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블랙딜..민영화후 우리들의 지옥도

[작설차]

	원혜영 -새민연 국회의원 @wonhyeyoung
함께 일하는 식구들과 #블랙딜 보고 왔습니다. 열차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민간철도회사 사훈은 ‘돈 버는 게 제일’이었다네요. 공공성을 돈과 맞바꾸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습니다. 꼭 보시길 추천! pic.twitter.com/dmLwxyFygg 오후 6:29 7월 7일 (월)

  

김희정 감독 @sendirector

<블랙딜>을 봤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민영화를 보니 정말 악몽같았다.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영화.

가수 정태춘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영화와 잘 어울린다.

 http://t.co/6cp70lxyh2

민영화, 우리들의 지옥도 <블랙딜>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디스토피아인가?”

영화 <블랙딜>을 보고 쏟아 낸 한마디였다

‘7개국 민영화 리얼 탐방기’라는 부재를 단 <블랙딜>은

민영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 일본·칠레·아르헨티나

영국·프랑스·독일의 사례를 취재한 다큐멘터리다.

<빅파이, 한국 영화산업 나눠먹기>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등을 찍었던 이훈규 감독이 연출하고,

포크 뮤지션 정태춘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블랙딜>은

각국의 실태와 국내외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들려주며 묻는다.

“여러분의 공공재는 어떻습니까 ?”

영화는 한국인의 아침을 비추며 시작된다.

전기·수도·가스 등

우리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 있는 공공재를 무심한 듯 짚던 카메라는

독일과 칠레 사람들을 동일한 시선으로 비춘다.

전기·수도·가스·통신·철도·방송·석유·금융·연금·교육·의료 등.

살면서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들이지만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1. 요금은 뛰고, 안전은 뒷전이고

지난해 말 수서발 KTX를 둘러싸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일어났다.

정부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민영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수서발 KTX는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 독일식 지주회사 체제임을 강조했다.

과연 그런가.

카메라는 독일로 날아가 그 말을 확인해 본다.

일단 공영과 민영이 혼합된 독일의 철도서비스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수서발 KTX가

독일식 제도가 아니라는 것도 금세 확인된다.

독일헌법에는 철도회사의 최대 주주가 연방정부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

철도회사 주식의 100%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지방철도의 25%만 민간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수서발 KTX의 주식지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관에만 있을 뿐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언제든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민영화된 영국은 어떠한가.

요금은 두 배로 오른 반면 서비스는 오히려 나빠졌다.

하지만 영국철도 관계자는 이를 부인한다.

철도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도쿄처럼 승객이 많은 지역의 철도회사는 엄청난 흑자를 내지만

홋카이도처럼 승객이 적은 지역의 회사는

심각한 적자로 인해 편수를 줄이거나 역을 폐쇄하고 있다.

역이 폐쇄되면 사람들도 떠나고 마을 공동체는 해체된다.

철도 민영화는 안전문제를 낳는다.

2005년 일본 열차의 탈선으로

50명이 사망하고 417명이 다치는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다.

 ‘돈 버는 게 제일’이라는 사훈을 걸고,

다른 민간철도 회사들과 경쟁을 벌이던 회사에서

기관사는 연착시 받을 징계가 두려워 속도를 내다 사고를 냈다.

경쟁시스템은 경영자들을 잇단 자살로 내몰았다.

공공서비스에서 경쟁의 도입은 이용자와 운영자의 목숨을 앗아 갔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관료는

“나태를 막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을 뇌까린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교묘한 거짓말을 흘리며,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한 민영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는 민망한 주장을 편다.

2.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8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민영화가 추진됐던 칠레의 상황은 끔찍하다.

군사정권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했다

민간연금 회사들은

경쟁을 위해 가입자 납부금의 60%를 광고비로 썼다.
 
수십 년 후 가입자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연금이 돌아갔다.

당시 국민연금을 고수했던 군인들은 퇴역 후 높은 연금을 받는다.

교육도 모두 민영화돼

칠레의 대학생들은 높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노인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서 시위에 동참한다.

아르헨티나는 민영화의 막장을 보여 준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분야를 민간에 팔아넘겼다.

그 결과

어느 지역은 5일 동안이나 단전이 돼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철도는 일본에서 폐차 직전의 전동차를 들여와 청소도 없이 운영 중이다.

전동차가 사람들을 콩나물시루처럼 싣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달리는 모습은 실로 아찔하다

2012년에는 51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 뒤 3일 동안 실종됐다가 객차 안에서 발견된 청년의 어머니는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후 같은 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정부는 그 역에 진입시 서행하라는 법 조항을 넣는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다.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뇌물이 오가는 온갖 부정부패가 개입한다.

