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10월 07일)

[몽랑]

총리의 숨겨진 카드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각 개편 문제를 곧 논의한다. N.Altankhuyag 총리는 어제 국회의장에게 내각 개편 문제를 제출했다. 이 후로 정당들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절차에 따라 내각 개편 문제를 Ts.Elbegdorj 대통령에게 보냈다. 대통령은 ‘의원들의 겸직을 없애야 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을 반대한다!’고 했다.

내각 개편으로 도시개발부와 도로 교통부가 합쳐서 인프라개발부를 만든다. 광산부와 에너지부가 합쳐서 지질과 광산, 에너지부를 만든다. 경제개발부와 재무부가 합쳐서 재무부를 만든다고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각을 통해 N.Altankhuyag 총리는 장관 3명에게 잘 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내각 개편 때문에 정당들 내에 장관을 위한 분쟁이 일어났다. 아직은 누가 가고 누가 남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의 ‘Shonkhor', '몽골민주주의 위원회’, ‘몽골국립 진보당’ 그룹들의 장관 석은 내각 개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Shonkhor' 그룹에 케이크를 줄 때 광산부, 인구 개발부, 사회 복지부 장관들을 할당했다. 그러나 내각개편으로 광산부 장관 석은 흔들리고 있다. ’Shonkhor' 그룹은 장관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각 개편 문제를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 가장 권력 있는 그룹은 몽골국립 진보당이다. 정치바닥에 이미 자기 자리를 잡은 몽골국립 진보당 중요한 리더는 국회의원 R.Amarjargal, D.Erdenebat, D.Bat-Erdene, Ts.Bayarsaikhan, N.Batbayar이다. 이번 내각 개편 문제로 해임 1순위 장관은 N.Batbayar이다. 그러나 이 그룹은 장관 자리에서 가만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룹 내에 회의를 하고 있다.

내각 개편 문제를 ‘Shudraga Yos' 연합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 장관 5명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명의 장관 자리에 몽골혁명당에 4개, 몽골국립 민주당에 1개가 있다. 그러나 내각 개편으로 몽골국립 민주당의 장관 1개 석이 없어질 수 도 있다. 그래서 각 정당들이 회의를 해서 처음 한 계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Shudraga Yos' 연합에서 1개자리까지 주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몽골혁명당에서는 내각 개편으로 장관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Ch.Ulaan 대신에 O.Chuluunbat로 교체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내각 개편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숨겨진 카드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몽골인민당에서 내각 개편을 비판 6개부뿐만 아니라 다시 합쳐야 할 부들이 있다. 이 문제를 직접 손들어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Uls turiin toim 2014.10.03 N.Baasandemberel

M.Shellhammer 아시아개발은행 몽골사무소장 인터뷰

M.Shellhammer 아시아개발은행(ADB) 몽골사무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DB는 지난 22년간 차관 및 무상원조로 몽골에 1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중 무상원조는 6억 달러, 유상차관은 9억 달러였다. 동 은행은 그동안 Buyant Ukhaa 국제공항(현 칭기스칸국제공항), 발전소, 통신서비스 조정 등 몽골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다.

동 은행은 민․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Khan은행과 Khas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용 대출을 제공 중이다. 민간기업을 장려하는 주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다. 사업 시행시 가급적 도시와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ADB는 Khovd와 Bayan-Ulgii 간 도로 공사에 투자했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 및 여타 국가와의 국경 무역, 수출 증대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ㅇ ADB는 경제활성화 지원 이외, 특히 교육․보건․사회복지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동 은행은 게르촌개발 대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ㅇ 몽골이 최근 중간소득국가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ADB의 대몽골 무상원조 지원은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일본 빈곤퇴치기구를 통한 무상원조는 지속될 수 있다. 몽골의 중간소득국가 전환은 ADB를 비롯한 여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W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국제기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몽골에 차관만 제공하게 되었다.

몽골은 수년 전부터 ADB에서 무상원조를 비롯해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군으로 전환되었다.  동 은행의 차관은 연리 1% 미만이며, 상환기간은 15~20년이다. 몽골 정부 부채의 27.9%가 동 은행이라는 정보는 칭기스 본드와 사무라이 본드 발행 이전의 수치이며, 현재는 동 수치 이하이다.

