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지막 특별사면까지 ‘보은·코드’여선 안 된다중앙일보

[신남자천사]

사설마지막 특별사면까지 ‘보은·코드’여선 안 된다중앙일보

남자천사

2021.12.21. 07:29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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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특별사면까지 ‘보은·코드’여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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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새해 초 문 대통령, 대규모 특별사면

불법시위 관계자 등 거론 … 통합과 배치

새해 초 단행할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이 대규모일 것으로 예고됐다. 어제와 오늘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난다. 내년 3·1절 특사는 대선 직전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행하기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현 정부는 이번 특사 대상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면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와 함께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중 시위 사범과 관련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또 지지층을 배려하는 ‘코드 사면’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협조 공문에는 한진중공업 관련 ‘희망 버스’ 시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반대 집회,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사면 대상에 민주노총 등 정치적으로 정권에 우호적인 그룹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에서도 시위 사범을 포함시켰다. 2017년, 2019년, 2020년 실시된 네 차례 사면에서 용산 참사 관련 유죄를 선고받은 철거민과 광우병·사드·세월호 등 ‘시국 집회’ 참가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혜택을 봤다. ‘BBK 저격수’였던 정봉주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을 받았다. 이러니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이고, 선거를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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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끌어 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국민 통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죄 없는 상태의 사면은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집권 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행위여서 절제 있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불법 폭력시위 참가자가 대거 포함되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부추기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불법 시위를 반복했다. 이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우호층만 대거 포함된다면 ‘정략적 보은 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당연히 사면권의 원래 취지인 국민 통합과도 어긋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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