이것을 ‘블랙딜’이라 부른다.

혹자는 말한다. “권력은 비즈니스”라고.

3. 어서 와. 물 민영화는 처음이지?

가장 기막힌 어록의 소유자는 프랑스 물 기업 수에즈사의 전 CEO다.

그는 “물은 공짜가 아니며 아낄 필요가 없다”고 역설한다.

프랑스 그르노블시의 수도사업을 맡았던 수에즈사는

 4년 후 요금을 30%나 올렸다.

수에즈사는

서비스를 개선한 대가였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후 수에즈사가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CEO는 감옥에 갔다 왔다.

아직도 그는 음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에서 부정부패는 감기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예를 보더라도

부정부패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책에 쓸 정도로 확신범이다.

맞다. 부정부패와 자본주의적 발전은 모순되지 않는다.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데 있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

2015년 대구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 앞서 올해 경주에서 열린

준비총회에는 수에즈사의 전 아르헨티나 지사장이 방문했다.

수에즈사는 9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사업을 맡았다가

2006년 수도사업이 재공영화되면서 철수했다.

그는 한국의 민간 상수도사업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개 연설에서 물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부문 개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준비총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는 코오롱워터 앤에너지도 참여했다.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다.

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추진되려 했는데

오랫동안 코오롱에 몸담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은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기도 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공공재를 민영화하려는 블랙딜이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재공영화를 추진하거나

민영화를 막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민영화돼

돌이킬 수 없다고 느끼는 칠레의 젊은이는

한국인들에게 대자보를 써서 보여 준다.

“민영화를 저지하십시오.

민영화로 얻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뿐입니다.”

철도·수도·공항·건강보험 등의 민영화가 몰려온다.

이제 우리가 화답할 때다.

황진미 영화평론가 (chingmee@naver.com)

영화 <블랙딜>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공공재의 민영화는

        실제로 ‘더 나은 서비스, 더 효율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치명적인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가령 일본과 아르헨티나, 영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철도사고는

효율만을 추구하는 민영화가

사실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가장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민영화 뒤에는

부패한 권력과의 검은 거래(black deal)가 있게 마련이다.

근본을 뒤흔드는 전면적 민영화가

인민의 저항을 거슬러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제공하는 돈을 받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력을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

말없이 미소짓고 눈물짓는 대통령의 만들어진 이미지와는 달리

한국의 상황 역시 전혀 예외가 아니다.

세월호 침몰은 기업의 탐욕이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참사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소위 ‘관피아’ 커넥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관료를

공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

이들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드러낸다.

온갖 화려한 말들로 치장되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 역시 동참하고 있는 전면적 민영화는

또 다른 세월호와 또 다른 관피아를 낳게될 것이 뻔하다.

공화국의 이념을 강제하려는 시민들의 저항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위험사회’인 한국은

급격히 ‘재난사회’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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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다른게 아니고 국민들이 못 느끼게

살짝쿵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대기업에게 위탁하거나 이양..

(일명 살라미 전술- 잘게 쪼개기)

수년후에 보면 요금은 몇배 올라있고

사고는 자주나고 서비스는 개판이고

정부나 공기업은 뒤 치닥거리만 하고 껍데기만 쥐고 있지요...

이익은 대기업과 정치인이 챙기고,,

전기도 기업이 원전 불량부품 납품으로

몇조 손해끼친것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우고 있는중..

작년엔 요금이 3번인가 ? 올랐지요..

올해도 적자핑겨로 올리겠지요.

GS 그룹 1개 회사만 불량 케이블 1조 5천억 납품..

추징금 2천억 남짓 부과...나머지는 서민들이 부담..ㅎ

주택용은 누진제 단계를 줄인다고 하더만...

그럼 적게 쓰는 서민들은 더 많이 내야 하겠지요..

일반용도 올리고...자영업자들은 갈수록 힘들겠지요..

산업용은 쬐끔 올리고..ㅎ

캘리포니아는 십몇년전에 민영화후 요금도 엄청 올려서 받고 정전사태도 발생..

가스도 이익이 나는 부문을 비슷하게 대기업에게 이양하고 있지요..

전에 제가 올린글 검색하면 물민영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명 살라미 전술( 잘게 쪼개기- 명박때부터 시작)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상수도.하수도.물이용 부담금...이렇게 되 있지요..

과거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구분이 안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구분..

위탁생산.위탁처리가 많아짐

또 물이용 부담금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지요.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 안았는데...

6.000억만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도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울려고 함.

(지금은 확정되서 15년간 세금으로 상환하기로 했음)..결국 방법은 요금인상 뿐? 

