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은 8가지 항목에 걸쳐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쟁점과 실제 규정을 비교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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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국민연금을 내고 나이가 되어 양쪽이 연금 혜택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글쓴이:한쪽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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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사망한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연금 중 유리한 한 개만 택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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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글쓴이: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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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다.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조건 없이 5년간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 소득이 있으면 50세까지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이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연금을 계속 받는다. 50세가 넘으면 무조건 지급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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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홍보 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 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글쓴이: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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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례연금 가입자들은 가능하다. 이 경비원은 직장 가입자로 10년간 연금을 낸 경우로, 현재 23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15년 이상 가입한 뒤 60세가 넘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64세까지는 50~10%씩 감액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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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연금 납부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난다. 그럼 재벌 회장과 최씨의 납부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글쓴이: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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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월급이 36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같다.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현재의 연금시스템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납부 상한액을 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많아 납부액이 많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줄어들어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학계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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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글쓴이: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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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수와 의무 가입 측면에서 세금이라고 말할 소지는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연금은 징수 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는 세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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