동 은행은 국제항공망 및 계획 개선용으로 2천만 달러의 차관을 몽골에 제공하였다. 덕분에 몽골 정부는 자국 통과 외국 국적기로부터 연간 7천만 달러의 영공통과료를 징수하고 있다.

몽골은 20년 전과 달리 이제 공여기관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중간소득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자격도 없어지고 있다. 일부 공여 기관들은 몽골내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국제개발청이 10월부터 몽골내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다.

몽골은 발전하는 만큼 투자유치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울란바타르의 경우, 도시화 개선과 관련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몽골이 부채한도를 40% 이상으로 정해도 이는 타 국가들과 비교시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동 은행은 몽골이 더 많은 차관을 받아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이때 몽골이 국민생활환경 개선, 보건, 교육 서비스 등 최우선시 해야 할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몽골은 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기간내 신속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몽골은 지난 22년간 동 은행에서 제공받은 유상차관 9억 달러 중 정부가 사용한 금액인 3억~4억 달러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15~20년이다.

ADB는 현재 제5발전소 건설에 13억 달러를 투자 중이며, 이는 몽골 정부가 아닌 몽-불-일 공동 컨소시엄에 제공하고 있는 차관이다. 동 차관의 상환은 동 민간 컨소시엄에서 책임진다. 따라서, 동 은행의 대몽골 투자 모두를 정부 부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Zuunii Medee 14.10.02

철도 운송 정책을 통과시키기를 지지

2014년 가을 정기국회 첫 날에 국가의 철도 운송에 대한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비공개 회의로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를 지난 봄 정기국회에 논의했으며 이어져 가을 정기국회에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국가의 철도 운송에 대한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 문제를 경제 상임위원회의 첫 회의로 논의하게 됐다.

Unuudur 2014.04.03 B.Nomin

몽골의 무역정책 지지

세계무역 기구(WTO), 무역 정책 검토 기구(TPRB)가 몽골의 무역 정책을 2번째 검토했다. 이 기구에서는 몽골의 무역 정책을 6년에 한번 논의한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몽골무역정책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분, 한국, 호주, 터키 등 세계 무역기구 단체들의 회원국인 40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외무부에서 발표했다.

세계무역단체의 회의에서 경제개발부 장관 O.Chuluunbat은 ‘몽골의 무역, 경제 상황과 목표,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과 다자간 무역 협상에 몽골의 참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와 무역정책검토 기구는 몽골의 무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Undesnii medee 2014.09.30

이렇게 하면 몽골이 발전한다

도로를 따라 발전이 온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몽골의 광대한 영토를 서쪽에서 동쪽까지 북쪽 국경에서 남쪽 국경까지   하루 만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mnugovi에서 울란바타르시로 하루가 걸려 Bogdkhan-Uul을 봤는데 현재 5시간만에 도착한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지난 2년간 몽골은 도로 건설을 많이 했다. 도로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예로 Ulaanbaatar-Umnugovi 577km 포장 도로가 이번 가을에 완공된다. 어제 아침에 Dalanzadgad 아이막에 총리 N.Altankhuyag, 국회의원이며 국방부 장관 D.Bat-Erdene, 국회의원이며 도시 개발부 장관 Ts.Bayarsaikhan, 도로 교통부 장관 A.Gansukh가 Dalanzadgad-Mandalgovi를 연결하는 296Km 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또한, 10일 후에 Ulaanbaatar-Sukhbaatar 아이막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완공된다. 작년에 울란바타르시와 3개 아이막이 포장 도로로 연결됐으며 금년에 3개 아이막이 다시 추가로 연결된다. 도로 품질도 좋아졌다. 도로 건설을 하지 못한 회사들을 봐주는 시대가 끝났다. 도로 교통부 장관은 도로 건설 진행을 점검하여 품질이 떨어지거나, 계약기간에 마치지 못한 도로 건설회사의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벌금을 물렸다. 이 일과 관련되어 어제 A.Gansukh 도로교통부 장관, D.Bat-Erdene 국방부 장관과 전화로 통화했다.

몽골의 도로수에 한 도로가 추가된 것을 축하한다.

