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없다" 배수진... 靑요구 수용땐 '꼭두각시' 우려 / 대법관 공석 내년 6월 퇴임까지 장기화 우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조희대 "재제청 없다" 배수진... 靑요구 수용땐 '꼭두각시' 우려 / 대법관 공석 내년 6월 퇴임까지 장기화 우려

 ​Chief Justice Jo Rejects Re-nomination Request Over Constitutional Concerns

"대법관 재제청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 없어" 25일만에 입장 표명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헌법 위배"… 與는 "국감에 세울 것"

김은경 기자 이민경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6.09.23. 00:55 조선일보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청 구체적 사유 없음

민주당 다음 달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 추궁

대법관 공석 내년 6월 퇴임까지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경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관 재제청 절차나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사유가 없다며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 이튿날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경우 정권이 사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때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靑 요구 수용 땐 ‘사법부 인사도 정권 뜻대로’ 우려한 듯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에 따를 경우,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권한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曺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못 찾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 조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총리 부서가 있었는데, 마치 대통령의 요청에 헌법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국무총리 부서만 있었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입장은 청와대 공문에 부서가 없어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은 청와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거나 다른 쪽을 구속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할 의무가 없고, 대통령도 제청된 후보자를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재제청을 요구해야 하는지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과 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거부할 때는 국민을 설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공은 청와대에 넘어간 모양새다. 청와대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과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 것이다. 국회에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조 대법원장도 새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국회에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의석 구도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담아 새로 공문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 대법원장이 불응할 수 있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새 공문을 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더라도 기존 추천 후보 4명 중 다른 한 사람을 제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 내부에선 새 추천위를 꾸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할 수도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는 손 후보자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이었다. 청와대는 이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을, 박 판사는 특검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각각 맡고 있어 사실상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판사의 경우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그런 만큼 재판소원 사건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 제청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해도 대법원 재판이 당장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대법관 3명 이상이 참여하면 선고가 가능하고, 전원합의체도 현재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40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석이 길어지면 다른 대법관 부담이 커지고 상고심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은경 기자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로펌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스포츠부, 온라인뉴스팀, 사회정책부, 주말뉴스부를 거쳤습니다.

이민경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희연 기자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입사해 사회부, 디지털뉴스부를 거쳐 사회정책부에서 교육과 노동 이슈를 다뤘습니다. 2020년부터 정치부 정당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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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Rejects Re-nomination Request Over Constitutional Concerns

Legal Circles Warn Rejection Aims to Block Presidential Control Over Judicial Appointments

