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대에게 용서를
시인/청암 방효필
하늘가 무심한
달을 따고
별 밤은 너무도 멀다
소슬바람 앞에
힘없이 휘청거리는
슬픈 소곡을 쥐고 있나니
부딪힌 사연마다
절규와 시련뿐이네
낚싯줄로 걷어 올린
낡은 시어를
자기 것인 양
그물 속에 담았다.
내 나약한 천성으로
믿음과 약속을 이별하고
순결하지 못한
몸뚱어리에
덧칠을 하고 있다
이제 껍질을 벗겨
벗겨진 속살로
그대에게 용서를...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하늘바라기-박찬미作
'Hankook Natizen PhotoNews'.
▷ *…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가 봤던 기억과 감동이 작품의 모티브다. 작품 속 하늘은 노을과 구름, 안개나 연무, 그리고 인공적 빛과 자연적 빛이 투과돼 느껴지는 공간과 그 안에 투영된 이미지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박찬미 작가에게 하늘은 일반적으로 학습했던 색보다 훨씬 낭만적이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도 '하늘바라기'다. 우두커니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 작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지는 전체 분위기를 좌우한다. 한지 위로 투영되는 이미지와 드로잉의 중첩으로 생기는 공간감은 몽환적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현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확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은 매우 정서적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미지 위에 한지를 겹치면 마치 연무가 낀 풍경처럼 색채와 실체는 희미 하고 윤곽만 나타난다. 한지의 색과 결, 이미지가 겹쳐지는 정도와 반복 횟수 등에 따라 공간의 깊이와 원근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바나나롱갤러리. (051)741-5106
▷ 지난 7월 연근해(가까운 바다)에서 잡힌 오징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어와 멸치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생산량은 줄어들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해양수산부는 통계청 어업생산통계를 인용해 지난 7월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작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6만5,000톤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의 7월 평균 어획량에 비해서 3.3% 적은 수치다.특히 전체 어획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멸치가 1년 전보다 37% 덜 잡혔다. 남해 연근해 전역에 걸쳐 평년 대비 수온이 0.5~1.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일어나 어장 형성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친 어민들이 오징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등어의 경우 대형선망 업계가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휴어기를 지난해 2개월에서 올해 3개월(4월19일~7월21일)로 확대 실시하면서 1년 전보다 생산량이 82% 줄었다. 그 외에도 갈치(-21.0%)와 꽃게(-26.9%) 어획이 부진했다.반면 지난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 ‘금(金)징어’로 불렸던 오징어 생산량은 1만736톤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최근 5년의 7월 평균 어획량에 비해서는 무려 156%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어획량이 98% 증가한 데 이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의 여름철 주요 어장인 서해에서 어군밀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산란 어미 개체가 늘어났고, 올해 1~3월에 따뜻한 산란환경이 형성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최근 어선이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고 그물로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낚는 ‘공조조업’, 동경 128도를 넘어 오징어를 잡는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등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그밖에 참조기(34.8%) 붉은대게(21.4%) 전갱이(25.3%)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전갱이는 대형 선망어업 휴어기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크게 줄었지만, 남해 저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오히려 증가했다.세종=손영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밤늦게 트럭을 운전해 귀가하던 40대 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자신을 마중 나온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다.
◇ 지난 7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구미시 해평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박아무개(49)씨가 몰던 1t 트럭이 자신의 어머니(74)가 탄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던 40대 남자가 전동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제공
○··· 경찰은 아들이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에서 300m가량 떨어진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사고 당시 박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 관계자는 “왕복 2차로 도로의 휘는 부분에서 박씨가 몰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전동휠체어와 충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직후 박씨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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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린 '2019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항공관련 기업 81곳과 공공·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채용상담,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현직 직원과의 대화 등 6일까지 진행한다.
▷ 은행권의 대표적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종료기간이 2025년 10월 말로 연장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희망홀씨의 한시적 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1일부터 시작된 현행 운용기간의 종료일이 종전 2020년 10월31일에서 2025년 10월31일로 미뤄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상품이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6,612억원이었다. 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 출시된 이후 5년 단위로 운용되다가 이번에 운용기간이 10년 단위로 바뀌면서 종료일도 5년 연장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 종전 규약은 은행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 5일 국제가전박람회서 공개 듀얼스크린 콘텐츠 많아지고 각도 조절로 멀티태스킹도 300g 넘는 폰 무게는 숙제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엘지전자가 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V50씽큐 후속작인 ‘V50S씽큐(국외 모델명은 G8X씽큐)’를 선보였다. 듀얼스크린을 활용한 콘텐츠는 더 많아졌지만 무게는 10g 늘었다. 전·후면 카메라는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 전작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360도 각도 조절 기능이다. 전작은 104도와 180도 각도에서만 고정할 수 있었다. 후속작은 모든 각도에서 고정할 수 있다. 듀얼스크린을 뒤로 젖히면 두명이 서로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은 뒤 듀얼스크린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진 찍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 앱이나 웹브라우저도 듀얼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네이버 웹브라우저 ‘웨일’를 이용하면 쇼핑 사이트 리스트를 보는 동시에 듀얼스크린으로 특정 제품 상세보기를 띄울 수 있고 유튜브를 이용하면 한쪽에 영상 리스트를, 한쪽에 특정 영상을 틀 수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엔비디아 클라우드 게임과 제휴해 본체 창에는 게임화면을, 듀얼스크린 창에는 아이템 창을 열어둘 수도 있다.
◇ 두 화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하는 ‘듀얼스크린 확장모드’도 있다. <△ 사진:> 엘지전자 V50S 씽큐.
○··· 두 기기를 붙여 12.8인치로 만든 뒤 웹툰이나 영화를 하나의 화면으로 보는 방식이다.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다. 다만 화면이 통합된 ‘폴더블(접히는) 스마트폰’과 견주면 두 화면을 구분하는 검정색 테두리가 거슬릴 수 있다.
◇ 소비자들이 꼽은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 사진:> 엘지전자 V50S 씽큐.
