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필요하긴 한가요?"(2) - 주변국들의 반발 및 그 후폭풍

[maverick45]

앞의 글에서 순수히 군사적으로 본다면 사드가 제한적이나마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보았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효용성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고 해도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면 좋은게 아닌가? 심지어 주한 미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그들 비용으로 한다는데"

이러한 시각은 정부에서 사드 논의 초기부터 밀어오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하며, 중국의 반발은 주권 침해라는 시각이죠.

그러나 문제는 사드는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이란 겁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강한 나라 둘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으며 그 위로 러시아, 밑으로 일본이 각자 대치하고 있는 곳이란 겁니다.

이번 편에서는 왜 주변국, 특히 중국이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지,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우리나라에게 외교적 리스크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연 사드는 공짜가 맞나?

먼저 정부의 주장인 "사드는 주한미군에서 전액 운영금을 부담한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운영금"이지 "비용" 100%는 아닙니다.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엄연히 돈 들어가는 거니까요. 특히 이번 사드처럼 기존의 미군기지가 아닌 한국군의 방공기지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그래도 "그 비싼 무기를 운영비 안 내고 쓴다는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년뒤인 2018년, 즉 사드 도입 예정연도 1년 후에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분담금 규모는 9,600억원이며 2014년에 체결한 협정의 효력 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분담금은 사드 관련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이죠. 즉, 사드 운영비가 워낙 비싼 만큼 이는 미군 운영비 전체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군 관련 지출의 특징은 인건비, 장비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비가 매년 올라가는게 방산비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은 돈이 엄청 깨지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이 "운영비가 너무 올랐으니 방위비 분담금 올려줘. 어차피 우리 사드로 너희도 보호해주잖아"라고 하면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걸 떼놓고 봐도, 이번 미국 대선으로 명확히 밝혀진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극우적인 주장들이 많이 먹혔다는 거죠.

트럼프는 경제 부진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미국인들에게 정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발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보무임승차론 (한국, 일본 잘 사는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미국이 다 내서 지켜주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물론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렸지만 중요한 건 이런 극우적 주장들이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방위 분담금을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설령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남의 나라 지키는데 돈 쓰는 것"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밝혀진 이때,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해도 이 여론을 무시하긴 힘들 겁니다.

(물론 외국에 미군 주둔하는 건 순수히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목적이 큰게 사실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사드로 주한미군 운영금이 확 올라가면 한국이 분담하는 것만 그대로 두고 미국이 자기 돈만 더 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결국, 사드 운영과 배치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론: 현재로서보면 사드 운영비는 공짜지만, 새로운 방위분담금 협정에 따라 2019년부터 일부나마 정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중국의 반발... MD 편입이 아닌가?

여기까지 금전적 부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왜 그렇게 사드에 학을 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관련 기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사드에 배치되는 이동식 AN/TPY-2 레이더입니다.

AN/TPY-2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전진배치 (Forward-base) 모드와 종말 (Terminal) 모드죠.

전진배치의 경우 탄도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탐지해 요격하는게 목표이고, 종말 모드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드와 연계해 사용되는 건 종말 모드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드용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km 정도인 종말 모드에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은 탐지거리 밖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전진모드는 그 탐지거리가 대략 2천킬로미터 정도로 알려져있으며, 각 모드를 전환하는데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드가 한 대만 운영될 경우엔 8시간 걸려서 변환되는 모드를 수시로 바꿔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드가 한 대만 들어올지도 의문입니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5409&thread=21r02

지난 국회질의 당시 새누리당의 김성찬 의원은 사드의 효용성과 무해함을 강조하면서 "사드를 오히려 더 배치해야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에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사드가 여러 대가 운영된다면 실제로 다양한 모드로 운영되는게 가능할 겁니다. 또한 사드 한대가 운영된다고 해도 얌전히 전진배치 모드로만 운영될 지 의문입니다. 전편에서 설명했다시피 어차피 중장거리 미사일로 한국을 배치할 확률은 낮은 편이니까요.

국방장관은 또한 사드가 미국이 운영하는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계에 편입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AN/TPY-2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탐지/추적 및 정보를 공유하며 중첩되는 시스템에 강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http://www.vop.co.kr/A00001049509.html

상식적으로 적의 공격을 탐지하는데 여러 탐지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한미일은 이번 림팩 다국가 훈련 당시 각자의 정보를 공유해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을 했죠.

그런데 AN/TPY-2 레이더는 이런 정보 공유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근데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의" 레이더가 인접국가에 위치한 "미군"의 "다른 미군 레이더"와 정보 공유를 안 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서로 탐지 정보 공유하면서 방어 체계를 만드는게 MD 체계 아닌가요?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고 말장난이죠.

- 여기까지 중국이 왜 반발하는지 살펴봤으니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져올 영향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중국을 좋아하는 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뀌지 않는 사실은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미국조차 중국에게 자기 뜻을 강제할 순 없고, 때론 협박하고 어르고, 협상을 하면서까지 자기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죠.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우리나라에게 큰데, 북한의 존재 때문입니다.