By Kim Eun-gyeong, Lee Min-kyung, Joo Hee-yeon Published 2026.09.23. 00:55
The Chosun Dialy Newspaper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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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Hee-de leaves the Supreme Court building in Seocho-gu, Seoul on the 22nd. Chief Justice Jo states that day that he will not respond to Cheong Wa Dae's request for re-nomination of a justice candidate. Photo by Jang Gyo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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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Hee-de announced on the 22nd that he would not comply with Cheong Wa Dae’s request to re-nominate a Supreme Court Justice. This came 25 days after President Lee Jae Myung requested a re-nomination on August 28, stating he would not submit the appointment consent motion for Son Bong-kie (Daeg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the candidate nominated by Chief Justice Jo, to the National Assembly. Cheong Wa Dae claimed, “This is an attempt to nullify the president’s appoint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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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issued a statement the same day, stating, “The only document related to Cheong Wa Dae’s re-nomination request is the ‘Request for Re-nomination of Justice Candidate’ dated August 28, which does not specify concrete reasons or constitutional grounds.” He added, “Since no specific constitutional basis or justification for the re-nomination request can be found, I cannot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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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stipulates, “Justic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ief Justice.” However, there are no provisions regarding the procedure or method for re-nominating a Justice. In this context, Chief Justice Jo clearly stated he would not nominate another candidate instead of Son. The Chief Justice’s announcement came the day after President Lee departed fo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hief Justice Jo had met with President Lee the previous day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for Justice Kim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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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ircles analyzed, “Chief Justice Jo likely judged that complying with the president’s re-nomination request could set a precedent where the administration controls judicial appointments.” A legal source said, “Chief Justice Jo seems to have expressed his intent to adhere to constitutional and legal principles without being swayed by president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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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Wa Dae responded, “The Chief Justice’s statement implies that the Chief Justice’s recommendation authority supersedes the president’s appointment authority, which is un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Kim Min-seok criticized, “Is the Chief Justice engaging in a power struggle with the president? This is truly absurd.” The Democratic Party plans to summon Chief Justice Jo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next month to demand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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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Hee-de’s Rejection of Cheong Wa Dae’s Request: Concerns Over Judicial Appointments Being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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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Justice Jo Hee-de’s rejection of President Lee Jae Myung’s re-nomination request on the 22nd is interpreted as a statement that the president cannot undermine the Chief Justice’s recommendation authority by prioritizing his appointment authority. If the Chief Justice were to comply with the request to nominate someone other than Son without go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s appointment consent process, his recommendation authority could devolve into a power requiring prior presidential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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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No Constitutional Basis or Reason Found for Re-nomina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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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statement, Chief Justice Jo cited Constitution Article 82, which states, “The president’s official acts must be documented with the approval of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ministers.” He argued that President Lee did not provide specific reasons or constitutional grounds when rejecting Son Bong-kie and requesting a re-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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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Wa Dae countered, “The official document included the prime minister’s approval, yet the Chief Justice distorted the facts by claiming a constitutional flaw.” The re-nomination request document sent by Cheong Wa Dae on August 28 reportedly only included the prime minister’s approval. A Supreme Court official clarified, “The Chief Justice’s position was not that the document was invalid due to a lack of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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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Cheong Wa Dae had stated, “The unilateral written recommendation of Son without substantive consult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Chief Justice failed to meet procedural completeness.” However, the document reportedly only mentioned, “Pursuant to Constitution Article 104(2), since the appointment consent motion for Son will not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lease re-nominate a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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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 Is Now in Cheong Wa Dae’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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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Chief Justice’s recommendation authority and the president’s appointment authority are not hierarchical or binding. The Chief Justice is not obligated to nominate the president’s preferred candidate, and the president is not required to appoint a nominated candidate unconditionally. However, the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specify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president may reject an appointment or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a re-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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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is, Professor Cha Jin-a of Korea University stated, “Considering the respect due to the head of the judiciary and the intent of the recommendation authority, the president should present valid reasons to persuade the public when rejecting a candidate without clear disqualifications.” The implication is that requesting a re-nomination without clear grounds for disqualifying Son is un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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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hief Justice Jo rejecting the re-nomination request, the decision now rests with Cheong Wa Dae. It has two options: First, submit Son’s appointment consent mo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 hearing and vote. If the motion is rejected, Chief Justice Jo must nominate a new candidate. If the motion passes and President Lee still refuses to appoint Son, it would be unrealistic given the Democratic Party’s majority in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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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President Lee could send a new document to Chief Justice Jo with constitutional grounds and specific reasons for the re-nomination request. However, legal circles doubt this is likely, as the Chief Justice may still refuse. Cheong Wa Dae is reportedly considering filing a constitutional disput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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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Chief Justice Jo complies, observers suggest he would not nominate another candidate from the existing four shortlisted individuals. Instead, a new Justic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would likely be formed. The Court Organization Act requires forming a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each nomination, and internal court opinions favor restarting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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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nged Justice Vacanc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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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ic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recommended four candidates in January to replace former Justice Rho Tae-ak: Son, Yoon Seong-sik (Seoul High Court Presiding Judge), Kim Min-gi (Seoul High Court Judge), and Park Soon-young (Seoul High Court Judge). Cheong Wa Dae is reportedly urging the nomination of one of the remaining three, excluding Son. Legal circles interpret this as a push for Kim Min-gi, as Yoon oversees insurrection cases and Park is under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as 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ember. However, Chief Justice Jo is reportedly reluctant to nominate Kim due t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s Kim’s spouse is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Oh Young-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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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the conflict over the nomination prolongs the Justice vacancy, Supreme Court operations will not immediately halt. A division requires at least three Justices for rulings, and the full bench can still meet quorum. However, with each Justice handling around 4,000 cases annually, a prolonged vacancy could increase the burden on remaining Justices and delay appeals. Court insiders predict the vacancy could persist until Chief Justice Jo’s retirement in June next year if Cheong Wa Dae does not change its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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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Upstage Sola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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