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시 불이익"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 양해일 박사

[양해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시  그 불이익"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박사 : 010. 4133. 5320

KBS 실속경제 생방송 방송원고를 그대로 옮깁니다.

<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자동차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3가지 무엇 무엇입니까?

답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 등 그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럼, 각 불이익한 점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죠.

답변.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체중 70kg인 성인남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아 혈액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

다음으로 그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시죠.

답변.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둘 꼭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는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질문4.

다음은 사고 후 도망가는 것을 뺑소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①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신고하여야 하고,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2016년 사고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21,180건, 무면허운전 4,958건, 뺑소니 8,460건이었습니다. 

질문5.

그럼, 지금부터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일부 보상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원 L씨는 밤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질문6.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해서 무면허가 된 경우인데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네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최소한만 보장되고 어느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부터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료비 한도가 5백만원인데 총 치료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5백만원만 지급되고 그 초과액인 1천 5백만원은 운전을 했던 가해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그 초과액은 가해 운전자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7.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동차보험에 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 시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무면허, 음주운전 모두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보험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모두 보상이 됩니다.

질문8.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과실을 묻게 될 때에도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중인데 중앙선을 넘어 온 자동차에 충돌한 경우는 과실이 없는 경우여서 비록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고 과실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질문9.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자기부담금 도는 사고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은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사고 3백만원, 대물사고 1백만원 이렇게 해서 4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다가오는 ’18.5.29.(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