○··· 전면에 알림창을 탑재했고 듀얼스크린을 핀(PIN) 대신 유에스비(USB)로 연결할 수 있다. 전작은 6.4인치·6.2인치여서 크기 차이가 있었지만 후속작은 본체와 듀얼스크린 모두 6.4인치로 통일해 완전히 포갤 수 있다.
◇ 동영상 촬영 기능도 추가했다. 고성능 마이크로 미세한 소리를 녹음하는 에이에스엠알(ASMR·자율감각쾌락반응) 기능과 듀얼스크린을 조명으로 사용하는 ‘반사판 모드’가 추가됐다. <△ 사진:> 엘지전자 V50S 씽큐.
○··· 전·후면 카메라는 각각 1개씩 줄인 대신 1/480초를 순간 포착하거나 4K 화질로 어두운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내부 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나이트모드’도 있다.문제는 무게다. 전작보다 12g 무거워진 326g(본체 192g·듀얼스크린 134g)다. 얇은 책 한권 무게에 가깝다.
엘지전자 설문조사에 답한 V50씽큐 사용자 68%가 ‘기기가 무겁다’고 지적했지만 후속작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윤동한 엘지전자 상품기획담당 상무는 “이번에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우고 각도 조절 기능도 구현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다”며 “다음 번에는 무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V50S씽큐는 국내는 5세대(5G) 이동통신용으로, 국외는 엘티이(LTE)용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전작(119만9000원)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상무는 “전작보다 고객 의견을 많이 반영해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베를린/글·사진 신다은 기자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뉴시스】기아자동차는 5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네스트 호텔에서 기아차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모델들이 모하비 더 마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9.05.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 네이처리퍼블릭, F/W 시즌 주력 신제품 선봬/ 피부의 수분 진정 효과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네이처리퍼블릭은 병풀 추출물을 함유한 ‘그린더마 마일드 크림 with 시카 세럼 기획세트 ver.1’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 제품은 ‘그린더마 마일드 크림’의 인기에 힘입어 추가됐다. 두 제품의 시너지 효과로 피부를 건강하고 매끄럽게 가꿀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시카 듀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크림 단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선보였다.‘시카 세럼’은 병풀 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 등이 함유돼 피부의 수분 진정에 효과적이다.촉촉한 수분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에 보습감을 준다.
▷ 복지부, 지난달 말부터 아주대병원에서 닥터헬기 운영 기존 주간 운영과는 달리 이번에는 24시간 대기 체계 구급대원 같이 타서 외상 환자도 신속하게 구조해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상시운영에 들어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지원할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이 출범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부른다.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서 7번째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했고, 이를 지원하는 경기남부권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서 6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7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고,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닥터헬기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해 왔다. 이에 새 닥터헬기는 기존에 주간에만 운항하는 것과는 달리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복지부는 24시간 출동에 대해 야간에 운항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새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조대원이 탑승해 구조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산에서 실족으로 추락한 사고 등에서는 구조대원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로 파견돼 24시간 출동 대기한다.이번에 도입된 닥터헬기는 기존 기종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라는 특징도 있다. 운항거리가 838㎞에 이르고 응급환자를 한 번에 6명 이상 이송할 수 있다.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인천·전남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약 9천회 출동해 모두 8300여명을 이송했다.김양중 기자
▷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생산라인에서 위를 보고 일하는 ‘상향 작업’ 근로자를 보조하는 조끼형 외골격 착용 로봇 '벡스(VEX)'를 자체 개발했다.
◇ 현대ㆍ기아차는 4일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줄여주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웨어러블 산업용 로봇 벡스를 12월부터 양산한다고 밝혔다.<△ 사진:> 현대·기아차는 4일 위를 보고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벡스(VEX)’를 선보였다. VEX를 착용하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다. 현대차 제공
○···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무동력 작동’ 형태로 개발된 벡스는 구명조끼처럼 간편하게 착용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무게도 2.5㎏으로 기존 제품보다 가벼운 게 장점이다. 가격도 경쟁 제품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벡스는 내장된 관절 구조와 스프링의 결합으로 최대 5.5㎏f의 힘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이 3㎏짜리 공구를 들었을 때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는 수준이다. 착용자의 체형과 근력, 작업 용도에 따라 근력 지원 강도 등을 조절할 수도 있다. 벡스는 현대ㆍ기아차가 지난해 선보인 의자형 착용로봇 ‘첵스’에 이은 두 번째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미국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과 미국 조지아 기아차 공장 생산라인에 벡스를 시험 투입한 결과 기존 제품보다 동작 자유도가 높고 근력지원 기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내외 공장에 벡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회사는 물론 다양한 제조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남상욱 기자
▷ 최수정 사장은 한국 코카-콜라 역사상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이며, 브랜드 매니저에서 시작해 대표이사로 발탁된 첫 번째 내부 인사다.
◇한국 코카-콜라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최수정 마케팅ㆍ영업기획 상무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2006년 환타 및 스프라이트 브랜드 매니저로 입사한 최 사장은 탄산브랜드 총괄 매니저를 거쳐 2013년 마케팅 상무로 임명됐다. <△ 사진:> 최수정 한국 코카-콜라 신임 대표이사. 한국 코카-콜라 제공
○··· 2018년부터는 마케팅 외에 영업 기획 및 관리 업무까지 총괄하며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등 주요 브랜드의 안정적인 성장과 씨그램, 조지아커피, 토레타, 씨앗음료 ‘아데스’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이끌었다. 또 코카-콜라 최초의 건강기능식품인 ‘태양의 신체건강 W차’를 시장에 안착시키며 종합음료회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또한 최 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등 글로벌 스포츠 행사의 스폰서십을 통한 소비자 마케팅 활동, 커피 코카-콜라, 얼려먹는 환타, 액상 스틱 커피 등 신제품 출시, 시즌별 맞춤형 메시지와 한정판 디자인 등 패키지 마케팅 도입, 모바일 트렌드에 맞춘 코-크 플레이앱 출시 등 각 브랜드별 캠페인을 전개해 탄산과 비탄산 제품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끈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국 코카-콜라 측은 전했다.윤태석 기자
◆ 흉기 난동 제지하다 순직한 경찰 딸, 페더급 챔피언 …신임 경찰 2762명 치안 현장에
▷ ‘흉기 난동 제지하다 순직한 경찰의 딸, 페더급 한국 챔피언에 올랐던 전직 복서, 닥터 헬기 타던 1급 응급구조사….’중앙경찰학교가 23일 충북 충주시 학교 대운동장에서 제296기 졸업식을 열고 2762명의 신임 경찰관을 배출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서 제296기 졸업식 문재인 대통령 참석 “백범 선생 ‘애국안민’ 정신 우리 경찰의 뿌리”이번 졸업생은 남성 2048명, 여성 714명으로, 일반 순경은 2356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152명, 사이버수사·의료사고·과학수사·세무회계 등 17개 분야 경력 채용 25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34주 동안 형사법과 사격·체포술 등 실무 교육을 이수했고,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이번 신임 경찰관 중에는 지난해 7월8일 경북 영양군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김선현(당시 51살) 경감의 딸 김성은(24)씨가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경찰관이 되기로 하고 2017년 영남이공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겪은 직후인 지난해 9월 치른 순경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 김씨는 “아버지처럼 늘 남을 돕는 좋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졸업 소감을 말했다.
