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난 호떡집.

[석천]

6·25는 지금부터 72년 전이다. 그 때의 봄은 보릿고개가 한참이었다. 지금쯤이다. 보리는 아직도 피기는커녕, 자라고 있는데 벌써 곳간에 쌀이 떨어졌다. 그 당시 호떡집은 인기가 만점이었다. 그 집에 불이 났다. 모든 사람이 그 집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용하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유독 KBS만 호떡집 주인들이 불을 끄기 위해 소방수를 부른다. 여타 언론은 조용하다.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북한은 ‘고난이 행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속내는 지내기 쉽지 않을 시기이다. 그 상황이 어떤지는 보릿고개를 겪어본 세대는 북한의 심정을 이해한다. 지금부터 72년 전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으로 보릿고개를 헤치고, 남조선해방을 위해 스탈린과 모택동을 움직였다. 소련군 탱크를 앞세운 김일성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다.

가난한 종갓집 제사는 눈앞에 다가왔다. 4·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다. 북한에 관한 기사가 공개되었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2021.04.14.),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대 242개 가질 것‘〉. 그들의 남조선 해방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앞에서 ’평화‘를 부르짖는 일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한미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가 13일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공동 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17년 기준 최소 30개에서 최대 60개로 보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는 매년 12〜18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연구에 참여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는 이날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확실히 확장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북한은 여전히 국가 폭력이 도를 넘는다. 동구권이 붕괴된 후 가능하면 어느 국가든 국가도 핵실험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제조한다. 호시탐탐 남조선해방을 위해 배를 움켜잡고, ‘고난의 행군’을 이어간다. 말이 고난의 행군이지, 북한 내의 인권 유린 현상은 전 세계가 우려한다.

태양절인 4·15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전 10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연다. 그 청문회는 전 세계에 공개를 하게 된다. 북한에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세세히 공개된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김일성 체제는 인권에 기본이 되는 재산을 공유로 두고, 자유를 억압한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느낄 수 없다. 재산과 자유가 없는 개인은 김일성을 향해 무조건 복종하도록 세뇌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도록 한다.

북한 사회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자유가 없으니, 다양한 가치 자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앞서, 북한 국민의 정보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한다. 89년 동구권이 무너지고, 91년 소련이 무너진 것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그만큼 위력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유와 독립이 기본 골격이다. 그걸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어기고 억지 탄핵을 시켯다. 재판도 받지 않고 탄핵을 시켰다. 그 부역자들이 여럿이 존재한다.

그 후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빌미로 인권도 가물가물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막힌 상태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인권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북한에 언론의 자유는 선전, 선동으로 이어지고, 진실, 정의, 공정 같은 것을 거추장스런 존재로 치부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그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났다.

KBS 등 공영방송은 큰 이슈나 선거 때마다 공정을 해치고, 국민이 자유를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세뇌하는데 앞장선다. 그 주역에 엄경철 신임 부산총국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KBS 내부에는 호떡집에 불이 났다.

그는 이 정부 들어 9시 뉴스 앵커,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을 거치면서 부산총국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2010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탄핵과정을 인정받아, 청와대 부역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엄 국장 외에 하석필 창원총국장, 박태진 진주국장이 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KBS노동조합 성명(04.12), 〈면담 거부, 비상승강기 개구멍 출근 불통 총국장 엄경철은 서울로 가라〉. “‘양승동아리 막장인사 철폐규탄 집회단’은 엄경철 총국장이 로비에 도착하자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엄경철 총국장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무시했다.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 관계자( 소통면담을 거부하는 총국의 앞날은 안 봐도 뻔하다.”

또한 KBS노동조합 성명(04.12), 〈부산시민 열 받는다. 엄경철은 부산 떠나라〉, “󰋼강원도 고성산불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시청자들의 격렬한 항의, 󰋼 검언유착 오보사건으로 인한 KBS보도 신뢰도 추락에도 무책임, 󰋼말뿐이던 자신의 보도국 운영방침으로 인한 기자들의 좌절감, 󰋼이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보도에서의 불공정편파왜곡 방송, 보복성 인사로 비판받는 보도국 야근체제 시스템 설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KBS 재·보궐선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4.12), 〈KBS노조 ‘내곡동 보도, 與 행동대원으로 전락’〉. “KBS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인 지난 달 25일 이후 6차례 메일 뉴스에서 ‘내곡동’을 다루면서,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익명 인터뷰 등을 내보냈다. MBC나 SBS는 이를 두 후보 진영 간 공방으로 처리한 반면, KBS는 전담 취재진을 통해 집중적으로 현장을 훑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바 ‘생태탕집’이 처음 언급된 것도 지난달 26일 KBS ‘뉴스9’의 첫 보도였다. KBS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핵심 쟁점들이 KBS보도를 기점으로 시작됐지만, 구체적·객관적 근거도 없고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증언이나 주장만 있었다.’며 ‘KBS가 민주당 선거 전략 최전선에서 칼을 휘두르는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전대미문의 부정적 사례가 만들어졌다‘면서 ’선거 기간에 자행된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헌법 정신에 따른 언론자유를 자유와 독립에 바탕으로 행사를 했느냐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은 인권의 핵심부분이고, 지적 능력의 향상이 기초이다. 자유는 사고를 말로서 표현을 한다. 이 때 같은 범주로서 칸트는 신(God), 자유(freedom), 불멸(immortality)을 같이 놓고 논의했다(Collins, Kant Seminar, Spring 1987). 칸트의 해석에서 따르면 형이상학자는 과거에 잘 수행 했는가,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물론 형이상학자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外化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형이상학은 신의 존재하는가, 신의 창조했다는 세계 전반에 관해 논의 한다. 그 논의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지능력을 세 가지로 규정했다. 그게 과정이 공정하고, 진실과 정의를 지각하게 된다. 즉, 직감(intuition, or sensibility), 이해(understanding), 이성(Vernunft) 등으로 규정한다. 직감은 시간·공간 안에서 이해를 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이성이다. 이성은 선험성(transcendental: the Critique of pure reason), a priori로 나누었다. 후자인 a priori는 순수한 선험성(pure)의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선험성(transcendental)은 모든 판단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인지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자유로 근거로 가능하다. 자유가 없으면, 진실, 정의 그리고 공정성의 개념이 사라진다.

김일성이 핵 무장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국민은 그것을 진리로 믿게 된다. 언론의 선전, 선동술을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국민의 인지능력을 세뇌시킨다. 공영방송이 할 짓은 아니다. 어떻든 호떡집에 풀이 났는데, 김정은의 생각은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작동으로 세계인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이다(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