4대강 사업이 재앙이라는 것은 녹조도 문제지만,

현재 매년 4조이상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거..대기업 혜택줄려고.ㅎ

그럼 5년후엔 4대강 사업을 한번 더 하는것-

수문을 매일 열어놓던지 폭파하는것이 정답이겠지요..폭파비용 2016억원.

그리고 돈이 절반도 안들었다는 소문이 있더만요... 6조 사업을 22조 뻥튀기..

장부와 실제는 다를수가 있겠지요..

기업들이 분식회계해서 망해가는 기업이 흑자를 내는것처럼 속이듯이.

약 10년간 시내및 전국 민자 고속도로를 보면

민영화후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수있지요..

(명박때 거의 맥쿼리에게 넘겨줌- 과거 상득이 아들이 한국지사장 역임)

처음 시작할때 수요과다 측정해서 통행량 부족분을,

각 지자체에서,

매년 수십.수백.수천억씩 보상하고 있지요...

보통 20년이상..정치인들 뒷돈 챙기고?

돈벌기가 땅집고 헤엄치기.

지금 알짜인 인천 공항철도를 다시 민영화 할려고 하더만요..

이것도 공기업으로 운영하다 민영화후 적자가 나서

다시 공기업으로 해서 몇년간 흑자를 내었는데,

이제는 시설을 확대하여 승객도 늘고 몇년간 흑자가 나니까

다시 대기업에 팔아먹을려고 하는중..ㅎ

부가세도 3% 올릴려고 작전중이더만요..

담배.술..기타 간접세만 올릴려고 하더군요..

이건 누구나 물건사면 똑같이 내는거...

총 29조원을 서민들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는중이더만요..

서민부담 없애는게 대선공약이었는데,,

부자들한테 거두는...법인세.재산세.소득세.상속.증여..기타...

그대로나 아주 쬐끔 올리고,

명박때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해서 5년간 300조 전후 혜택을 주었지요.

그리고 노무현때 1억원까지만 가업상속세 면죄였는데,

명박때 한도를 200억인가 ? 올렸는데

작년에 박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다시 500억원까지 올렸지요..!!

상속하는 주식의 가치가 5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삼성이 재용에게 상속하면 6조 5.000억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 내는지 아님 무슨편법을 써서 적게 내는지 두고볼일..

건희도 당시 부친한테 증여인지 상속인지 받으면서

나라법을 개정해서 10몇억인가 ? 냈지요..ㅎ

바꾸기전 법으로 하면 몇백억 되지요.

건강보험료도 부자들에게는 적게 올리고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겐 많이 올릴려고 열심히 노력중이더만요.

80% 서민들의 미래는 전에 올린글-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참조

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시킨다...노암 촘스키 (노별상 수상자)

- 근혜때 쓴글 -

그런데 문통은 작년 9월 규제완화 5개법안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켜

전기.가스.수도,철도.의료를 민영화의 길을 터준것.

은산분리도 야당때는 스스로 재벌 밀어주기라고 반대해놓고

작년에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대선경선때 안희정이 왜 말을 수시로 바꿉니까..라고 물어니,

그게 정치 아닙니까?..라고 하며 웃더군요.

또 문후보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퇴출 당햇는지 모르지요.

맨처음 라디오 토론에서 정체성이 탄로났다고 봄.

그래도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넓게 생각하고,

집권하면 달라질줄 알았는데 아에 대놓고 재벌 밀어주기 법안을

자한당과 합작으로 통과시킴.

법사위원장,환경노동 위원장.기타 중요한거 5개 위원장을

자한당에 양보할때부터 예상됐던일..

중요 민생법안 통과 안되면 비난 받으니까,

자한당이 반대하고

법사 위원장이 자한당이라서 통과를 못했다고 핑겨댈려고 양보

국회 모든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논의와 표결을 할수 있지요.

자한당 99%.민주당은 90%는 도둑넘.사기꾼들?

대통도 마찬가지?

결론은 삼섬 하수인들?

[작설차]

국민재산을 민영화=사유화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대한해운공사→대한선주→한진해운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한석유공사→SK 이노베이션

한국이동통신→SK 텔레콤
포항제철→POSCO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기통신공사→KT

대한중석→대구텍
전매청→담배인삼공사→KT&G

그밖에 은행,보험
( imf 때 공적자금 160조 투입- 60조 정도 미회수- 김우중은 추징금 25조정도 )
국유지가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의 실정과 부정부패 비리의 일환으로 사유화

철도청→철도공사→Korail,
수자원공사→K 워터가 곧 사유화 과정을 거칠 유력한 국민의 재산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 밝혀진 날린것만 190조?
많이 챙겼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