A.Gansukh: 네. 감사합니다. 오늘 Ulaanbaatar-Umnugovi의 296km 도로 건설이 완공되어 개통식을 가졌다. 정부 공약에 명시되어 있는 일들을 거의 다 실행하고 있다. Umnugovi 아이막은 단지 광산 중심지역이 아니라 관광분야의 새로운 중심이 될 곳이다. 이 도로는 아이막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D.Bat-Erdene: Umnugovi-Mandalgovi를 연결한 도로 건설이 완공된 것은 Umnugovi 아이막뿐만 아니라 그외 고비지역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일을 따라 아이막 중심과 솜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한다. 이 도로를 따라 울란바타르에서 받는 물품의 가격 하락 등 유통부문에도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도로를 따라 발전이 온다. 앞으로 도로 유지 보수에 관심을 두고 도로를 파손과 훼손에서 보호해야 한다.

Unuudur 2014.10.02 D.Saran

Umnugovi-Ulaanbaatar 도로건설 완공.

Dalanzadgad-Mandalgovi의 296km 도로 건설이 어제 완공되었다. 이렇게 Umnugovi 아이막과 Ulaanbaatar시가 포장 도로로 연결되었다. 혁신 정부가 아이막 중심들을 Ulaanbaatar시와 포장도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는 ‘Chingis' 본드에서 자금 조달한 이 도로다. 296km 도로건설을 5개 회사가 나누어서 맡았다. Shinjian Engineering Construction', 'Esto', 'Madimos', 'Shinjian Jengun Jitua', 'Yalguusan' 등 회사들이 도로 건설을 했으며 ’Durvun Tenkhleg', 'Es Ar Pi Engineer Consulting Mongolia' 회사들이 이 도로의 감리를 맡았다.

총리 N.Altankhuyag, 도로교통부 장관 A.Gansukh, 도시개발부 장관 Ts.Bayarsaikhan, 국방부 장관 D.Bat-Erdene가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 때 총리 N.Altankhuyag은 “고비는 우리나라의 관광과 광산의 보고이다. 앞으로 도로 건설이 발전해야 한다. Tavantolgoi, Oyutolgoi 등 중요한 광산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도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Unuudur 2014.10.01 B.Baigal

내년부터 신규 철도로 석탄 운송 예정 ...

N.Altankhuyag 총리 Umnugovi 아이막 출장

N.Altankhuyag 총리는 Umnugovi 아이막 출장 계기, TT ~ Gashuun Sukhait구간 철도 건설 현장을 시찰하였다. 정부는 동 철도건설 사업에 칭기스본드 자금에서 2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 1억9390만 달러를 조달한 상태이다. 동 건설 현장에 Samsung C&T 총괄시공업체를 비롯해 12개 하청업체 근로자 17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현재 동 철도 토목공사의 공정률은 76%, 교량공사의 경우 50%이다. 따라서, Altankhuyag 총리는 계획대로 2015년 10월내 신규 철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가속화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관계자들에 지시하였다. 

동 철도가 개통되면 △석탄 연간 3천만 톤 운송, △운송비용 최하 50% 인하, △차량운송으로 인한 환경 훼손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금년 TT광산 석탄 수출량이 증가된 바, 2013년도 2백만 톤, 금년 현재 4백만 톤이 수출되었다.

Mongoliin Medee 14.10.02

자동차 시장을 이전하지 않았다

도로 정체 등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자동차 판매 시장 이전 명령을 울란바타르 시의회에서 내렸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업 종사자들이 ‘Ikh Tenger Khas' 민간단체를 설립 자동차 판매 시장의 이전 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서를 수 차례 보내고 기자 회견까지 개최했다. ’Ikh Tenger Khas' 민간단체의 회원인 D.Ganbaatar는 “지금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들을 옮기라고 했다. 그러나 ’22 Tovchoo' 근처에 건설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 센터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 먼지밖에 아무것도 없다.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식당, 화장실 등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온다. 판매자들이 거기에 가서 얼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 센터 건설이 완공된 후 2016년까지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이전하는 기간을 연기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Undesnii medee 2014.10.03 O.Chantsaa

자동차수 증가

울란바타르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지난 3년간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면 년간 16.5%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 28.9% 증가했으며 2012년에 9.1% 되어 증가율이 감소했다. 2013년에 울란바타르시에 257500대 차량이 등록을 했다. 이것은 2012년보다 28500대, 2011년보다 46800대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66.9%를 자치한다.