◇ 프로 권투 선수 출신으로 2014년 한국 페더급 챔피언에 올랐던 이인규(28)씨도 경찰관이 됐다. 이씨는 “경찰관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사랑을 고스란히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다”며 “대학 시절 전공인 영어영문학을 활용해 외사 경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사진:> 지난해 흉기 난동을 제압하다 순직한 고 김선현 경감의 딸인 김성은 순경.
○··· 응급의료센터 항공의료팀에서 응급의료용 구조헬기인 ‘닥터 헬기’를 타던 1급 응급구조사 임해경(27)씨도 의료사고 특채로 순경이 됐다. 임씨는 “병원 근무 시절 접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의료사고 전문 수사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밖에도 독립유공자 조용성 애국지사의 증손인 조현익(35)씨, 김구식 애국지사의 외증손녀인 윤미지(26)씨 등이 순경이 됐다.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참석했다. 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졸업 축사에서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대한민국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며 “100년 전인 1919년 4월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되었다”며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의 정신은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제주 4·3 시기 문형순 제주 성산포 서장, 신군부의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1980년 5월 광주 안병하 치안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환봉 기자
▷ 조국 청문회, 정곡 못 찌르고 의혹은 안 풀렸다 野 “동양대 총장과 통화, 증거인멸 시도”曺 “사실 밝혀달라 말해” 曺 “논문 취소 딸과 무관”…‘표창장 위조 의혹’ 원본 제출 거부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둘러싼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상해 야당과 조 후보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을 종용하고, 압박한 행위라고 집중 포화를 날렸다. <△ 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조 후보자는 “조사를 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말씀만 드린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조 후보자가 최 총장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후보자가 증거인멸에 나선 게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간담회 때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분이 왜 최 총장과는 직접 통화를 했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최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조 후보자가 말했다는 것은 뜻대로 얘기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자 강요죄니,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조 후보자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은 한국당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놀란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최 총장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하길래 전화를 넘겨 받아, ‘총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렸다”고 해명했다.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은 공식 표창장과 일련번호도 다르고, 총장 명의 표기 방식도 다르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이 말한 일련번호와 다른 총장 표창장이 제가 아는 것만 18개”라며 “(한국당은)조사 좀 하고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표창장 실물을 제시하며 “주광덕 의원의 주장, 최 총장의 주장과 상충되는 표창장도 있다”고 맞받았다.
▷ 조국 청문회 질의 중…피의사실 공표 두고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 주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막가자는 거냐”, “피의사실 공표를 통제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한 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도 했다.
◇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요즘 검찰이나 후보 검증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검찰 중립성에 도움이 되지만 근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 마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특히 조 후보자와 가족들의 자료가 정치권과 언론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용해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조 후보자에게 주문했다.이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있다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한 검사의 글을 읽었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려가면서 언론에 생중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 검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ㆍ불입건의 특혜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중략).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70만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우리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컴퓨터 포렌식 결과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허정헌 기자
▷ 도돌이표 질의와 응답이 거듭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관전평도 나왔다.지엽적 문제에 고성만…조국은 “몰랐다”, 여당 철벽 수비 딸 진단서 대신 페북 캡처 제출 공방…김진태, 종이 찢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민적 관심 속에 ‘진영 전쟁’으로 비화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총공세와 방어로 격돌했다. 요란한 공방 속에서도 일부 청문위원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거리가 먼 비방에 몰두하는가 하면, 지엽적 문제에 매달리고, 이미 언론검증에서 쟁점이 된 의혹과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 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총력전에 나선 야당은 오전 내내 ‘동양대 표창장 발급 의혹’과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 여부’에 집중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과정에서 최 총장과의 통화 횟수가 1번이냐, 2번이냐를 가지고 같은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거나, 조 후보자가 서울대 소유의 PC를 집에 가져갔다는 등 지엽적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의 “전혀 아니다”는 답변은 오전 내내 돌림노래처럼 되풀이됐다. 딸의 각종 교육특혜에 관해서도 앞서 공개된 후보자의 입장과 한국당의 지적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다.
◆ 질의에 답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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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향한 견제에 나서면서는 내내 고성이 오갔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의 선친을 겨냥해 “학교의 빚을 키웠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을 하지 마라”며 강한 저지에 나섰다. 표 의원은 또 이 발언을 저지하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향해 “정신을 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항의도 이어졌다. 여 위원장이 ‘빠른 회의 진행’을 주장하며 조 후보자의 추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청문회는 미국에서 히어링(hearing)이라고 한다. 히어가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거세게 항의했다. 여 위원장이 “내가 초등학생 입니까. 이봐요!”라고 받아 치면서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야당 측 자료제출 요구에 조 후보자가 줄곧 방어적 자세를 취하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배경 검증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미 제출된 엉뚱한 서류를 다시 제출 받았다”며 종이를 찢어 거칠게 내던졌다.김도읍 의원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먹튀 장학금’ 논란 검증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자가 진단서 대신 딸의 페이스북 캡처 인쇄본을 제출한 일도 공방을 키웠다. 김 의원은 “더 웃긴 건 페이스북 글을 보면 ‘허리를 접질려서 운동도 못 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하니 돼지가 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며 “자료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장학금을 받고 질병 사유로 휴학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논란이 일었다.
