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대법원에 제기

[홍갑표]

선거소송인단모임, "전자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문제 있고, 전자개표과정에 부정 있어"

이정섭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 부정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이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누리꾼들로 구성된 선거소송인단 모임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기자회견을 열어 전재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작업으로 재검표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소송인단 모임과 누리꾼들은 “18대 대선 개표시 전자개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원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자개표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및 선거무효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제16대 대선과정부터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전 노조위원장은 한 방송사와의 대담을 통해 “10년 동안 선거 정의가 무너졌다. 지금 선거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새로운 독재 시대가 진행된다.”며 소송을 통한 재검표와 함께 전자개표의 위법성을 철저하게 가려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전자개표 부정시비에 대해 허위주장이라며 선관위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검표와 소송비용 등을 들어 소송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소송인단과 국민의 따가운 눈총를 받고 있다.
 
이번 개표 부정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선거소송인단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공감대가 만연하던 2012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어서 죽음을 택하는 국민의 선택 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는 이 시대 과연 돈 때문인가?
 
관료들과 위정자들의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 어둠을 안고 온 것 때문 아닌가?
 
빛이 어둠속으로 사라진 대한민국！
 
안 되겠다 ! 바꾸자 !
 
추운 날씨에 몇 시간씩 기다리며 투표를 행사했던 국민의 참정권!
 
어떻게 되었나?
 
표 20%에서 당선자 유력소식이 전해지고
 
봉인 없는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담겨지고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발견되고 !
 
보관되어야 할 투표함은 아파트 쓰레기 장소에서 쓰레기통으로 둔갑하고 !
 
수개표 절차라는 것도 무시한 채 서둘러 개표 마감 되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절차가 공정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헌정질서 파괴하면서까지 참정권이 묵살된 것인가?
 
부정선거아니냐라는 의혹은 선거 당일 전부터 거론되어 지금은 지구촌 전체 곳곳으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퍼지고 있다.
 
부끄럽다 !　
 
역사에 부끄럽고 !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고 !
 
자식들에게 민주주의 꽃이 선거니 투표하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다 !
 
중앙선관위는 수개표 모두 했다, 대선 개표과정 문제 없다로 발표하지만 모든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당선확정 소식이 유력소식이 개표 20%대에서 보도되는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부정의혹 밝혀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은 말하지만 2003년 십 년 전에 현재의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무효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새누리당 말대로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누가 먼저 흔들었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주권행사도 마치 범죄처럼 호도된다면 !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 !
 
민주주의 나라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일을 묵과할 수 있나
 
외세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관료와 위정자들에 의해 상실된 것이라면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 반대로 이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적극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혀라!
 
부정부패한 타락한 사회가 아닌 역사에 부끄럼없이 우리의 자식들이, 천부인권을 비롯해 자긍심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민주주의 꽃이라는 참정권보장, 선거가 공명정대해지길 바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지
 
국민의 알권리가 지켜지는지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혀줘야 한다.
 
바야흐로 서기 2013년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절체절명이 커지는 새 시대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당선 및 선거 무효소송을 새해벽두에서 오늘 2013년 1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한다.
 
지키자 ! 참정권 !
 
지키자 !　헌정질서 !
 
지키자 ! 국민의 알권리 !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06 [12:30]  최종편집: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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