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행정부 탄생을 10배 재미있게 읽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US스틸 인수 중단 명령' 뒤에 숨겨진 민주당의 '구조

[お持て成し]

《트럼프 행정부 탄생을 10배 재미있게 읽는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US스틸 인수 중단 명령' 뒤에 숨겨진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 / 1/21(화) / NEWS 포스트 세븐

「일본 제철에 의한 US 스틸의 매수를 저지한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패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갑자기 그렇게 밝혔다. 왜 이 타이밍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 큰 뉴스. 그 배경에는, 작년 가을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의 예측을 배신해 대패를 당한 민주당이 안고 있는"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제 와서 들을 수 없는 상식으로부터, 알고 있으면 "통할 수 있는" 소재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빅 코믹 오리지널」로 호평 연재중의 저널리스트 오가와 칸다 씨에 의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배 재미있게 읽는다!」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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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관련 직업을 가진 독자 중에는 왠지 어수선한 설 연휴를 보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올해 1월 3일, 그 퇴임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조·바이든은 큰 결단을 내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메이커·US스틸이 일본 기업의 일본 제철에 투매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던 것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로서 그 기업 매수를 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큰 경제 뉴스가 되어 여러 매체에서 해설도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되돌아 보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세상에 나타낸 것은, 2023년 12월의 일. 사실 US스틸은 근년, 경영 부진에 허덕이고 있어 동사로서 일본 제철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불쾌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사실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적대적 인수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온 흔적 등도 없다. 

◇ 매수 문제는 선거전에서 풍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제철의 발표 직후부터 이에 맹렬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었다. 그들은 US스틸의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으로부터, 일본 제철에 의한 매수로 「자신들의 고용이 지켜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려를 표명. 그리고 2024년 1월, 그 USW의 의견에 찬의를 표시해 「자신도 일본 제철에 의한 US 스틸의 매수에는 반대한다」라고 비난한 것이, 이미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각종 운동을 시작하고 있던, 공화당의 도널드·트럼프였던 것이다. 

덧붙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이야기에 대해, 미일 양측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US스틸에 있어서 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니며, 경영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내 왔다. 한편으로 트럼프가 이 건에 관해 언급해 온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는 거의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US스틸)이, 외국의 기업(일본 제철)에 빼앗기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밖에 말하지 않고, 세세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것은, 별로 염두에 있던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 때문"이라고도 해야 하는지, 이 US스틸 매수화에 관한 "트럼프절(節)"은, 미국 시민들의 소박한 내셔널리즘에 불을 붙인 듯한 면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선거전에서 트럼프 진영의 훈풍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 역시 US스틸 인수에 우려를 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돌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여름쯤이다. 좋든 나쁘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바로 대통령 퇴임 직전, US스틸 문제로 이른바 트럼프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일본제철에 의한 US스틸의 매수 이야기는, 이른바 전문가로부터는 문제시된 것이 별로 없는 안건이다. 따라서 민주당측으로서는 여기서 "이성파"의 입장을 취해, "US스틸 문제로 트럼프는 무지를 드러내어 폭주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전개하는 선택지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계의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 노동자의 편은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이야?
　

이미 본 연재에서 지적해 온 것이지만, 공화당이란 남북전쟁(186111865) 전날 밤에 반노예제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북부 상공업자 등을 주요 지지자로 하여 설립된 정당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노선을 취했고, 경제정책으로는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는 자본가 등이 많았다.

반면 민주당은 그런 공화당에 대한 대항의 의미도 있어 남북전쟁 이후에는 노동조합을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삼아 왔다. 그런 흐름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는 정책은 자연스럽게 당을 큰 정부 노선으로 몰아갔다. 그로부터 특히 20세기 이후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적 노선도 표방하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자유주의적 색깔의 매우 강한 당으로서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러 곳에서 비판받고 있듯이, 민주당은 리버럴 색을 강하게 한 결과에 도시 인텔리에 과도한 영합을 보이는 듯한 정책적 태도가 눈에 띄기 시작해,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서서히 잃어 갔다.