무기력한 청문회에 대한 한탄은 야당에서도 나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들 이미 올라가 버린 닭이 내려 올 리 있나”라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 준다”라고 이날 청문회를 혹평했다.홍 전 대표는 “비리 덩어리를 장관 시켜 주었으니 그간의 우리 비리도 이제 덮어 주세요. 특검과 국조는 야당 입장도 있고 해서 계속 주장할테니 그냥 양해해 주세요”라고 상황을 비꼬며 “참 기분 더러운 하루”라고 적기도 했다.김혜영 기자
▷ 한국당 청문위원 향해 “국민 정서 대변 못해” 비판 지도부 향해선 “청문회 지면 사퇴하라” 성토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자유한국당 게시판이 비판 글로 도배되고 있다. <△ 사진:>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의 질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일부는 지도부를 향해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자고 한 거냐. 이건 조국 살리기”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6일 한국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준비를 했겠지, 한 방이 있겠지 하고 믿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 중대한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게 말이나 되냐”(K****)며 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을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비판 의견은 대부분 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 미흡이다”(a***), “뻔뻔함에 속이 끓는다. 사죄한다는 말로 넘어가게 두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력히 하라”(y****), “딸 문제 아니면 질의 할 게 없나.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청문회는 뭐 하러 하냐”(h***)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 일부는 한국당 청문위원에게 이런 내용을 꼬집으라며 조언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말을 잘 못하겠으면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뜨는 단독 속보라도 좀 보고 반박하라.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s***)라거나 “컴퓨터 반출에 대해 물어야 한다”(t***),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가입했는지를 물었나”(h****)라며 질의할 내용을 정리해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게재됐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나경원 의원님, 자신 있다면서 이걸 청문회라고 하나. 증거 있다면서 청문회 민주당 들러리 서주려고 받았나. 원내대표 내려놓으라.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이 안 보이나”(c***)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었다. 누리꾼 ‘f***’는 “나경원이 조국을 살렸다. 조국 구원투수냐”며 날선 표현으로 나 원내대표를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갔다. 누리꾼들은 “황 대표는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라고 한국당에 가서 시위하고 싶다”(d***), “황 대표는 이런 위기 때 인물이 아니다”(h***)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지도부를 맹공했다.청문회를 보며 한국당을 넘어 ‘보수의 재건이 우려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들은 “지도부는 그냥 사퇴해야 한다. 안 그러면 결국 보수는 무너진다”(j***), “현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보수의 재건을 바랄까. 답답하다”(m***)며 성토했다.이정은 기자
▷ 바른미래는 “장 의원 상황 무겁게 받아들이길…아들도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금품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했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며 “특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장 의원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사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이 대변인은 “장 의원은 지난 2017년 아들 비위가 불거지자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들의 범법과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에 하나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부족해 사건을 덮기 위한 피해자 회유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장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문회의 지연 금메달’ 장제원의 발목잡기 신공 <△ 사진:>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 두번째)가 홍영표 위원장(왼쪽)에게 제1소위 회의내용 자료 준비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 대변인은 “장 의원 아들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당시 장 의원은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이번 일이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살인의도”라며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얘기가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아내가 검찰에 기소된 것을 두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장 의원도 아들이 기소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장 의원을 비판했으나, ‘사퇴’는 거론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장 의원의 아들 사건으로 장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장 의원도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 의원이 아들을 크게 질책해야 할 것이며 아들 역시 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살아가면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한다. 그러나 장 의원 역시 공인이자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진솔한 아버지이자 엄한 아버지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무한 책임의식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 이모저모 이철희 “청문회는 듣는 자리” 일침 여상규 “제가 국민학생입니까” 고성 “거의 5공 청문회 수준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청문회장을 꽉 채운 취재진을 보고 한 말이다. '
◇ 이날 100명이 넘는 기자들로 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나흘 만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취재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뒤 불거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여유를 보였던 기자간담회 때와 달리, 조 후보자는 몰아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숨을 자주 내쉬었다. <△ 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조 후보자의) 9가지 의혹 중 한가지라도 사실이면, 제가 조 후보자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은 이날도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여러차례 빌미를 제공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이 코이카 확인 결과 봉사활동 참여 기록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답변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른 의원이 또 물으면 그때 답하면 된다”고 거절했다. 결국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여 위원장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6일 오전 국회에 도착, 대기실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 의원이 “청문회 제도를 시작한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히어링(hearing)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히어(hear)가 뭔지 아세요.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 따지자 여상규 위원장은 “제가 국민학생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가리지 않고 조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하면 문자 폭탄이 떨어졌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 발언 직후 ‘금태섭 의원’이란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1천개가 넘는 ‘문자 폭탄’이 금 의원에게 쇄도했다.서영지 기자
◆ 조국에 “동문서답ㆍ공감능력 떨어져” 쓴소리한 금태섭 뭇매
▷ “한국당 가라” 일부 여당 지지자들 거센 공세 금의원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로 사제지간 인연 /금태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한국일보, 연합뉴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날 선 질문을 던졌다가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 이날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선 금 의원의 질의는 여느 여당 의원들과 달리 ‘아픈 질문’으로 일관됐다.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 논란, 동문서답 해명 태도, SNS상의 거친 언사, 특수통의 검찰 장악에 대한 책임론 등이다. 2030 세대와 중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조 후보자의 한계를 줄줄이 거론한 것이다.
