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월 27일자 뉴스

[신길웅]

1월 27일자 뉴스

1] 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불만
“필요할 때 못쓰고 일 때문에 휴가계 내고 근무해야 할 판…”

“매달 한 번씩 연가(年暇)를 내면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무원 월례휴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한 달에 한 차례는 연가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독려하려고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율에 맡겨야 할 연가 사용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며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연가사용 강요” 시큰둥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공무원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여름 정기휴가가 없고 피서철이 되면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간다.

문제는 ‘월례휴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달 연가를 쓰게 되면 정작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임용된 지 3년 미만인 공무원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12일 이하여서 불만은 더욱 많다.

1년 연가가 20일 이상인 ‘고참’도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휴가 대신 수당(연가보상비)을 받고 싶어 한다. 올해는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돼 연가보상비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실정이다. 공무원이 1년에 받는 연가보상비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십만원가량 된다.

이 밖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연가계만 내고 출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휴가를 가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정부의 기대처럼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행안부 홈페이지 등에는 ‘경제를 살리려면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소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개그 프로그램 본뜬 패러디까지

온라인에서는 인기 개그 프로그램을 본뜬 패러디도 등장했다.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코너를 ‘남은연가보장위원회’로 패러디했다. 공무원노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패러디는 ‘연가는 내가 쓰고 성과는 부서장이 홀라당 먹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벌었어.’라는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공무원 고유 권한인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했다.”며 “휴가를 가는 공무원이 많으면 당연히 행정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월 1회 연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과도하게 지출되는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행안부는 최근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면 1년에 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2] 反노동 정권에 맞서 ‘꿋꿋한 길’ 걷는 인천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설왕설래

인천시 공무원 사회는 26일 치러진 제3대 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하루종일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였다.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인 선거 결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변일변도식 기조에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와 별개로 활동해 온 인천시공무원노조는 최근 2년 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시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시효가 끝났고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단체협약은 갱신 전까지 유효하다며 단체교섭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향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시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행안부가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자문단은 단체협약에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현행 ‘공무원노조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단체장의 인사권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노조 전임 집행부 관계자는 “지자체 단체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거나 시가 정부 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은 스스로 ‘제3자 개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혀 이를 예감케 했다.한편 시는 신임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면 정부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노조 전임자를 휴직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 동시다발적 1인 시위

인천지역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최근 동시다발적인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인천 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소속 5개 지부 중 부평, 계양, 남동, 동구 등 4개 지부는 18일 이후 1인시위를 연달아 벌이고 있다.전공노 부평지부 소속의 한 조합원은 22일 ‘공무원의 입을 막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부평구청 1층 로비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피켓을 통해 밝혔다.

같은 날 계양구청 앞에서 시위에 동참한 정규옥 전공노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권은 (공무원들에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고 살라고 한다”며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를 비난했다.지난 19일엔 정윤미 전공노 인천본부 동구 집행위원장이 나섰다. 정 위원장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사무실 원상 복구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11월 인천 5개 구청(계양, 남동, 동구, 부평, 서구)은 노조사무실을 폐쇄 조치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폐쇄 결정이었다. 노동부는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인시위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남동지부다. 남동지부는 사무실이 폐쇄된 직후 1인시위에 돌입해 두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남동지부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안달이 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무원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남동지부의 한 조합원은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며 10년의 법외노조 투쟁 속에 합법화를 쟁취한 전교조 사례를 강조했다.

4]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적발시 1년간 지급 정지…‘사전 승인’ 방식으로 변경

앞으로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3월부터는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이 ‘사후 승인’에서 ‘사전 승인’ 방식으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는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이를 승인해준 승인권자는 명단이 별도 관리돼 향후 성과연봉(상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활용된다.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는 이를 위해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내역 관리도 철저해진다. 지금까지 공무원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그 내역은 관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가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월부터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을 한 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사후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뒤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초과근무 수당을 ‘시간’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제도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행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아닌 실적과 내용 등으로 초과근무를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시간외실적평가제도’를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밖에,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 처럼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정액급화하는 방안 그리고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5]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 심사 주목

ㆍ시의회 27일부터 임시회

인천시의회가 27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3일까지 8일 동안 의사일정을 진행한다.의회는 27일 시정보고 및 시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28일부터 상임위별로 각 실국 및 산하 기관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다.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행정위가 ‘일본 코베시와의 자매결연안’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중 15일 입법예고된 ‘지역신문 구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리장 등에게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형평성, 취지의 의도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교사회위원회는 ‘시 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산업위원회는 ‘2012년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인천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6] 인천시, 전쟁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인천시는 6·25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 1만1036명에게 명예수당으로 5억3885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명예수당은 지난 18일 '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군·구 및 읍·면·동에서 1차로 신청접수를 받아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참전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 현황을 보면 중구 446명, 동구 482명, 남구 2014명, 연수구 794명, 남동구 1000명, 부평구 1989명, 계양구 898명, 서구 1003명, 강화군 2160명 옹진군 250명 이다.