2016년 공화당에 출마해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그런 민주당의 흘린 "지방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잊혀진 사람들" 이라며 동정하는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지지를 모아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다. 2020년의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2024년의 대선에서는 훌륭하게 컴백. 그리고 각종의 데이터에서도, 미국 전역의 노동자들은 이번에 전에 없이 트럼프에게, 즉 공화당에 투표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특징을 하나 말하자면, 그것은 곧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노동자를 위한 당'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인물인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선거전이라고도 불렸던 작년의 대통령 선거는 종결되었지만,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안심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밖에 되지 않고, 다음 선거는 벌써 내년의 2026년이다. 즉 4년에 한번씩의 대통령 선거의 한가운데에는 이 하원의원 선거가 끼기 때문에 그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르고, 실제로 그 승패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민주당이 도시 인텔리나 급진적 리버럴에 지나치게 편들었던 결과, 작년의 대권을 떨어뜨렸다는 견해는 이미 널리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바이든에게 "민주당의 고참 정치가"로서 당에서 떨어져 나간 노동자들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것은, 필수적인 대처였다고 해도 좋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퇴임 직전 US스틸 인수에 굳이 '노'를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US스틸의 매수 이야기라는 것은, 일미 각각의 초대기업의 경제행위이며, 거기에는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의 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하나의 팩터만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의 표' 라는 것을 둘러싸고 이 나라의 양대 정당이 경제 전문가의 시각을 돌아보지도 않고 '포퓰리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빅 코믹 오리지널』(소사간) 1월 20일호부터 일부 개정

◆ 오가와 칸다이(小川 寛大)/저널리스트. 1979년 구마모토현 출생.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졸업. 2015년 계간지 "종교문제" 편집장에. 2011년부터 〈전일본 남북 전쟁 포럼〉 사무국장도 맡아,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사람은 링컨!」이 지론. 저서로 이케다 다이사쿠와 쇼가학회(문예춘추), 남북전쟁(중앙공론신사), 근간 남북전쟁 영웅전 분단의 미국을 싸운 남자들(중공신서 라클레) 등.

https://news.yahoo.co.jp/articles/d77cc2ed7c33e668b65aa5c733751e9bb4861e9f?page=1

《トランプ政権誕生を10倍面白く読む》バイデン前大統領の突然の「USスチール買収中止命令」

《トランプ政権誕生を10倍面白く読む》バイデン前大統領の突然の「USスチール買収中止命令」　裏に隠された民主党の“構造的問題”
1/21(火) 7:15配信

NEWSポストセブン
第二次トランプ政権が始動した（写真／AFP＝時事）

「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の買収を阻止する」。第二次トランプ政権始動直前、敗れたバイデン前大統領は、突然、そう表明した。なぜこのタイミングで──誰しもがそう思ったこの大きなニュース。その背景には、昨秋の大統領選挙で事前の予測を裏切り、大敗を喫した民主党が抱える“構造的問題”があった。いまさら聞けない常識から、知っていれば“通ぶれる”ネタなどをわかりやすく解説する『ビッグコミックオリジナル』で好評連載中のジャーナリスト小川寛大氏による『アメリカ大統領選を10倍面白く読む！』を公開する。

【写真】180センチ超に、えぐい”くびれ”　トランプファミリーは美女だらけ　昭恵夫人もトランプ氏をお祝い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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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製造業関係の職業に就いている読者のなかには、何とも落ち着かない正月休みを過ごした向きもあったのではないか。

　今年1月3日、その退任まであと十数日というタイミングで、アメリカ大統領のジョー・バイデンは大きな決断を下した。アメリカを代表する鉄鋼メーカー・USスチールが日本企業の日本製鉄に身売りする方向で話し合いを進めていたことに関し、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して、その企業買収を阻止すると発表したのだ。

　この話はすでに大きな経済ニュースとなってさまざまなメディアで解説もされているが、今一度簡単に振り返ってみよう。日本製鉄がUSスチールを買収したいとの意向を世に示したのは、2023年12月のこと。実はUSスチールは近年、経営不振にあえいでおり、同社として日本製鉄の傘下に入ることそれ自体は、決して不愉快な話でもなかった。実際それから現在に至るまで、いわゆる敵対的買収のような形で話が進められてきた形跡などもない。

買収問題は選挙戦で風向きが変わった！？
　しかし、この日本製鉄の発表の直後から、それに猛然と反対の声を上げたのが全米鉄鋼労働組合（USW）だった。彼らはUSスチールの生産現場で実際に働く労働者の立場から、日本製鉄による買収で「自分たちの雇用が守られな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った懸念を表明。そして2024年1月、そのUSWの意見に賛意を示し、「自分も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の買収には反対だ」とブチ上げたのが、すでに大統領選挙に向けて各種の運動を始めていた、共和党のドナルド・トランプだったのだ。

　なお、この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の買収話に関して、日米双方の多くの経済の専門家たちは、「USスチールにとって決して悪い話ではなく、経営統合によるシナジー効果もあるだろう」という見方を示してきた。一方でトランプがこの件に関して言及してきた内容を調べてみると、彼はほぼ「アメリカを代表する大企業（USスチール）が、外国の企業（日本製鉄）に乗っ取られることを阻止すべきだ」といったようなことしか語っておらず、細かな経済的影響などについてのことは、あまり念頭にあったようにも見えない。しかし、逆に“それがゆえ”とでも言うべきなのか、このUSスチール買収話に関する“トランプ節”は、アメリカの市民たちの素朴なナショナリズムに火をつけたような面が確かにあったようだ。選挙戦における、トランプ陣営の追い風にもなったのではと指摘されてもいる。

