효율적인 총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가 속히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


2025. 1. 1.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1] 정당제도 3 
1. 대체복무요원 정당가입금지의 정당가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1146)  3 
 
[2] 행복추구권 5 
2.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65)  5 
3.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계약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각하] (憲決 2019헌마500)  6 
4. 태아 성 감별 금지의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2헌마356)  8 
5.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의 알 권리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1헌마40)  9 
6.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불산입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401)  11 
 
[3] 평등원칙 13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산세 불감면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79)  13 
8.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공동주택 차별취급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58)  14 
9. 전역 후 장애상태 확정시 장애보상금 불지급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20)  15 
10. 지방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의 침해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1377)  16 
1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94)  18 
12. 현역병 요양비 지급 관련 제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97)  20 
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361)  22 
14. 치과의사 요양병원개설 금지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387)  23 
15. 난민인정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불지급의 평등권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0헌마1079)  23 
16.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명확성원칙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600)  24 
17. ｢특가법｣상 횡령죄 가중규정의 명확성원칙평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1)  26 
18.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약관명시의무 면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65)  28 
19. 개선입법에 의한 소급효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19헌가29)  29 
20. 학교법인 개발부담금 불제외경감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179)  32 
21.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의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06등)  33 
22. 사망 공무원의 퇴직수당 등의 수급자 제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307)  35 
23. ｢형법｣ 제328조 제2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449)  37 
24. 마약류 수취에 대한 법정형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375)  38 
25. 검찰항고의 주체 제한의 평등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248)  39 
26.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2헌가7)  40 
27. 성범죄로 인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73)  41 
28.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차이의 평등원칙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01)  43 
29.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75)  44 
30.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제한의 평등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450)  46 
3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144)  47 
32.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인용] (憲決 2023헌마739)  48 
33.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인용] (憲決 2023헌마261)  49 
34. 수사미진과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위헌] (憲決 2023헌마852)  50 
35. 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위헌] (憲決 2022헌마761)  52 
36. 수사미진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여부 [위헌] (憲決 2023헌마1273)  53 
37.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인용] (憲決 2022헌마1680)  54 
 
[4] 죄형법정주의  55 
38. ‘감항성의 결함’ 부분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234)  55 
3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55)  57 
40.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3헌바11)  60 
41. 벌금 상한액 미규정의 명확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2헌가6)  61 
42. 강제추행죄 처벌조항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4헌바71)  63 
 
[5] 직업의 자유 65 
4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한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189)  65 
44.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70)  66 
45.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19헌바239)  67 
46. 보험사무 대행자 제한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39)  68 
47.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482)  70 
48.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가10)  71 
49. 보건교사 자격 제한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0헌마915)  72 
50. 성범죄로 인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여부 [합헌] (憲決 2023헌가10)  73 
51.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527)  74 
52. ｢약사법｣ 제61조 제2항의 ‘의학적 효능효과’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204)  75 
53. 음주측정거부 전력자 음주운전시 면허취소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256)  77 
54.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둘 의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291)  79 
55. 보존과학업에 대한 규제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2헌마194)  80 
56.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비율 상한 제한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434)  82 
57. 어업허가시 조업구역 제한조건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533)  83 
58. 의사면허취소의 시한을 두지 않은 경우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419)  85 
59. ｢법무사법｣ 등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0헌마839)  86 
60.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구역 제한의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46)  88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0 
61. 정신과 진료현장 동행계호행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725)  90 
62.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CCTV 촬영의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707)  91 
 
[7] 양심의 자유 92 
63. 대체복무제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117)  92 
 
[8] 종교의 자유 94 
6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의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78)  94 
 
[9] 표현의 자유 96 
6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1헌가14)  96 
66.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33)  97 
67.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제한의 결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가16)  99 
68.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금지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801)  101 
69.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 등의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86)  102 
70. 장교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258)  103 
71. 수신료 분리징수의 위헌성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3헌마820)  104 
72. ‘허위사실공표금지’와 ‘비방금지’ 조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위헌] (憲決 2023헌바78)  106 
7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조치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77)  109 
 