Uls turiin toim 2014.10.02 M.Ariuntuul

중국 차관을 받는 문제를 국회가 결정

‘부채 없는 몽골’ 프로젝트를 실행할 아이디어를 몽골혁명당, 몽골국립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어떤 회의에서 말한 것을 기억한다. 현재 우리에게 ‘부채 없는 몽골’ 프로젝트는 물이나 공기처럼 필요하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부채에 묶여 있는 상황에 그런 프로젝트를 당연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 중국 Si Zin Jin 국가 주석 방문 때 몽골의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 경감대출을 부탁했다. 중국 측에서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안을 받을 준비가 됐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경감대출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부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예산 법에 의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몽골의 대외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넘었다. 이 때문에 몽골 각 국민이 상당한 금액의 부채에 빠졌다. 현재 국내총생산의 50%-60%에 이르는 것이 문제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몽골은 국내 총생산의 70%수준에 부채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중국에서 13억 위안의 위안원조를 받을 여력이 생긴다. 민주당에서 중국에서 들어올 위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를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위안원조 이름으로 준 13억 위안을 2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쪽은 부채에 빠트릴 방법이라고 했으나 다른 한쪽은 기회라고 설명한다. 또한, 양국 개발은행의 논의로 1억 6200만 달러의 경감대출 문제도 있다. ‘Chingis' 본드와 같다. 그러나 상환 조건이 다르다. ’Chingis' 본드는 세금을 내는 몽골인마다 다 갚아야 한다. 이 일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몽골 대사 Ts.Sukhbaatar는 ‘3년 동안 몽골은 중국에서 10억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국가 방문 때 위안원조 문제를 논의하고 양측에 이익 있게 결정한다. 몽골이 10억 달러의 대출의 길이 열린다. 다가오는 3년간 몽골은 중국에서 10억 달러의 대출 받게 됐다. 중국은 고위급이 국가를 방문할 때 마다 경감 대출과 위안원조를 준다. 4년 전 중국의 국무원 총리 방문 때 5억 달러의 경감대출, 5000만 위안의 위안원조를 주었으며 이번에 3억 위안의 위안원조를 주게 됐다. 앞으로 3년 동안 1년간 3억 위안의 위안원조를 준다. 첫 단계인 3억 위안의 위안원조를 경제개발부와 체결했다’고 방문 때 언급했다.

어쨌든 중국에서 받을 몽골의 경감대출, 위안원조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과 중국의 경제, 정치적인 협력이 확대 되는 것은 좋지만 이 많은 부채가 무엇을 부를까라는 의심이 많다. 이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몽골의 총 가축의 10% 이상은 여러 가지 부채의 담보에 걸렸다는 말이 나왔다. 다른 말로 농노제 목자다. 이 일처럼 부채관리법안을 통과시켜서 중국에서 많은 위안원조를 받아서 농노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Uls turiin toim 2014.10.02 M.Ariuntuul

대중교통을 갈아탄 국민 12억투그릭 절약

울란바타르 대중교통 기관에서 대중교통의 노선,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실험한 10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험 기간에 울란바타르시 대중교통의 노선을 짧게 만들어 총 870대 버스가 운행 되었다.

이 기간에 13억투그릭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34억투그릭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중에서 7억 8000만투그릭을 울란바타르시장의 준비 자금에서 자금 조달했으며 나머지 부분을 기타 여러 회사들이 조달했다.

총 비용의 30%를 연료 금액이 자치했다. 버스 운행 수입은 7억투그릭으로 회사들은 19억투그릭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국민들은 12억투그릭, 갈아타지 않는 국민은 9억 5970만투그릭을 절약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험 10일에 국민은 총 21억투그릭을 절약했다.

또한, 중복 노선이 없어져 노선 길이가 1509.5km 감소했다. 이 실험 결과 증설과 신설해야 하는 버스정류장을 알았다고 대중교통기관에서 발표했다.

Undesnii medee 2014.09.30

[터보김]

소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