　一方の民主党陣営では、「バイデンもまた、USスチールの買収に懸念を抱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報道が出回り始めたのが昨年の夏ごろの話。善しも悪しくもバイデンはトランプより、この問題に関しては一歩引いていた。しかし彼はまさに大統領退任の寸前、USスチール問題でいわばトランプと歩調を合わせたのである。

　すでに述べたように、この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の買収話は、いわゆる専門家筋からは問題視されたことがあまりない案件だ。よって民主党サイドとしてはここで“理性派”の立場を取り、「USスチール問題でトランプは無知をさらして暴走している」といった批判を展開する選択肢もあったと思う。しかしどうも、今のアメリカ政界の状況が、それを許さなくなっているようなのだ。

労働者の味方は、共和党、民主党、どっちだ？
　すでに本連載のなかで指摘してきたことだが、共和党とは南北戦争（1861〜1865）前夜に、反奴隷制の自由主義を掲げ、北部の商工業者などを主要な支持者として設立された政党である。よって伝統的に「小さな政府」路線をとり、経済政策としては自由競争を重視する態度を打ち出してきたので、その支持層には資本家などが多かった。

　一方で民主党は、そういう共和党への対抗の意味もあって、南北戦争以後は労働組合を伝統的な支持基盤としてきた。そういう流れから労働者の権益保護を打ち出す政策は、自然と党を「大きな政府」路線にいざなった。そこから特に20世紀以降、民主党は社会民主主義的な路線をも標榜するようになり、現在のようなリベラル色の非常に強い党としての姿が完成したのである。しかしそれが今、さまざまなところから批判されているように、民主党はリベラル色を強めた結果に都市インテリへ過度な迎合を見せるような政策的態度が目立ち始め、一般的な労働者たちの支持を徐々に失っていった。

　2016年に共和党から出馬して大統領となったドナルド・トランプとは、まさにそうした民主党の取りこぼした“地方の貧しい労働者”たちに、「忘れられた人々だ」と言って同情するポーズをとり、彼らの支持を集めて選挙に勝った人間である。2020年の大統領選では敗れたが、2024年の大統領選では見事にカムバック。そして各種のデータからも、全米の労働者たちは今回かつてなくトランプに、すなわち共和党に投票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トランプという政治家の特徴を一つ述べれば、それはすなわち共和党という政党を「労働者のための党」に変貌させようとしている人物なのである。

　米国史上最も熱い選挙戦とも呼ばれた昨年の大統領選は終結したが、アメリカの政治家たちにホッとしているヒマはない。米連邦下院議員の任期は2年しかなく、次の選挙はもう来年の2026年だ。つまり4年に1度の大統領選の真ん中にはこの下院議員選が挟まるため、その選挙のことを「中間選挙」と呼び、実際にその勝敗は次期大統領選にかなり大きな影響をおよぼす。

　今の民主党が都市インテリや急進的リベラルに過度に肩入れしすぎた結果、昨年の大統領選を落としたという見方はすでに広く共有されているもので、バイデンにとり“民主党の古参政治家”として党から離れていった労働者たちに何かを訴えることは、必須の取り組みだったといっていい。だからこそ彼は大統領退任の直前に、USスチールの買収にあえて「ノー」を言った可能性は高い。

もちろん、このUSスチールの買収話というのは、日米それぞれの超大企業の経済行為であり、そこには経済問題のみならず、安全保障の視点などなど、さまざまな要素が複雑に絡んでいる。よって何か一つのファクターだけで語れる問題でもない。しかし「アメリカにおける労働者の票」というものをめぐってこの国の二大政党が、経済専門家の視点を顧みることすらなく、“ポピュリズム”的な態度を見せていることも、また事実なのだ。

※『ビッグコミックオリジナル』（小社刊）1月20日号より一部改稿

◆小川寛大（おがわ・かんだい）／ジャーナリスト。1979年熊本県生まれ。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卒。2015年、季刊誌『宗教問題』編集長に。2011年より〈全日本南北戦争フォーラム〉事務局長も務め、「人類史上最も偉い人はリンカーン！」が持論。著書に『池田大作と創価学会』（文藝春秋）、『南北戦争』（中央公論新社）、近刊『南北戦争英雄伝　分断のアメリカを戦った男たち』（中公新書ラクレ）な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