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통상 및 비지니스 경쟁력 하락 (프놈펜포스트 2010-6-4)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6-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통상 경쟁력 하락

[원문보기 ☞] "Trade competitiveness falls‎"

조사결과 평점은 개선됐지만, 순위는 하락했다

통상순위

 

문제는 무엇인가?
캄보디아는 통상 및 비지니스 환경에서 11위 하락하여 아시아 주변국들 중 최하위에 랭크됐다. 이는 주로 뇌물수수 관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역내 주변국들의 순위 (세계 120개국 중)

    1. 싱가포르 Singapore (변화없음)
  30. 말레이시아 Malaysia (-2)
  60. 태국 Thailand (-10)
  68. 인도네시아 Indonesia (-6)
  71. 베트남 Vietnam (+18)
  92. 필리핀 Philippines (-10)
102. 캄보디아 Cambodia (-11)

자료 : WEF

기사작성 : Catherine James      

추가보고 : MAY KUNMAKARA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일명: 다보스 회의)이 목요일(6.3)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교역 접근성 및 일반적인 비지니스 환경이 개선됐지만, 바람직한 교역 파트너로서의 순위는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역내 주변국들과 비교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WEF의 통상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핵심 조사영역들에서 평가점수는 올라갔지만, 125개국 중 91위에서 11단계 떨어진 102위에 랭크됐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이다. <확대 아시아지역 통상환경 평가>(Enabling Trade in the Greater ASEAN Region)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시장접근성, 국경관리행정, 운송, 통신기반시설, 전반적인 비지니스환경을 검토했다. 

(사진: Nguon Sovan) 시하눅빌 자치항구에서 선적작업을 하는 모습.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띠에리 가이거(Theirry Geiger) 씨는 본지(프놈펜포스트)에 밝히기를, "캄보디아의 각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표를 보면, 1~7점까지의 점수체계에서 이전에 평점 3.5에서 3.6으로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개선 속도가 더 빨라서 랭킹은 떨어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부정부패 문제가 커다란 발목을 잡고 있다. 불법적인 지불이나 추명성 부족,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등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러한 측면이 확실히 심각하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전체적인 부정부패 점수는 약간 개선됐다고도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운송인프라인데, 캄보디아는 이 분야에서 11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이거 씨는 "전국 운송망을 갖추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의 순위가 약간 낮아졌다. 따라서 순위가 10위나 낮아졌지만, 그래도 평가점수 자체는 약간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역내에서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시장접근 잠재력"이라면서 전세계 40위에 랭크시켰다. 하지만 부정부패 항목은 여전히 조사대상 120개국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다.

"아세안"(ASEAN) 회원국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작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역내에서 가장 상위에 속했다. 그리고 베트남이 전년도 89위에서 금년에는 71위로 껑충 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 가이거 씨는 "시장접근성을 개선시켰기 때문"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베트남의 시장접근성은 세계 51위로 캄보디아보다 낮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관세장벽이 없고 모든 부문에서 단지 4가지 관세만 부과되고 있어서 관세 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30위) 때문에" 시장접근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는 평균 4.7%의 관세를 갖고 있으면서(세계 4위) 세계시장에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국가(세계 6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입 통관절차 시 비효율적인 통관행정(96위)을 포함하여 통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과중하고 방대하며, 그 심각성도 깊은 편"이라고도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에 더불어 캄보디아는 물류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배달기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편이며, 엄청난 실랑이도 해야 하고 높은 선적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상무부"의 옥 보웅(Ok Boung) 차관[역주: 미국무역특혜제도실 책임자]은 말하기를,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경제동향 : 2010년 상반기"

[울트라-노마드]

[해설]

우리 카페에서 항상 여러번 말해왔습니다만, .. 캄보디아가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성만큼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을 일찍부터 지적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처럼 관광, 농업, 섬유(봉제), 건설업... 이따위 말도 안되는 4대 분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만 관광분야만은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 마카오+디즈니랜드 수준으로 가져갈 수도 있죠..

