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대선거구와 지역구도, 그리고 철밥통..

[호빵맨 이주호]

중대선거구와 지역구도, 그리고 철밥통..

글쓴이 : 박용석 ( param25 )	글 올린 시간 : 2005-09-03 오전 11:0
조   회 : 288	추천 : 58

공서환님과 김경숙님의 의견은 잘 봤습니다..

선거와 지역구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합니다.. 근데 별로 좋은 의견은 아닌 듯 싶습니다.. 설사 그 의도에 정략적 꼼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문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제안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행위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사회에 지역감정은 오래 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감정이 정치적 구도로 바뀌며 지역구도화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있어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요.. 그 증거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5.18이 있었던지 5년밖에 안 되는 85년 총선에 당시 민정당은 호남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 였죠..

정치적으로 영호남이 갈린 것은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와 분당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 때부터 호남과 영남에는 몰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감정이 지역구도로 승화(?)되는 상황이었죠.. 노빠들은 지역구도의 책임이 박정희나 이승만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가당치 않습니다.. 지역감정과 지역구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사일 뿐이죠.. 사실 어느 나라에 지역감정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정치적 지역구도지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지면서 지역구도는 형성되었습니다.. 깃발만 꼽아도 당선되는 철밥통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여야의 총재들은 공천장사를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사실 정말 문제는 이 점입니다.. 철밥통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죠.. 선거에 철밥통이 존재를 하면 대의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처세를 잘 해서 공천을 받는 자가 무조건 국민의 대표로 둔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구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지만 바로 이 철밥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총재에게 잘 보이고 당에서 아부를 잘 하는 처세의 달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니 국회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정치는 개판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다행이 그 구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린당이 등장을 하면서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열린당이 경쟁을 벌이게 되었지요.. 여전이 지역구도라는 문제는 존재를 하지만 철밥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정당이나 정치인의 공과나 능력에 의해 국민들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차기 총선의 열린당 의석수가 50도 못되리라는 분석이 나왔더군요.. 노무현 정권의 깽판에 대한 국민의 응징여론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지역구도 철패를 부르짖으며 중대선거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중대선거구는 사라지고 있는 철밥통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당의 공천을 받은 이는 무조건 당선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열린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무조건 당선됩니다.. 예상 가능한 구도지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질은 다시 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당은 공천의 과정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처세의 달인들이 정계로 진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정체입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각 정당의 철밥통 체제를 공고히 하고 무능하고 얍삽(?)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다른 모든 정략이나 꼼수를 배제한다고 해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을 개악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당연히 의석을 얻고, 아무리 무능한 정치인이라도 정당에 잘 보이면 국회로 진출하는 이 구도가 과연 올바릅니까? 우리가 지역구도를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인데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그 문제를 키우자는 것은 천박한 궤변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국민들이 내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 점이 반드시 고려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래도 순수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지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사익을 생각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철밥통이 공고히 되면 그들에게도 이로울 테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그래서 천박한 꼼수이며 사회를 개악 시키는 처사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국가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깽판을 친 열린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상당한 의석수를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구도입니다.. 올바르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지역구도로 인해 정치적 왜곡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해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쓰레기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유감

[여걸]

중대선거구 제도는 어떠한 이유를 불분하고 막하야 합니다, 여대야소의 지름길만 열어줄뿐만 아니라 저질스러운 정치꾼이 대량생산되는 제도이기에 막아야 합니다

[고들배기]

김영삼.김대중 두사람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결국은 무서우리 만치 지역당의 지지표는 몰표로 세 대결하는 지역구도로 퇴색되었습니다..이제 국민은 민생에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던지 지지할수 있을만큼 정치적 안목이 좋아졌습니다..연정만이 지역구도 를 타파할수 있다는건 절대 아니며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동활]

철밥통 표현 좋습니다

[흐르는물]

지금 상황에서도 누가 후보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펼치고 분위기가 그 쪽으로 몰아 가면 ~~~~~물 건너 갑니다. 절대 저지.

[HOTSOUL]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놈 머리에서 나온건지? 지역구도는 3김씨의 유물이며 놈현씨 본인도 그 수혜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