시는 이 가운데 1만777명을 지급 결정한데 이어 미등록자 223명에 대해서는 인천보훈지청에 참전 여부를 재확인 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나머지 36명은 지급 시기가 되지 않았다.시는 참전명예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참전 유공자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군·구 및 읍·면·동에서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참전명예 수당은 매월 25일 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다.   (................중략)

7] 인천에 자율형 공·사립高 2014년까지 14곳 생긴다

시-교육청 협약 체결

인천시가 오는 2014년까지 인천 지역에 14개의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지정을 추진한다.하지만 자율고 지정에서 탈락한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대책이 분명하지 않아 자칫 명문대 진학률을 앞세운 학교 줄세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안상수 인천시장과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6일 시청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6개 교와 자율형 공립고 8개 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자율고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육인프라 확충사업에 1천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 학교당 강당과 식당, 기숙사 등 시설비로 50억~100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협의해 인하부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모두 5곳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지역은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은 청라지구를 제외한 송도국제도시(2개 교),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도화구역, 검단신도시 등으로 매년 1개 교씩 신설한다.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 지역의 신현고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8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략)

8] 美 휀더사, 콜트 노·사 해결 ‘팔걷어’

‘부당해고’ 국내 근로자 위해 해외바이어가 나서… 노동계 파급 예고

세계 최대 기타제조회사인 미국 ‘휀더(Fende)’사가 콜트악기·콜텍의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국내 기업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해외 바이어 기업이 직접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지역 노동계로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26일 콜트악기·콜텍 노조(노조)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휀더사 법률 책임자인 마크 반 블릿과 간담회를 갖고 콜트악기·콜텍 노·사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휀더사는 콜트악기·콜텍이 주문자 상표부착제작(OEM) 방식으로 기타를 납품하는 가장 중요한 바이어 기업.노조 측은 휀더사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노·사갈등 상황을 설명한 뒤 휀더사 측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벌여 콜트악기·콜텍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콜트악기는 지난 2006년 당기순손실 8억5천만원을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 근로자 160명 가운데 38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지난해 8월31일 인천공장을 폐업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이에 대해 부당 해고판결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노·사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휀더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회사 측의 부당 노동행위나 위장 공장 폐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 노조 측과 회사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제3자 입장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휀더사는 결과에 따라 콜트악기·콜텍 근로자들이 복직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 등은 콜트악기·콜텍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 선진 노·사문화 및 노무체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략)

9] 인천역·제물포역·가좌IC 주변 도시재생 취소

주민반대 커 백지화 … 나머지 4곳도 지지부진

인천시의 7개 도시재생사업 중 3개가 결국 취소됐다.2005년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도시재생' 정책이 기로에 섰다. 시는 26일 도시재정비 위원회를 열어 경인전철 인천역과 제물포역 주변, 경인고속도로 가좌 나들목 주변 3개 구역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재정비 촉진지구는 도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곳이다. 시는 빠른 개발을 위해 3개 구역을 모두 촉진지구로 지정했었다.그러다 주민들의 개발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업을 취소시켰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제물포역 주변이 94만2천㎡, 가좌 나들목 주변이 68만1천㎡, 인천역 주변이 44만1천㎡다.제물포역과 가좌 나들목 주변은 각각 2007년에, 인천역 주변은 2008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다.촉진지구 해제로 3개 구역 개발은 일단 백지화됐다.핵심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개발반대다.2005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설정되고 2~3년 뒤 재정비 촉진지구가 될 때에만 해도 그리 크지 않았던 반대여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말 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제물포역 주변에선 주민의 54.1%가, 가좌 나들목 주변에선 82.8%가 시의 공영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인천역 주변에서는 75.3%가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해제결정으로 '거점별' 도시재생 구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7개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설정된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가정오거리 주변과 도화,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구역 4곳만 남았다.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경인전철 1호선 축은 인천역과 제물포역 주변구역 취소로 큰 타격을 입었다.중추 교통망을 이용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그나마 남은 사업들도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숭의운동장을 축구전용 구장으로 새로 짓는 숭의 재생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석 달째 공사를 멈추고 있다.인천대가 옮겨간 곳에서 추진되는 도화구역 사업도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손을 뗀 뒤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혼란을 겪었다.가정오거리 일대에서 진행될 '루원시티' 사업 역시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어 사업전망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중략)

10] 지방선거 앞두고 브로커 ‘꿈틀’

교육감·교육의원 등 선거판 커지면서 ‘정치 신인’ 부추겨 금품요구 선관위 “감시 강화할 것”

오는 6·2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브로커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2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는 인천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군수, 시의원, 구의원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까지 포함해 역대 최다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이처럼 지방선거 판이 커지다보니 선거 브로커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브로커들의 주요 접근 대상은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구청장과 시의원 등이다.