하여간 이따위 케케묵은 4대 분야는 아예 접어두고...
고도의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 상당한 강점을 가진 나라라는 거죠...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장점을 잘 보여준 동시에...
부정부패의 심각성도 함께 보여줍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런데 이 부정부패는 훈센 정권하에서는 청산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훈센 정권의 몰락 없이는 캄보디아의 미래는 없다 이거고..
가지고 있는 장점도 하나도 못살리게 됩니다...
훈센 씨가 바로 캄보디아의 딜렘마인 것입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국민들의 행복에 족쇄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울트라-노마드]

누누히 말하지만 훈센 정권의 국가정책 기조는 "3M 정책"입니다..
즉 (1)내 자식들(My Children)! (2)내 조카들(My Nephews)! (3)내 부하들(My Men)! 부터인거죠..

이거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잘못 전환하거나 하면 훈센 씨의 철옹성같아 보이는 권력도
사달이 날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훈센 씨로서는 본질적 수준까지는 결코 못 건드립니다..
3M정책은 한마디로 훈센 정권의 체제유지 이념인 것입니다..
즉 현재의 캄보디아 체제유지 이념은 지구상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
"조폭적 독재" 딱 그겁니다.

이 "3M 정책"과 더불어 "베트남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또하나의 축..
이 2가지가 캄보디아 정치의 핵심인거죠.

[울트라-노마드]

즉 "큰형님 모시기"라는 이념이죠

이 2가지는 .. 요즘 국제원조 문제도 있고..
실제로도 훈센 씨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부정부패 척결, 입발린 소릴 해대는데..
훈센 씨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겁니다...

하루 빨리 정권교체가 되길 바래 봅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행복과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해 말이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거지들입니다..
전쟁이 나도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 훈 모씨가 자꾸 자신이 크메르루즈 몰아냈다고 강조하고
크메르루즈가 300만명 죽였다고 떠들어대는데...
우리의 연구결과는 크메르루즈가 정책실패로 굶겨죽이고

[울트라-노마드]

질병으로 사람죽게 한거 하고
외국으로 난민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빼면...

탁 까놓고 숙청이라 이름붙여, 고의적 살해를 한 학살은
최대로 무쟈게 많이 잡아도 결코 20만명을 넘지 못하고
최소로 잡을 경우엔 넉넉잡아 5만~10만명 사이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 논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코 훈센 정권이 크메르루즈보다 나쁘면 나쁘지
실질적으로 좋은 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메르루즈는 적어도 부정축재 면에서는
훈센 정권보다 훨씬 건전했던 정권입니다....

크메르루즈가 물러났으니..
이제 훈센 정권도 그 다음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카페에서 보는 캄보디아 정국입니다..

[허의철학]

시장 접근성 이것은 불변적인 항목이고, 그외 항목은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만 척결하면 원더풀 캄보디아인데.........결론은 훈 센 총리 이제 그만이군요.

[울트라-노마드]

그래서 결론이 그런거라니까요~~

제가 괜히 훈센 씨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분석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

[목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힘센 훈센씨가 물러나지 않는 한 캄보디아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백성들의 수준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답이 뭘까요?

[울트라-노마드]

그렇습니다.. 목수 님 말씀대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면, 확실히 국민들 의식수준이 좀 뒷받침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언론통제 등 역시 훈센 씨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딜렘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캄보디아의 국경이 여러곳으로 뚫려있는 것도 문제인듯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보의 유입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캄보디아에서 뭐가 잘 안되면 국민들이 그냥 이웃국가(특히 태국)로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빠져나가기 심리는 없을가도 생각해 보네요.. 즉 자기 나라 안에서 결사항전.. 뭐 이런 자세가 없는듯합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래서인지.. 금년 초에 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록을 실시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을 방콕 및 주요 도시들로 급파해서.. 단 며칠만에 자국민 수십만명의 등록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기존의 캄보디아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로는 거의 불가능한건데 말이죠..

자칫 이들 태국 거주 노동자들이 대거 일시에 캄보디아로 귀국할 경우, 정권안정에 불안요소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