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피현상의 발생원인과 사례입니다

[1美20어수지]

*핌피현상의 발생원인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알다시피 지역이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만든 집단들이 이해관계(이익과 손해의 관계) 를 추구하는데서,

정당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이를 추구하여 생긴 일이다.

다음 사례는 핌피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이전문제를 두고 광진구·송파구 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한쪽은 붙잡고 다른 쪽은 당긴다. 서울 성동·광진·송파·강동 4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동부지원·지청 청사는 1972년 건립돼 건물이 낡은 데다 부지가 5000평도 안 돼 올해부터 이전·신축을 추진해왔다.

그러자 송파구가 재빨리 “우리 쪽으로 오세요”라며 ‘카펫’을 깔았다.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문정지구 가운데 2만평을 이전부지로 제안하고, 기반시설 제공 등 막강한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송파구측은 “장래성이나 근무여건이 좋을 뿐 아니라 부지 매입가(현재 공시지가 평당 85만원)도 낮아 자양동 청사를 팔면 땅을 사고 건물도 짓기에 넉넉하다”며 친절한 상담까지 곁들이고 있다.

이에 광진구는 “가지 마세요”라며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 청사가 이전할 경우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도 덩달아 이전해 주변 상권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사 뒤편의 KT 부지 5000평을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강남·강북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는 중이다.

두 구청은 기세 싸움까지 붙었다. 광진구는 지난 7월 법원 인근 4개 동사무소에서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송파구는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무려 15만명이나 서명을 받아냈다. 일단 송파구의 ‘판정승’인 셈이지만, 광진구도 이에 지지 않으려고 지난 1일부터 ‘청사 이전반대 법조인 서명운동’을 다시 벌이고 있다. 또 오는 5일에는 ‘광진구를 사랑하는 1000인회’ 총회를 열어 ‘청사 사수’를 결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에는 두 지역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를 방문해 지역주민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광진구에는 ‘이전반대 대책추진위원회’가, 송파구에는 ‘유치(誘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백방으로 뛰고 있다.

자기 지역 발전에 유리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이러한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경쟁은 울산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울산 남구에 있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중구와 남구 국회의원이 발벗고 뛰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최병국(울산 남구) 의원은 “이미 12억원을 들여 청사를 수리했는데 930억원 정도 되는 거액을 들여 새 청사와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백지화를 주장하자, 같은 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청사의 중구 유치를 공개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송철호 변호사도 “울산의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청사를 중구로 유치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중구법조타운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아예 싸움판도 벌어진다.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 지사 집무실에 순천시 의원 19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무실 화분을 깨뜨리는 등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다. ‘기습시위’ 배경은 최근 광양·순천·여수·하동 지역 지원행정을 맡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로 선정됐기 때문. 순천시측은 “해당 지자체나 전문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광양시로 선정됐다”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재 통합청사 건립 문제를 싸고 벌어진 광주·나주시 간 경쟁은 두 지역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8일 신정훈 나주시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가 정치력에 밀려 당초 선정됐던 ‘나주 청사’ 계획을 철회했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자, 광주시는 “애초 행자부가 기존에 없던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입지 선정을 추진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물론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경우에는 이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