○··· 질의에 나선 금 의원은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비판의 대상”이라며 “딸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제가 개혁주의자로 살아왔다’라는 답이 왜 나오냐”고 지적했다. 또 “젊은이들은 지금 조 후보자가 공감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금 의원은 일본의 무역 보복 국면에서 조 후보자가 SNS에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검찰공화국’을 초래한 특수통의 검찰 장악을 검찰 인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적에 공감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간 중도층과 범여권 지지자들에게조차 반감과 의구심을 낳은 조 후보자의 태도를 조목조목 들어 사과 및 해명과 반성을 유도한 모양새다. 묻지마 ‘조국 지키기’ 대신 ‘우회적 코치’를 시도한 셈이다. 조 후보자는 금 의원이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당시 지도교수였다.이런 송곳 질의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표적이 됐다. 이날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내부총질 하지 마라”, “엑스맨이냐”,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해당 행위”, “야당을 돕고 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이에 대해 금 의원은 “제가 검찰 출신이라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의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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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심판대에 선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표창장 검증회’였다. 여야 공방은 조 후보자 딸의 수상 경력 의혹, 특히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에 집중됐다.
◇ 특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조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 조 후보자는 “제가 (아내에게) 물어본 바로는 졸업식 같은 때 주는 큰 상이 아니기에 (총장으로부터 결재를) 위임 받았다고 한 것 같다”며 "저희 아이가 봉사활동을 가서 경북 지역 청소년 영어 에세이 첨삭이나 영어 관련 봉사활동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식 PD
▷ 30년 전 “네 뜻대로 살라”며 격려하던 셋째 형 이재명 ‘강제입원 의혹’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이재명 쪽 “대법원서 최선 다해 진실 가릴 것”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픈 가족사가 결국은 이 지사를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내몰았다.
◇ 이 지사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중학교 대신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던 1979년부터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1989년까지 10년간의 일기를 엮은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서 셋째 형과의 기억을 회고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그에게 셋째 형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형은 내게)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 당시 어려운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이른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살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이 지사는 “(형 전화는) 나의 초심대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길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치우고 동료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가슴 속에 품어왔던 꿈과 바람을 드러낼 수 있는 (노동변호사로) 진로를 선택했다”고 적었다.하지만 30년이 지나 이제는 고인이 된 형은 얄게도 동생인 이 지사와 악연으로 얽혀 있다.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6일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티브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재판에서 언급된 친형은 30년 전 이 지사에게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도록 격려했던 바로 그 셋째 형인 고 이재선씨였다. 2심 선고가 지사직 상실형이 나오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로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 재판부는 그동안 “이 지사가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없는 것을 알고도 친형을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검찰 쪽의 핵심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티브이 토론에서 강제 지시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이 지사의 변호인 쪽은 즉각 반발했다. “법원이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만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인권변호사 이재명을 만든 사람 중 하나인 셋째 형과 이 지사의 구원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이 지사를 괴롭혀 온 문제의 발단이었다.당시 성남시청 관계자는 “이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친인척 비리 문제로 들끓었던 전임시장 문제를 보면서 자신만큼은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독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형으로부터 오는 각종 부탁을 거절하고 급기야 만나지도 않으면서 가족 간 욕설 파문 등으로 이어지고 형 입원 등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전했다.정치권에 발을 디딘 이후 가족 뿐 아니라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설 등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 지사는 특유의 뚝심으로 이를 돌파해 왔다.
‘여배우 스캔들’이 한창이던 지난해 이 지사가 직접 경찰에 신체검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거부하자 언론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공개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은 대표적이다.여배우 스캔들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재판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벗어난 이 지사지만 결국은 형과의 악연이 발목을 잡았다. 자수성가한 이 지사는 정치에 나선 이후 7남매 가족 중에서 셋째 형을 잃고 하나뿐인 여동생도 뇌출혈로 떠나 보냈다.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살던 누이였다.그는 <소년공 다이어리>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정치에 나서서 혹독한 네거티브가 판치는 선거판을 겼었다…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혼란한 미래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리틀 이재명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다.(...) 이 지사가 과연 정치적 위기를 또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 홍용덕 기자
▷ 미국의 북미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핵무장 검토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요원한 가운데, 북한을 넘어 북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까지 겨냥한 일종의 ‘압박성’ 메시지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건대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의 북한의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웃 국가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50년 넘게 구축된 비확산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와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그런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로부터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 안에 놓인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라며 반문했다.그러면서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여타 아시아국가에서 그들의 핵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을 빌려 언급한 것이기는 하나, 비건 대표가 직접 한일 등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북한에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등 국제사회에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우방이자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국을 향해 추가적 노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북미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비건 대표는 공개 강연을 통해 대북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 특히 이날 발언의 방점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데 찍혀있었다. 그는 "우리는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명확히 해왔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했다.비건 대표는 협상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협상에 장애가 되는 활동을 치워두고 대신에 기회가 지속되는 동안 관여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압박성 메시지를 더했다. ‘기회가 있을 때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한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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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미국 정부의 기존 ‘속도조절론’ 기조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미 간 실무협상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진:>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건대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즉시 교섭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혼자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류 후에도 북측의 불응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북한 측에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재차 전한 것이다.비건 대표는 이날 미 정부의 협상을 통한 ‘외교적 관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압박과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비건 대표는 강연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위험한 현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규범에 대한 '반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WMD를 고수한다면 북한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하거나 경제적 안보와 안정을 결코 향유하지 못할 것이며, 세계는 북한의 WMD 고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도 비건 대표는 적대 청산을 시작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과 안전 보장 등 비핵화시 상응 조치에 해당하는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북미) 양쪽 모두 각각의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 미국과 북한이 대결로부터 불가역적 결별을 했다는 걸 선언할 중대한 조치들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북한 내 인프라 투자와 신규 수출시장 개방 등 경제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 이날 비건 대표는 미국이 그간 “서두를 것이 없다”면서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던 것과 달리 ‘1년 내 주요 진전 달성’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재향군인회 행사에서 "북한의 불량 행동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디애나폴리스=AP 연합뉴스
○···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공유한다면, 그는 우리의 팀이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바꿀 준비가 돼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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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금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비밀기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20여개의 미사일 기지 중 하나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CSIS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이 6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금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비밀기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리 미사일 기지는 강원도 안변군 내 북한 전략 미사일 벨트 내에 있으며,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165㎞ 떨어져있다. 보고서는 이 기지가 지하 미사일 저장시설로 종종 부정확하게 인용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책임지는 북한 인민군 전략군에 소속된 전방 미사일 운용 기지라고 설명했다.또한 이곳은 1990년대 초반 사거리 500~600㎞의 화성-6(스커드 C)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대 또는 연대 규모의 부대였으며, 1999년에는 당시로서는 신형인 사거리 1,000㎞의 화성-9(스커드 ER)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처음으로 갖춘 곳 중 하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화성-6은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을 대부분 타격할 수 있으며, 750㎏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화성-9의 경우 위협 범위는 한국 전역과 일본 남부 절반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고서는 이어 금천리 부대에 사거리 2,000㎞의 북극성 2호(KN-15) 등 신형 MRBM까지 배치된다면 위협 범위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곳 시설들이 인근의 황룡산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를 운용하는 인력을 위해 물류와 주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 때 금천리 미사일 기지도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신고와 검증, 폐기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나실 기자
▷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제재 회피 행위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했다
◇ <. 북한은 특히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돼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반기(2019년 2월 2일~8월 2일) 보고서에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실험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라며 “한 회원국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 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 아울러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건설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룡강 준설도 꾸준히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도 가끔 활동이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및 채굴장도 여전히 가동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 기간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많은 회원국이 5MW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5월과 7월에 잇따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탄도미사일 구성품을 숙달하는 능력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MD)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핵심 기술을 사실상 모두 확보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토착화해 왔으며 시스템 통합과 시너지 등을 통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서 이뤄진 진전이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고체연료 연구개발(R&D)과 생산이 활발해 분명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익명의 회원국은 북한의 현재 목표가 고체연료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전했다.
