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한겨레)이르면 다음주 공개하는 재건축 안전성 가중치 30%로 낮아질까?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이르면 다음주 공개하는 재건축 안전성 가중치 30%로 낮아질까?

한겨레, 최종훈 기자, 2022. 12. 1.

정부가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저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비용 분석은 현행대로 10% 비중이 유지된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만일 구조안전성 비중이 30%로 정해지고 지자체의 10%포인트 가감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2022년(한겨레)이르면 다음주 공개하는 재건축 안전성 가중치 30%로 낮아질까.hwp

52.0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