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35층 룰 폐지 2040 서울플랜 확정 동대문 일대 도심부 재지정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35층 룰 폐지 2040 서울플랜 확정 동대문 일대 도심부 재지정한다.

뉴스1, 이동희 기자, 2022. 12. 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35층 룰'을 폐지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지난 3월 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35층 룰'를 폐지해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35층 룰은 주거 용도 지역에 짓는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40 서울플랜은 35층 기준을 삭제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존 6대 목표에 탄소중립 내용을 추가해 최종 7대 목표를 확정했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회의에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침체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이다.'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등 목표를 제시했다.

2016년 해제했던 동대문 일대를 도심부 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영등포, 청량리, 왕십리 등 도심부 외 지역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직주 혼합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 용적률, 주차 기준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주요 정책의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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