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석천]

비교할 수 없는 긴 역사이다. 그러나 우익과 좌익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게 73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정신이다. 매일경제신문 봉욱 전 대검 차장·변호사(0221.04.16.),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통찰력〉이라고 했다. 그게 진리였다. 진실은 오래가고 긴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상에 집착하면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 부채가 청문학적으로 늘어나게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현상을 쫓다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거나, 재력을 쌓을 기틀을 마련했다. 좌익들은 혜안이 없었던 것이다. 자신들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국가 세금 훔치는 도둑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38.5%에서 53%까지 치솟았다. 60%가 넘어가면 국가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학위를 취득 하는 과정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싫어서 유학을 온 판이니, 김 전 대통령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군 재직 당시에도 김대중 후보를 찍어, 지휘관에게 힐난을 들었던 때가 있었다. 그가 미국 각 곳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다. 필자는 뉴욕에 상주했기에, 뉴욕에서 자주 와서 연설을 하였다. 그 때 미국의 CIA는 연설할 때 마다 그 소리 그 소리를 반복을 계속하니, ‘썩은 레코드 같다’는 평을 하는 것을 들었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이야기만 하면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들은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어서 국내 일에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한참 열정을 쏟으면서 강연을 하는 데 미국인들은 거의 졸고 있었다. 나중에는 교포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기를 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적으로 달랐다. 이들은 혜안을 갖고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즉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한국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로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듯, 문재인 씨도 외국인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다. 공통적 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美의회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좌익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그들은 사회현상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386 세력들은 통찰력을 갖고 설명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지구촌’ 하에 살아가는 기업인, 지식인들은 통찰력을 갖고 살아간다. 좌익들은 서구의 사고 익숙하지 않는 것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낸다. 외국만 가면 실수를 하고 온다. 이번 인권문제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의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500cc 뇌를 가진 현대인들은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의 관점에서 계속 보려고 한다.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04.16), 〈文정권 인권 때린 美의회 청문회..윤건영 ‘공정 했나 의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청문회 내용과 과정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라며 패널로 나선 6명 중 4 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인물 혹은 직접 전단 살포하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 실무 협상을 도맡아하는 등 문 정부 초창기 대북정책을 주도해왔다”

윤 의원은 퍽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한다.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 문제는 ‘우리민족끼리’를 넘어선다. 지금 국부의 75%가 국제 사회에 얻어온다. 그리고 대북전단 문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동구권, 소련도 지켜온 언론자유의 기본이고, 이는 국제사회가 태동한 정신이다. 북한같이 패거리 집단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청와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느 국가보다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모른 꽉 막힌 운동권 출신이나 하는 소리이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자신의 통찰력을 키우도록 노력한 인사들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로비 문제를 미국 의회청문회에 회자되었지, 인권 문제로 청문회에 회자되지는 않았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후발국의 산업발전을 할 때는 ‘군사작전’하 듯 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물적 토대 구축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를 이해해줬다. 더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어 갈 비전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그가 서거한지 42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그 통찰력을 파먹고 산다. 지금 문재인 씨가 직면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결국 현실을 보는 인식의 문제로 들어간다. 칸트는 『순수비판 이성』(1781), 인간의 이성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로 자연법사상을 설파했다. 그 사상의 핵심이 건전한 이성의 작동이며, 그 실천이 자유와 독립이다.

칸트의 이성(reason)은 그의 인식론에서 3가지 범주를 논의했다. ‘선험적 미학’(Transcendental Aesthetic), 분석적(Analytic), 변증법(Dialectic) 등의 논의를 제시했다(Collins, Kant Seminar, Spring, 1987). 그리고 a priori는 분석적 논리적 사고이거나, 통합적(synthetic) 사고, 즉 의식, 경험, 대상의 객체 관찰 등을 총체적으로 통합한다. 여기에서 시대를 보는 통찰이 가능하다. 직감(intuition)과 이해(understanding)는 a priori에서 어떤 틀을 제공받는다. 현상이 많고, 적고 등이 문제가 아니고 사물을 꿰뚫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서 ‘선험적 변증법’은 내적 사고의 틀과 감각 세계에서 오는 것을 항상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내적 것만을 주로 하는 a priori와는 다른 차원이다. 그런데 ‘선험적 미학’은 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칸트의 직감은 선험적 조사를 할 때 미학(aesthetic)의 판단을 하는데 그리스는 aistheton(감각적, sensible) vs noeton(지적, intelligible) 으로 분리했다. 전자는 현상으로 보이는 체제에 판단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현상을 지적 영역으로 끌고와 미적 판단을 한다. 육체가 아름다운 것이든, 지적 세계가 풍요로운 것이든 ‘선험적 미학’이 필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후자는 지식과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다. 그 내공은 ‘지구촌’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 북한집단같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면, ‘사상의 공개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 그게 기본권 강화에서 온다. 세계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씨와는 달리, 북한과 대한민국에 자신들의 경험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명령을 한다. 그게 유엔 정신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4.16), 〈‘한국 민주주의 부식됐다’..국제사회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우선 자유와 독립 정신, 이성의 지배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미 의회는 북한, 나이지리아 등 독재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청문회를 소집해왔다. 건데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낀 것이다. 국제사회에 얼굴 들고 다니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런 수모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자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접경지 주민 안전’이라는 구실을 댔지만,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코드를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어떤 구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방살이를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감방에서 문재인 잡고, 김정은 잡고, 시진핑 잡고 있다. 이젠 그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전부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감옥 4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인권 침해했든 죄 값까지 치르고 있다.

다시 김정은, 시진핑 힘으로 좌익이 판치는 세상이 계속 될까? 봉욱 변호사는 “통찰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만의 우물을 깊이 파되 우물 밖 세상도 넓게 봐야 하지 않을 까요’라고 답했습니다. 30년 넘게 법률가로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가닥 징조에서 큰 흐름을 보려면 늘 단련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되새깁니다. 한 송이 꽃이 봄을 알리고 한 자루 촛불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한 그루 나무로 숲 전체를 환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