대북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체택된게 3월이었습니다. 이는 체택 과정에서 상당한 딜레이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깃장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너무 얘기가 미중 위주로 가니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태클 건 것에 가깝죠.

그렇다면 왜 미국이 중국에 꼼짝 못 했느냐.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참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의 무역은 이미 북한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대한민국보다도 북한하고 역사적으로 (그래봤자 수십년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류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면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죠.

중국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통관시 검역이나 인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죠.

한중 FTA 체결이 방패막이 되어줄 거란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작년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ebn.co.kr/news/view/841949

물론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086321

그러나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이 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제3위 교역 대상국인데,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인 최대 수출국이란 점에서 우리가 더 타격이 클 것이란 건 명확해 보입니다.

직접적인 경제보복까지는 아직 이른 얘기라 쳐도 중국 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 환구시보, "보복 불가피, 경제발전 꿈도 꾸지마라"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 기고, "전략적 균형 철저히 파괴, 중국 안보이익 심각하게 훼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1976

중국의 랴오닝성 인민정부 직속기관인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최근 기고한 글입니다.

이번 글 뿐 아니라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드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잠재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외교 안보 쪽에서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거대해질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뻗어나갈 지 관심이 적은 듯 합니다.

중국은 단순한 거대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동북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이며 앞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으로 설 것이라는 예측도 많죠.

우리같이 미중 사이에서 낀 나라가 해야할 것은 "미국은 우리, 중국은 다른 편"같은 편가르기 외교가 아니라, 밀당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동맹인 미국에겐 너무 다 퍼주지 않고, 견제 및 협조 관계인 중국과는 너무 대립하지 않는 줄타기 외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북 제재 및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이번 정부의 외교는 완전히 실패라고 봅니다.

중국에게 살살 기라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완전히 척을 지진 말아야죠. 중국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한게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권리 행사같나요? 미군용 미사일 기지를 가장 중요한 수도권도 못 막는 위치에 배치해놓고?

3. 신냉전 구도?

사실 이건 현 시점에선 좀 너무 간 전망이긴 합니다. 또한 신냉전 구도를 논하는 전문가들도 진짜 과거의 냉전처럼 철의 장막으로 구분된 적대 관계가 생겨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냉전이란 말을 꺼낸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러권의 안보 관련 저서를 냈으며 93년에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지낸 이래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다양한 직책을 수십년간 지낸 안보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간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전문적인 문제 제시라 할 만하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7&aid=0000188852

김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바뀜으로서 압박을 받고 있던 김정은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은 서두에 말했다시피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사이가 서먹해졌죠.

그런데 중국이 동북아에서 갈등으로 북한을 끌어안는다면 북한을 제재를 통해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는 이번 정권 대북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군사적 행동을 암시함으로서 (물론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구도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았지만 한미일이 공동으로 MD체계에 편입된다면 이를 러시아건 중국이건 편안히 볼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결국 실제 전쟁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갈등구도가 생기는 거죠. 이걸 두고 신냉전 구도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건 외교적으로건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있고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들의 대립이 긍정적으로 작용할리는 만무하죠.

또한 한국은 안 그래도 북한의 존재 때문에 코리아리스크(한국 내 사업이 안보적 불안감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것)를 조금이나마 안고 있는데, 한미일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조그만 한반도에서 펼쳐지면 그 리스크 또한 우려될 수 있습니다.

총 결론: 1편에서 밝혔다시피 사드는 결코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주변국들의 반발, 이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리스크 및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등을 생각하면 사드 배치는 그 득보다 실이 월등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내수보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강대국들에게 둘러쌓여 서 외교적 역할이 중요한 나라에서 무조건 군사적으로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의 망령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이자 극히 무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제가 전문가라서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일반인 분들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게 묻어나며 결코 객관적인 의견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기사나 논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erry Sloan]

가시죠...

[maverick45]

또...또 가야 되나요? ^^;;

[maverick45]

아마 힘들 겁니다. 본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사드의 혜택을 주로 보는 건 미국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MD 체계를 사실상 완성시키는 사드를 순순히 포기할 것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일단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이 무너지거나 비핵화하기 전까지 사드를 철수시킬 수 없죠. 또한 이제와서 핵무장론을 펼치는 것도 늦었고요.
또한 사드 운영 첫 해가 차기 정권 출범 첫 해인데, 사드 찬성진영은 "이미 들어온 거 일단 운영해보자"는 논리를 들고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4년차에 레임덕이 오고 초창기에 정권의 추진력이 가장

[maverick45]

강하니 사드 철수를 그나마 논의나 해볼 수 있을 때가 되면 정권말기라 힘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차기 정권까지 야당이 잡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드 철수란 건 워낙 큰 카드고, 잘못하면 본인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기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해내는 대통령이 있으면 정치력과 외교력이 역대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무명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레이 ALLEN]

정성스러운 의견 잘보았습니다.

[던큰]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은데요 ㅎ 잘 읽었습니다.

[어른이]

많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데이비드개껌]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