고체연료 ICBM은 빠른 발사가 가능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무기이다. 이밖에 분산ㆍ은폐ㆍ지하화된 탄도미사일 인프라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관 및 지원시설도 끊임없이 건설하고 있다고 대북제재위는 설명했다.(...) 이란 시리아를 포함해 제3세계 국가와의 군사 협력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소형 선박인 피더선(Feeder)을 불법 환적에 동원했고 기항 통지(Port call)를 피하려고 바지선을 사용했다. 아울러 심야 환적, 선박자동장치 미작동, 변칙항로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이 동원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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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4월 시리아 칸 세이쿤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추정 공격으로 쌍둥이와 친인척 16명 잃은 압델 하미드 알 유세프씨가 지난 9월 1일(현지시간) 터키 국경 부근 '존엄캠프'라 불리는 난민캠프에서 재혼 후 낳은 11개월된 딸을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이들리브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칸 세이쿤에 대한 끊임없는 폭격으로부터 도망친 31세의 전 상점 주인의 비극은 계속 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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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5일(현지시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및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중 가짜 전기톱을 든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가면을 쓴 시위자 등이 시위를 하고 있다.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8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은 거의 3만1000건으로 2010년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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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바하마에 이어 미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남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나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에메랄드 섬의 뒤집힌 주택 앞에서 전력회사 직원들이 전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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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높은 실업률 등에 따른 외국인혐오(제노포비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 상점을 노린 대규모 약탈 발생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에서 한 나이지리아 사업가가 제노포비아 공격으로 불에 탄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경찰, 존속살해미수 혐의 30대 구속영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구급차 안에서 3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동승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3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6일 오전 11시 25분쯤 구리포천고속도로 소흘IC 인근을 달리던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B(59)씨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이날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당시 구급차 안에는 A씨와 B씨, 운전자, 여성 구급대원과 구급대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관까지 5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동 주에 갑자기 작은 문구용 칼을 꺼내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본 경찰관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B씨는 목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 탑승 전에 A씨 상대로 외표 검사를 했지만 흉기가 너무 작아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종구 기자
▷ 청년유니온, 여성신입사원 10명 심층면접조사 개인적 괴롭힘부터, 조직적·환경적 괴롭힘까지 어린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적 상황도 여전 여직원 책상 키보드 유흥업소 명함 놓기까지 "조직 구성원이기 전에 개인의 자존 무너져" 조사 대상자들 "앞으로도 일터는 안 변할 것"
◇ #. "어느 날은 (팀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1층에 내려가는데 '야, 우리 언제 잘래?'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말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술 마시고 언제 잘래?'라고 했어요."
○··· #. "누가 봐도 화가 나 있어 보여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조퇴한다고 말할 때 '죄송합니다'를 앞에 얘기 안 하고, 뒤에 얘기해서 화난다는 거예요."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신입사원의 사례를 모은 '신입사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기획된 이번 조사는 만 39세 이하 10명의 여성 대상자에 대해 심층집단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 참여자들이 겪은 일터 내 괴롭힘은 /트집, 폭언, 말바꾸기, 사생활 침해, 사회적 고립 등의 '개인적·대인간 괴롭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반복적인 지적을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일 관련 괴롭힘' /폭력적인 일터문화 조성, 불합리한 업무환경, 감정노동 방치 등의 '조직적·환경적 괴롭힘' 등이 있었다.특히 이들 사례 중에는 '52시간 시대' 등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근 이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연락을 하는 상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조사 참여자는 "주말 중에도 연락을 해야 된다.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업무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 온다"며 "자기 어디 놀러가서 본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보낸다. 답을 안하면, 너 왜 대답 안했어?, 너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다"고 설명했다.성희롱·성차별과 관련해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여성 신입사원에 대해 외모 평가를 하는 발언이나 성적인 모욕을 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청년유니온은 전했다.
◇ 미디어 업계에서 일한 한 조사 참여자는 "시청률 올리려면 여성을 벗기고,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히고, 붙는 옷 입히고 이런 게 당연하고, 그리고 어떤 PD가 이직을 한다든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다고 하면 여성이 접대하는 술집으로 꼭 간다. 술 따르는 것도 제일 막내 여자 스텝이 했다"고 증언했다.
