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정원-법무부 3각 라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청라]

청와대-국정원-법무부 3각 라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에게 ‘돈키호태’국정원법을 어긴 검사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권력층…

임두만 | 2013-10-22 09:40:11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 SNS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일반 국민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며 “댓글 몇 개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받았겠느냐?”고 코웃음을 치던 ‘이명박근혜’ 권력이 실상은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갖은 술수를 부린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그는 이제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란 직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선지 오늘(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사태들을 일목요연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청와대-법무부 3각 라인의 국기문란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좌),윤석열 여주지청장(우)

물론 아직은 현직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윤석열 지청장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으나 그의 반박은 힘이 없습니다. 특히 ‘보고’에 대한 진실 여부에서 조영곤의 발언은 허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청장의 “박형철 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검장 집으로 찾아가서 보고했다”는 ‘팩트’에 대해 조영곤 지검장이 “서류 두 장으로 무슨 보고냐?”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으나 가벼운 얘기였다.” 등으로 무마하려 했으나 윤석열 지청장의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내면 그때 해라”라는 말을 조 지검장이 했다는 증언은 ‘가벼운 얘기’라는 조영곤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알려주는 증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조중동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오늘(21일) 조선일보는 정말 특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즉 국정원 대선댓글 사건을 매우 비중있게 다룬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일보답지 않게 기사 외에 사설까지 실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동원했고 중앙일보는 논설위원의 기명칼럼을 통해 국정원을 질타하면서 검찰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전개…앞으로 김기춘-남재준 라인은 황교안을 더욱 가열차게 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살아남기 위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압박할 것이고 검찰의 명령라인은 윤석열 죽이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한 가지 웃을 수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 휴일임에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기자실에 나타나 도표까지 동원하며 이 사건축소 책임의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직접 윤석열을 저격했습니다. 즉 윤석열 측이 밝힌 트윗글 5만5천여 건을 1900여 건으로 축소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월권을 한 윤석열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원천무효이므로 검찰이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근히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윤상현의 ‘가이드 라인’ 제시에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입니다. 특히 철회하게 되면 생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음 것임을 알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만 우스운 꼴이 되었고 쪽은 쪽대로 팔렸습니다.

또 덧붙여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고 있는 황교안의 신세도 우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오늘(21일) 윤석열은 직속상관인 황교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즉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의 주체가 황교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 수사 팀장인 윤석열을 날리고 앞서 채동욱을 날린 권력의 비열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검찰 지휘체계도 지키지 않은 ‘돈키호태’국정원법을 어긴 검사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권력층…

오늘(21일) 윤석열은 검사장에게 구두 및 서류로 4회나 보고했지만 사건의 엄중함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사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마약밀수 혐의를 수사하던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고 이 국정원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었으나 당시 국정원은 이에 대해 항의도 불만도 없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검찰내규, 국정원법을 어긴 검사로 몰아낸 것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권력이 밀실에서 채동욱을 ‘혼외자를 둔 부도덕한 검찰총장’ 누명의 씌워 쳐낸 것 처럼 모두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덮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검찰내규는 이미 보고했다는 ‘팩트’가 확인되었고, 기관통보라는 국정원법은 검찰 수사상 범죄혐의가 중할 경우 추후통보라도 무방하다는 전례가 확인된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오늘 인터넷 포털의 모든 뉴스라인은 윤석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창에 ‘윤석열’을 치면 연관검색어로 ‘윤석열 전라도’ ‘윤석열 프로필’이 같이 뜹니다. 채동욱이 뉴스라인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들은 ‘아무개가 전라도라서, 전라도와 연관이 있어서 박근혜 정권 망하게 하려고 한다’로 몰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정상적 돌파구는 도저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중하다는 뜻입니다. 경상도가 뭉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법, 정의, 진실과 관계없이 불법을 캐려는 검사까지 전라도로 몰아가야 쪽수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명박근혜 권력'의 전략전술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불법을 다 해도 경상도만 인정하면 된다’전술입니다.

이 불의한 권력과 그 추종자들의 불의한 기도…과연 이런 불의한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라도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자신들이 나쁜 짓, 불법을 저질러도 전라도인들만 싫어하고 경상도는 좋아합니까? 그래서 경상도 쪽수로 막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경상도는 권력의 불법과 갖은 나쁜 짓도 경상도 권력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도발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국정원 심리전 요원들이 정치 색깔이 강한 글을 대선 때 직접 작성하거나 조직적으로 퍼 나른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사설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은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

중앙일보 이호철 논설위원 기명칼럼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그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생명이다.”

이게 오늘(21일) 조중동의 논조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의 거의 90%를 움직인다는 조중동이 이런 논조로 나섰다면 저들의 ‘경상도 수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먹히지 않을 것이란 눈치를 조중동이 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바로…오늘…그리고 끈질기게, 악착같이, 제대로 민주당과 야권은 이 사건의 끝장을 봐야 합니다. 또 국민은 이 불의한 권력의 기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절박한 저항의 태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소]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것",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하극상 운운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다",
"아무리 치고박고 싸워도 결국은 변하는 건 없을 듯", "윤석열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에 놀랐다.
검사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등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미소]

"아무리 치고박고 싸워도 결국은 변하는 건 없을 듯",
-치고박고 싸우는 이유가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왕족일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