[10] 재산권의 보장 111 
74. 면책 제한 청구권 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727)  111 
75. 외국사업자 ｢하도급법｣ 적용대상 제외의 기본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430)  112 
76.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343)  113 
77. 증여의제조항 및 간접출자합산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19헌바63)  116 
78. 세금 면제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66)  118 
79.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憲決 2020헌가4)  119 
8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2헌가33)  121 
81.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주체 제한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1헌가3)  123 
82.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3헌가23)  125 
8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기간 제한의 재산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96)  126 
84.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1헌마1588)  128 
8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산일을 늦춘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602)  130 
86.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34)  132 
87.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의 재산권 침해 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31)  133 
 
[11] 공무담임권 135 
88. 3년 이내 당원경력으로 인한 법관 결격사유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위헌] (憲決 2021헌마460)  135 
 
[12] 재판청구권 137 
89. 면책결정 공고시 즉시항고기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7)  137 
90.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금지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251)  138 
91. 형종상향금지원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6)  139 
92.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0헌마468)  140 
93. 전자송달 간주 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4)  142 
94. 기피신청 후 종국판결 선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46)  143 
95.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인용] (憲決 2024헌사1250)  144 
 
[13] 국가배상청구권 146 
96. 순직군인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86)  146 
 
[14] 교육을 받을 권리 148 
97. 처분이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공유자의 지분 포함 여부 [각하] (憲決 2021헌바201)  148 
 
[15]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150 
98.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237)  150 
 
[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4 
99. 금치처분기간 종료 후의 권리보호이익 등 [각하] (憲決 2021헌마64)  154 
100.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등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587)  155 
101.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 등 지급 제외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22)  157 
102. 자동차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의무의 위헌성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1헌마473)  158 
103.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조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등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316)  160 
104. 세월호 사고에 대한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청구이익의 인정 여부 [각하] (憲決 2014헌마1189)  161 
 
[17] 환경권 163 
105.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 부재의 환경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07)  163 
106.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행위의 환경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0헌마389)  164 
 
[18] 과잉금지원칙 168 
107.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74)  168 
108.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231)  169 
109. 환산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가15)  171 
110. 사업소 전체 연면적 기준 주민세 중과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0)  172 
111. ｢공항시설법｣상 사설주차대행업 단속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112)  173 
112.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의무 부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63)  175 
113.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028)  176 
114. 사채권자집회 결의효력조항 등의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276)  177 
115.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72)  
 179 
116.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불합치] (憲決 2021헌가19)  181 
 
[19] 납세의 의무 183 
117.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등 위헌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7)  183 
 
[20] 법률유보의 원칙 185 
118.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매립지 관할 결정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57)  185 
119.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542)  186 
120.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규정의 법률유보원칙 등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74)  190 
 
[21] 국회의 구성 192 
121. 18세 미만자의 선거운동 제한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기각, 각하] (憲決 2020헌마1743)  192 
 
[22] 조세법률주의 194 
122. ｢종부세법｣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189)  194 
 
[23] 국회의 규칙제정권과 의원징계권 199 
1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국회의원 임기만료의 관계 [기타] (憲決 2022헌라3)  199 
 
[24] 탄핵심판제도 200 
124. 탄핵소추안 철회요구 수리 및 재발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적법성 여부 [각하] (憲決 2023헌라9)  200 
 
[25] 포괄위임금지원칙 203 
125. 비과세분리과세 범위 대통령령 위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4)  203 
126.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대통령령 위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533)  204 
127.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845)  205 
12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위헌성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364)  207 
129. ｢특가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바486)  208 
 
[26] 헌법재판제도 210 
130. 문화재청장이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각하] (憲決 2023헌라1)  210 
131. 위법한 보호처분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의 위헌성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바475)  211 
132. 사드(THAAD) 부지 공여 협정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여부 [각하] (憲決 2017헌마371)  213 
133. ｢공직선거법｣ 제275조와 자기관련성 여부 [각하] (憲決 2022헌마885)  214 
134. 헌법소원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108)  215 
135.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640)  217 
136. 법령의 개정과 권리보호의 이익 및 심판의 이익의 인정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767)  218 
137.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 등이 공권력의 행사인가의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1738)  220 
138.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각하] (憲決 2020헌마371)  222 
139. 헌법소원청구취하의 방법과 효력 [취하] (憲決 2024헌마352)  222 
14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과 알림의 공권력행사 여부 [각하] (憲決 2021헌마125)  224 
14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 [각하] (憲決 2023헌바365)  225 
 
참고판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