○··· 또 다른 조사 참여자는 "하루는 출근해서 제 자리를 봤는데 키보드 사이에 유흥업소 명함이 끼워져 있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여대생이니까 여대생 마사지 받아보라고 한번 끼워 놓아봤다'라고 하더라"며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웃고 넘겼지만, 그 일을 계기로 퇴사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일터 내에서 연령이 낮고, 지위가 낮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또 "(입사 후 고통받다 퇴사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원이기 전에 개인으로서 자존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는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일하는 청년의 자존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청년유니온은 조사 참여 대상자들이 "앞으로도 일터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wrcmania@newsis.com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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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검찰, 조국 의혹 내란음모 수사하듯”
▷ “사법개혁 무력화 의도”… 선임행정관, SNS서 ‘검란’ 규정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6일에도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이 혈안이 됐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도 청문회장에서 여당이 제기한 자료 유출 의혹을 즉각 반박하면서 긴장관계를 이어갔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법개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또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남=뉴스1
○··· 청와대 한 선임행정관도 이날 검찰의 수사를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는 글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행정관은 “토끼몰이 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검찰의)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면서 “제 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청와대가 수사 속도를 조절하란 신호를 검찰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은 없지 않냐’는 논리로 방어를 해왔지만, 부인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등의 상황은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사진:지난달 취임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초고 파일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 조국 수사 ‘정면 충돌’ 여권, ‘검찰 정치개입’ 거론…좌시하지 않겠다 나서고 검찰, 청와대 향해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 한쪽은 타격 불가피…조국 수사 결과에 달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대검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 사진:> 그래픽_김승미
○··· 검찰이 인사권자를 향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과, ‘법대로’를 외치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에 반발하며 충돌한 것이다.여권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치권 사안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플레이어’(선수) 노릇을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3일 검찰의 2차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조 후보자 부인의 증거인멸 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의 위기감과 불만도 커졌다.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방향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공개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생활기록부를 발급해준 대상이 조 후보자 쪽과 검찰밖에 없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배경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검사 인사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 대검은 5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다.
○··· 박 장관이 지적한 압수수색 사전보고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규칙 3조에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관련한 보고 의무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대검 관계자는 “칼로 무 자르듯 기준을 나눌 수 없다. 검찰사무보고규칙은 운용의 묘를 살려 수사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압수수색은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수한 뒤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은 청와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청와대가 이날 허위 논란이 일고 있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을 두고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검찰의 반발에 청와대는 이날 저녁 서면 논평을 내어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평은 짤막했지만, 행간에선 강한 불쾌감이 묻어났다.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검찰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거취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니, 수사 내용을 흘려 청문회나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는 ‘공개 경고장’인 셈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놓은 반응과 같은 맥락이다.조 후보자를 두고 정권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면서, 둘 중 하나는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 향방은 조 후보자 관련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를 여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우리 성연철 기자
▷ 이낙연·박상기 ‘조국 수사’ 비판에 검찰 “수사 개입, 독립성 훼손” 반발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5일,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발언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비판하자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허위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편에서 해명을 낸 데에 대해서는 “수사개입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 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허위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이라고 밝혔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는 교수를 찾았다. 총장 표창장이 너무 많이 발급돼 소소한 표창장은 (발급)대장에 안 적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임재우 기자
▷ TV, 잡지 등 과도한 혐한 보도에 성명서 발표/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일관계의 악화를 틈타 일부 일본 매체들의 혐한(嫌韓)을 조장하는 보도가 잇따라는 가운데 일본신문노조연합이 6일 혐한을 부추기는 보도를 그만 둘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TV 와이드쇼에서 “일본 남자도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들어오면 폭행해야 한다”는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주간지에서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병리” 등의 특집기사를 싣는 등 언론들의 혐한 보도가 일정 수준의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지난 2일 혐한 특집기사를 실어 비판을 받은 주간지 ‘주간 포스트’. 주간 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 일본신문노련은 성명에서 “한일갈등의 배경에는 과거의 잘못과 복합한 역사적 경위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정보 발신(홍보)에만 혈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장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다루려 하면 ‘국익을 해친다’, ‘반일(反日)을 하는가’라며 견제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신문노련은 이어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자”며 “국익이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득세해 진실을 알리는 보도의 봉쇄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전전(戰前ㆍ태평양전쟁)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류에 대항하기는커녕 상업주의로 내셔널리즘을 부추겼던 보도의 죄를 잊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노련은 “오늘날 (일본) 사회는 관광이나 노동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찾고 이주해 오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내년에는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이 열려 일본 사회의 성숙도와 가치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배타적 언설이나 편협한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빼앗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이 보도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성명의 말미에선 “이제야말로 혐한을 부추기는 보도와 결별하자”면서 “(일본) 언론사 중에도 시류에 맞서 윤리관이나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동료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1950년 설립된 일본신문노련은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단위 노조로 구성된 조직으로, 전체 조합원은 약 2만7,000명이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28일 오전 조세영 외교1차관, 해리스 대사 외교부로 불러 “미국의 실망, 우려 전달…반복적 메시지 발신 자제” 요청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 8월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외교부 조세영 1차관(오른쪽)과 만나고 있다.미국은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반복적으로 “깊은 실망”, “강한 우려” 등 메시지를 내고, 급기야 27일(현지시각)에는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연합뉴스 <△ 사진:>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 외교부는 28일 오전 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를 만나 미국이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를 공개적,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한-미 관계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전달됐으니 공개적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일 관계 맥락에서 이뤄진 결정”임을 지적하며 “한-미 동맹을 차원 높게 강화”하고 “스스로 강력한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 지난 8월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외교부 조세영 1차관(오른쪽)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의 결정이 국익에 따라 숙고한 결과이니 반복적인 불만 표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한국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반복되는 미국의 불쾌감 표시가 27일 기점으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앞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22일 논평),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25일 국무부 대변인)는 메시지를 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27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26일 있은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소식통의 말을 들어보면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한테 “영토 수호를 위한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한-미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조 차관의 지적에 해리스 대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 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불러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정적인 의견 표출을 반복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처인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시민들이 미국의 공개적인 불만 표시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통화 등 고위급 레벨의 소통도 검토하고 있다.노지원 기자
▷ 예산 업무 맡았던 한국인 행정직원…외교부 감사중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행정직원이 수년간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외교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외교부는 주독일대사관에서 현지 채용한 직원이 오랜 기간 공관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독일대사관에서 근무한 이 직원은 2013~2018년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외교부는 지난 7월 정기감사에서 이 혐의를 발견했고,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이 직원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 방문 예산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대통령 순방 예산은 별도로 의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문과 관련한 횡령을 없었다고 보고 있다.외교부는 당국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하고 재외공관의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제반 시스템을 정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간에서 장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들의 보직을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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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에서 프레스 오픈식을 갖고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세계 50여개국 650여명의 디자이너의 작품 1130여종이 전시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6일 개막해 10월31일까지 펼쳐진다.
