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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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91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