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재기간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반면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늘어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시기도 22.5.10부터
소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311473994000
[단독]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 - 머니투데이
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news.mt.co.kr
현재 법상, 20.8.12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및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430945
‘자녀 1인당 5천만원’ 무상 증여 한도 올 하반기에 확대?
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연내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나 내용
www.mk.co.kr
새정부 들어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출발점으로
순차적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반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을 우려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속도 조절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뚜렷한 정책의 방향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개포동 현황!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행에 맞춰
5월 말까지 팔고자 하는
매물이 다수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 괴리로
거래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집 값이 좀 더 하락할거라 기대해
장기전 모드가 대부분이고
매도자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5월 말 잔금까지
약 2주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아
매수자의 부담도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5월말 잔금 조건이 아닌
잔금 기간이 긴 매물이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금 보유가 되는 무주택자는
좀 더 저렴한 매물을 기다리는게 아닌가 싶고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내 집이 팔리면 바로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디에이치 아너힐즈 59㎡
2건이 거래되었습니다.
★ 5월 말 잔금조건이 가능하신 매수자분들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