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인 교육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모 구청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받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 신인인 그가 구청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씨는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여부도 걱정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 선거에 처음 출마할 한 후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브로커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선거 브로커들은 대개 “당선 가능성을 높여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치 신인에게 출마를 부추기며 선거비용을 우려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선거 브로커들이 활개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  (................중략)

11] “부자 감세·과도한 개발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민노당 시당 인천 공교육실태 정책포럼서 제기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법인·소득세 감소, 인천시의 과도한 개발사업이 지방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주최로 열린 ‘인천의 공교육 실태와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박병규 민노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정부는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시는 개발사업에만 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국장은 ‘2010년 인천시 교육예산 분석과 현 정부 교육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 44만6천명의 10.5%인 4만7천명”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급식관리 예산(급식 위생 관리 및 식품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5% 감소했고 노후 시설 개·보수, 에어컨 설치 등에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 예산은 지난해 대비 71.6%가 감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재벌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증세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교육과 복지 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시도 법정전입금을 시교육청에 제 때 지급하고 교육예산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이 ‘2010년 교육정책 패키지 구상’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학교육 정상화’ 등을 제안했고,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인천지역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 행정용어 쉬운말로

송달, 차년도, 제연경계벽 등 고학력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들이 ‘보냄’ ‘다음연도’ ‘연기차단벽’ 등 알기 쉬운 표현들로 바뀐다.국립국어원은 “전라남도와 새달 1일 ‘쉬운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고추, 분말염료, 상기(上記) 등은 각각 ‘마른고추’ ‘가루염료’ ‘위의’ 등으로, 시니어클럽, 멘토링, 패러다임 등 외래어는 각각 ‘어르신 모임’ ‘후원자’ ‘틀’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형배(45)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학예연구사는 “이번 협약은 일반인들이 어려운 행정용어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국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남도의 협력 요청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두 기관은 행정용어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언어 품질 및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학예연구사는 또 “200여개에 달하는 어려운 행정용어들이 ‘행정용어 순화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조만간 쉬운 용어들로 바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 신조어 등을 접수해 지속적인 순화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협약식은 새달 1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권재일 국어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13] "MB 가족여행까지 국민들이 세금 부담해야 하나"

이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길 장녀·손녀 동행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스위스 국빈 방문길에 이 대통령의 장녀와 손녀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가족의 해외여행까지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이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26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면서 장녀 주연(39)씨를 데려갔으며, 오전 인도 국경일 행사에도 이 대통령 내외가 함께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와 손녀는 25일 김윤옥 여사와 함께 델리에 위치한 산스크리티 학교 방문 행사에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와 손녀가 이번 인도 방문 대한항공 특별기에 함께 탑승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의 코디 조언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동행한 것으로, 숙박비 등은 자비 부담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6일 “해외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외교행위로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기의 비용을 대는 것이지 대통령의 딸과 손자의 해외여행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말로는 정상외교를 한다며 사실상 특별기를 가족여행특별기로 이용한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아들을 불러 히딩크 국가대표축구팀 감독과 사진 촬영을 하도록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장 때도 비판을 받은 일을 대통령이 돼서까지 한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인천 땅값 상승률 전국 최고

지난해 1.99%…인천대교 개통후 더욱 높아져

인천지역 땅값이 지난한해 동안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대교가 개통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률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땅값 상승률은 총 1.99%로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 0.96%와 견줘 1.03%나 높았다.

이는 서울 강남구(1.88%)와 서초구(1.87%), 송파구(1.84%)와 서울(1.4%)과 경기(1.22%) 지역 땅값 상승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인천지역 땅값 상승율 역시 전달 0.55%에 비해 0.08% 오른 0.63%를 기록하며 경기 0.46%와 서울 0.27%를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 옹진군의 땅값 상승률은 인천대교 개통과 강화~신도~영종도간을 잇는 연륙교건설사업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6%를 기록했고, 인천 서구 또한 아시안경기장 건립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여파로 0.92%의 높은 땅값 상승율을 보였다.이 역시 지난달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0.34%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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