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착상태 타개라!
korea times1.18 사설을 옮기기 전에 몇 마디 할까
한다.
우선 레닌의 빈곤이 혁명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오늘날 레닌
은 죽고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하나의 진리로 남아있다.
2001년 야인이 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단돈 120억불이면
세계 빈곤 퇴치라는 말을 한바 있다. 빌 클린턴 선생이나 지
미 카터 대통령은 미제의 대변인이지만, 남북의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김대중, 노무현 양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백방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광 부시와 검둥이 오바
마는 이에 역행하고 세계 재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작년 가을경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인
터 넷으로 초창한 일 있다. 지미 카터가 방북하면 현제 북한
에 작년에 억류된 한국계 장씨를 무조건 석방하려고 초청하였는데
검둥이 오바마가 공을 빼길가 바 공의로 카터 방문을
방해 오다가 현제 배씨가 병중이라 국내여론이 좆지 않자, 졸
자를 보낼 여고 야단법석이다. 문제는 특사 보낸다고 억류 중
인 배씨 석방여부를 가늠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프란시스코 로마 법왕에서 검둥이 오바마는 세계 인
민의 수입 불균형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는 대조적이다. 이제 본론으로 드러 갈 까 한다. 남북은 서로
사고방식과 접근방법을 바꿔야한다. 남북은 신년사에서 서로
관계 개선을 언급하무로서 2014년을 마지 하였으나, 전혀 다
른 길을 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을 세 번이나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분단 된 한반도 통일은 대박을 치듯이 올 것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언급하면서,
박대통령의 이산가족 면회재개 제의를 거절하였다. 목요일 북
한당국은 한국정부에 계획된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강조하면
서, 더 좋은 신뢰구축을 위해서 적대군사훈련과 상호비방 중
단을 갑자기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은 사실을 외곡하고
비합리적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할여고 한다고 북한의 제
안을 하루도 안니 되서 거절하였다. 생각건대, 정치기반을
확고히 한 김정은이 그의 잠재적 정적을 잔인하게 숙청 뒤,
지도자로서 능력을 과시하고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경
제 개선이 몹시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박대통령의
인도적인문제 즉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문제와 연결하지 말고
수락 하였야 하였다. 만일 북한이 박대통령의 제안, 즉 북한
의 긍정적 답변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재개
제안을 하였다면 더 좋 왔을 것이다. 게다가 남한정부는 북한
의 제안 즉 남북 상호 비방이 피상적이라 하더라도, 북한정부의
상호 적대행위와 욕지거리 중단 제안을 한국정부가 거부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북한 지도층은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북한이 잡도록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외교 격언이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을 아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격언이 남한 정부의 총체적 국력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력을 포함하여 한국의 국력이 최소한 북한 보다 30배 이
상인 현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격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
북통일은 박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남북통
일은 국가행정의 동양을 구선한다면 특히 그렇다.
통일은 훌륭하고 필수요건이라고 박대통령은 말하고 있으나,
박대통령은 의중에 어떤 종류의 통일을 원하는가 또한 어떻
게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바 없다.
박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은 북한 지도층내부의 분열과 대중의
반란으로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은 붕괴가 예상보다 훨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을 촉진시키고 준비할 유일한 방법은 정확하게 서독이
한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 볓 정책을 목표로 한 경제 교
류와 인간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통일이다. 이런 점에 관해서
보수파들은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예상보다 월신 빠르
게 촉진시키었다고 포용정책 개정 내지 포기하라는 주장은
유감스럽다. 우리는 실례지만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 제제
방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킨 적대심과 제제다.
유일하고 안전한, 평화스럽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방법이 있
다: 즉 보다 많은 자유와 자본의 햇빛으로 고립의 두꺼운 위
치를 바꾸게 하는 것이다. 전임대통령이며 자유주의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기 멈춘 곳에서 박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군사적 외부압력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는다. 내부조직이 그 만큼 단단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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