▷ 6일 오후 광주비엔날레관 광장서 개막식 7일부터 10월31일까지 55일 항해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열리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일 프레스 오픈식을 갖고 본격 항해에 돌입했다.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관에서 내외신 기자와 블로거, 개인 미디어 등을 초청해 작품을 공개했다.
○···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7일 개막해 10월31까지 55일 동안 광주비엔날레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펼쳐진다.휴머니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국내외 50여개국 작가와 디자이너 650여명이 1130여종의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디자인 가치와 역할을 탐구하며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주제관과 국제관, 기업관, 체험관, 산업관 등을 중심으로 한 본 전시와 특별전, 학술포럼, 이벤트 등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헝가리 출신의 작가 키스 미크로스(Kiss Miklos)와 네덜란드 대표 디자이너 댄루스 가르데(Daan Roosegaarde)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제관에서는 현대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바우하우스(BAUHAUS) 설립 100주년 기념전이 펼쳐진다.1919년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1933년 폐교되는 등 역사적으로 짧은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디자인의 개념과 교육이념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자율형 자동차 등 첨단화된 미래의 가상의 도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펼쳐진다.
▷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에서 프레스 오픈식을 갖고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세계 50여개국 650여명의 디자이너의 작품 1130여종이 전시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6일 개막해 10월31일까지 펼쳐진다.
◇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전시도 선보인다.한국의 대표적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범민의 그래피티 작품을 비롯해 가방 브랜드 루이까또즈와 한국 최고 명장 최종관 옻칠명장의 콜라보 작품도 전시된다.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별전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부터 현재까지 전시됐던 작품과 사료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국제포스터전, 세계대학초대전, 한반도평화통일기전, 최근 폐막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전 등도 열린다.이 밖에도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워크숍,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바우하우스 워크숍, 대학생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 디자인 토크 버스킹 등 이벤트도 다양하게 열린다.
이길형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인간성을 주제로 열리는 만큼 생활 곳곳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자인의 혁신적 관점에서 사회속에서 비춰지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은 6일 오후 7시 광주비엔날레관 광장에서 펼쳐진다. hgryu77@newsis.com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84/ 전임 정권 비리 수사 뒤엔 현 정권 수사로 개혁 회피 반복 총장 임명 전 청와대에 ‘윤석열은 검찰주의자’ 경고 전달돼 검찰총장은 헌법과 국익 고려해 검찰권 행사 ‘금도’ 지켜야 국회와 언론 밀어내고 검찰이 공직 후보자 검증 부당 개입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 배제한 기소는 검사 객관 의무 위배 이대로 가면 여야 모두 패배하고 또다시 검찰이 최종 승리 피를 부르는 칼···검찰 막강한 권력으로 많은 사람 다칠 것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8월 9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 성향 언론의 강한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된 것입니다.
○··· 8월 19일부터 언론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심의 동요가 시작됐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 세력은 민심의 동요와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중심 기압이 자꾸 떨어지고 수증기를 흡수하며 태풍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 .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과 3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2일 기자간담회와 9월 6일 청문회가 열렸지만, 검찰은 조국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태풍이 육지에 상륙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조국 태풍’은 위력적입니다. 모두가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여야에 따라, 세대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친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링링은 소멸했지만 조국 태풍은 당분간 한반도 상공에 더 머물 것 같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첫째, 조국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는 당장의 손해는 불가피합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제는 손해의 ‘정도’일 것입니다. 길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 지명하면 됩니다. 조국 후보자 이외에도 법무부 장관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은 많습니다. 둘째,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 이 경우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추가 혐의를 들고나올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기세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면 그때 가서 후임자를 다시 찾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에 쏠려 있는 사이에 우리가 모두 정작 중요한 의제를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물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 내부에서 힘없는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권력 서열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군부와 경찰을 밀어내고 정권의 시녀, ‘제조상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마침내 ‘정권보다 강한 검찰’로 등극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임명직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 조직이 선출 권력인 정권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권력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정권 타고 넘기 신공’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타고 넘기 신공’이 뭘까요?정권 전반기에는 과거 정권 비리를 열심히 수사해서 현 정권의 신임을 얻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권한을 당장 줄일 수 없습니다. 정권 후반기에는 현 정권 비리에 칼을 들이댑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검찰 개혁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서 개혁을 피해 가는 수법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곧바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검찰에 적폐청산 임무를 맡겼을 때 이미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신공’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논리로 보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이뤄진 과거 정권 비리 수사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바로 ‘정권 타고 넘기 신공’이었던 것입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검찰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검찰주의자입니다. 그가 가진 이데올로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나 태극기 부대는 그래도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입니다. 기사 더보기
◆ 그는 검찰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위험성을 청와대에 경고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원칙적이고 강직한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하지만 검찰은 권력형 비리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사람은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장면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김정효 기자
○··· 범죄가 눈앞에 보이는데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특수수사의 ‘기본’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오래전부터 ‘언론 플레이’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권력형 비리나 ‘거악’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에서는 앞으로도 피의 사실 공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왜 문제일까요?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검찰총장도 검사입니다.그러나 검사와 검찰총장은 역할이 매우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수준의 사고를 한다면, 검찰총장은 헌법 수준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 . 검사는 범죄를 보면 무조건 돌진하려고 하지만, 검찰총장은 좀 더 큰 시야에서 앞뒤를 잘 살펴야 합니다.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앞서 국민 기본권이나 삼권 분립, 정당 정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금도를 지켜야 합니다.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검찰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쉽게 말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검찰총장 윤석열은 수준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국회와 언론의 검증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부당한 일입니다.앞으로도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검찰이 그때마다 이번처럼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관 임명 동의권을 검찰이 쥐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