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붉은노을]

노 무현 대통령 각하 ~~~

성은이 망측하제이요~~~

 

광복 60주년 맞이 정치인 특별사면

 

8·15 특별사면에 2002년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을 전원 사면하는 등 이번 사면에는 그야말로 나눠먹기식의 사면부페식단을 연상하게 하는 짬뽕에 잡탕 사면의 전형적인 뻔뻔함이 예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간의 국민들의 예견이 들어맞은 것에 대해서 용하고 신통하다고 웃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퇴장과 함께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으리라 기대했던 정권에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정치적인 관행으로서의 사면에 대한 허탈감에 넋을 잃어야할지가 고민이다.

 

열린우리당에선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신상우 전 의원이, 한나라당에선 김영일·최돈웅·신경식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 ‘차떼기’ 관련인사들이 사면에 포함되었으며.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은 특혜 논란이 가열될 것이 우려된 듯 배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의 경우 이미 여론의 질책을 받은데다 이미 형기의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에서 포함됐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제외됐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중 원칙적으로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던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의 관행적 문제인데다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것이란 취지다.

〈김광호·권재현기자 lubof@kyunghyang.com〉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이라는 웃기는 핑계를 대는 여당의 꼴불견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의 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당 논평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 여당이란 집단의 웃기고 자빠진 쌩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논평에서 언급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의 국민이 이런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에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냐?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사면의 효과로서 경제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단 말인가?

진정으로 여당의 논평을 믿는다면 도대체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들은 어느나라 국민이며, 어느 나라의 경제회복이 이깟 불법적인 선거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고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의 관행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법무부장관의 사면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정치권의 관행적인 불법성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새시대에 마땅히 끊어버리고 퇴행적인 관행들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것이 새시대에 할일이지 그런 과거의 관행적 문제라는 것을 또다른 과거의 관행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늘 그 과거의 관행적 분제에 시달려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 뛰기나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어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 무슨 "차떼기당"이라고 희롱하더니만 이제 그 "으뜸 차떼기"들을 무더기로 사면하고 여당의 "버금 차떼기"들을 사면하는 그런 식의 국민통합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으뜸" 과 "버금"의 불법에 대한 "야합"일 뿐이다.

사면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죄를 없이하는" 참으로 성은이 망극한 은혜인데..요즘 국민이 권력의 근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망극한 성은을 베푸는 것은 어느 국민이 찬성하고 용인했단 말인가?

이런 대략의 일들에 대해서는 개탄과 함께 한숨이 푹푹 나오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웃기고 자빠진 일이 또 하나 있으니 어디 한번 살펴보자...

 

추징금 12억원 미납을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된 서청원 전 의원 측의 반발 ☞ “우리는 사면을 요구한 적도 없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먼저 ‘소송을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믿고 따랐을 뿐”

서전의원은 여권의 연락을 받은 뒤 추징금 일부를 마련해 검찰에 납부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명단에서 빠지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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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니]

사면은 분명 경제에 영향이 있지요..^^ 경제는 돈이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할 것이니 돈이 옮겨다닐 것이고 운전면허 시험장은 벌써부터 문의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붉은노을]

흐미....그런 고급 유머를 구사하시다니.........마자요..마자^^

[쌍둥아범]

지도 사면 받었시요 벌점 30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