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연말까지 관련 제도개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실적관리시스템(각 건설협회 누리집)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어서 업체별 과거 공사실적* 자료가
중요하다.
* ‘14년 기성실적: 총 858,965건/ 273.7조 원
(종합 106,420/ 187.9, 전문 752,545/ 85.8)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현재 4개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33개 공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토목공사업종에서 보듯
교량·터널과 같은 주요 공종도 누락되어 있는 등
여전히 수요자(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24개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되어 있는 등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다.
* (예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또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도
미흡하여 발주자가 적정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제도개선 일환으로 「전문건설공사 실적관리
세분화 방안」 연구용역*도 시행 중
* 시행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간: ’16.3.25. ~ 10.20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공사 실적의
공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업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아울러 건설업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