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안보수사 조직, 잇단 국가보안법 수사에 “법 유지 위한 공안수사” 반발ㅡ국가 보안법 폐지하고 간첩법 신설해야 함?

[진짜 우리역사]

확대된 안보수사 조직, 잇단 국가보안법 수사에 “법 유지 위한 공안수사” 반발

이재명 정부 하에서 80년대식 국가보안법 탄압 부활…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배신감 느껴!

김래곤

2026.9.28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뒤 경찰 안보수사 인력 56% 증가

2024년 이후 시민단체·언론·SNS 게시물까지 국가보안법 수사 이어져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과잉수사 부추길 가능성”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앞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경찰이 이미 2년 전에 활동을 끝낸 소규모 독서·토론 모임 참가자들의 주거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뒤

대폭 확대된 경찰 안보수사 조직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조직의 존재 이유와 수사 실적을 입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7일 통일시대연구원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5명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구원 측은 해당 모임이 통일 문제 등에 관한 자료와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던 소규모 독서모임이며,

이미 약 2년 전 활동을 종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단체들은

“공개된 자료를 읽고 토론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겨냥한 과잉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시대연구원 등은

이번 수사를 “독서토론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이후

안보수사 조직과 인력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경찰의 전국 안보수사 인력은 2023년 724명에서 2024년 1,127명으로 403명, 약 55.7% 증가했다.

순수 대공수사 인력도 약 400명에서 약 700명으로 늘어 약 75%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확대된 조직을 배경으로

최근 수년 동안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가 시민사회와 언론, 온라인 공간까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8월 민중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권말선·한성 씨,

10월 한국진보연대·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과 한충목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이후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온라인 기사와 기고문,

북측 언론 인용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는 등 표현물과 온라인 활동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졌다.

지난 6월 민중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폭 확대된 안보수사 조직이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독서 모임과 토론회,

SNS 게시물, 기사와 기고문 등

사상·표현의 영역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가는 현상 자체가 문제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독서토론 모임의 경우

활동이 끝난 지 약 2년이 지나서야

다수 참가자에게 동시에 강제수사가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를 두고

“80년대식 공안수사가 SNS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민의 온라인 대화와 독서·토론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문제로 확대한다면

사실상 사상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국가보안법의 상금·보로금 제도로도 번지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21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뿐 아니라,

범인을 인지해 체포한 수사기관·정보기관 종사자에게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일정한 경우 압수물과 관련한 보로금 지급 근거도 두고 있다.

지난 9월23일 KBS가 1981~1992년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결정문 1,702건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이 지급된 간첩 사건 175건 가운데 82건, 46.8%가

이후 재심 무죄나 국가기관의 불법수사 인정 등을 통해

‘조작 간첩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제도가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토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라며

이해충돌과 과잉수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개별 압수수색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몸집을 키운 경찰 안보수사 조직과

국가보안법이 결합해

시민사회 영역을 지속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은 독서토론 모임 수사 중단과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조사·사과,

국가보안법 제21조 상금제도 재검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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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저당 99%는 친북이 아님?

(올해 9월 말까지 약 270일 가운데 한미·한미일 훈련이 없던 날은 66일(설, 추석 연휴 포함)뿐이다.

한국은 공세적 훈련을 방어적이라 하며 계속하고 있고,

대조선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에 점점 깊이 연루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8.2% 올라 70조 원을 넘는다.

(매년 무용지물 고물무기 구입비 30% 뻥튀기해서 한미가 나눠먹기?)ㅡ국방비 30%,20조는 나눠먹기?

9월 21일 휴전선 인근 지뢰 사고로 군인 세 명이 크게 다쳤다.

다음날에는 조선 전투기가 한국군의 ‘전술조치선’(군사분계선 북쪽(!) 20~50㎞ 상공에 설정)을 넘자

백령도 인근 어선 79척이 대피해야 했다.

‘선 비핵화와 제재’를 고집해온 우리 현실은 이처럼 평화와 거리가 멀다.)

더불어 근저당은 재벌과 조중동 졸개로 반북, 친중, 친미.친일파들?

그래서 미국 시키는대로 한미일 연합훈련하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한다고 발표??

오죽하면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난다고 발표하나?

이후 동생 여정이도 남북교류는 개꿈이다 발표.

이런데 더불어 근저당은 친북이고 통일에 관심있다고 알고있는 개딸들이 천지?

증거는 아래

https://blog.naver.com/bmss4050/223441445238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13452446

촛불행동이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 대담’을 11일 진행했다.

국가 보안법 폐지하고 모든국가 대상으로 간첩법 신설해야 함?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67760574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

[진짜 우리역사]

평양시민’ 김련희 씨,잠입·탈출 혐의로 재판받아 ㅡ120년간 미일 하수인 친일파 괴뢰정부 증거?
ㅡ정권 위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정원··3명 압수수색ㅡ 국가 보안법 폐지해야?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59385024

[진짜 우리역사]

94년 소련은 무너져 자기앞가림도 못하고
중공은 후진국이라 미국 졸개노릇할때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 폭격한다고 언론플레이 시작.
김정일이 폭격하면 미국을 지도에서 없애버린다고 발언.

그래도 계속하자,
5월말경 불시에 미사일 3발을 날림.
1발은 가짜일본 해상에 2발은 괌과 하와이 해상에 떨어짐.

기절초풍하여 카터 전대통을 방북시켜 잘못했다고 사죄.
몇달후 제너바로 끌러나와 NPT체결.
그런데 미국 졸개 서방언론들 전부 반대로 보도.

이때 북핵이 없었다면 120년 원수 진짜일본 미국이 영변폭격.
그럼 북이 반격..또 6.25 ㅡ전쟁나면 죽는사람은 누구?

카터가 어느날 설교하면서,
북은 밉지만 존경스러운 적. 남은 강아지 경멸스러운 동맹이다 발언?
97년 탈북한 황장엽이 핵은 쓰고 남을만큼 많이 만들었다 증언?
90년 이전 자체작으로 핵 보유?

북이 마음먹어면 핵과 미사일 사용안해도
3분이면 미군 한국군 초토화 가능?

그런데 왜 안하고 군부대 10키로 물리고
월급 5만원 남짓받고 개성공단 건설 허용했을까?
누가 확장방해하다가 천안함 폭침시키고 덮어씌우고 대북제재 하다가
16년 누가 폐쇄했나?

왜 내부자 영화를 만들어 대중은 개 돼지 라고 했을까

[진짜 우리역사]

99% 국민들이 살길은
트럼프와 푸틴과 친하고 정은이와 시진핑을 요리할수있는 사람은 국민들이 뽑아야 함?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894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