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에 관하여(시민검증위원회)

 

의  견  서

      -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에 관하여

2007. 10. 16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 시민검증위원회

           위원장  남 종 수 인

 의    견    서

-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에 관하여

1. 시민검증위원회 결성취지

  나주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수도위탁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무원 노 조의 상수도 위탁사업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객관적인 시민 단체가 나서서 상수도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시민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검증위원회는 상수 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 로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또한 장기적인 물 공급의 안정성과 생산비용의 증감요인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시민과 나주시에 제공하고자 결성되었다.

2. 시민검증위원회 구성

1) 모임구성

   - 구성 방법 : 인터넷과 관련 시민단체에 통보하는 공개모집

   - 일시 : 2007. 7. 12

   - 참가시민단체 :  나주상가번영회, 나주시요식업협회, 나주실크로드, 나주 풀뿌리 참여자치 시민모임,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행의정지기단, 나주진보연대,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 이상 8개 단체 참여

2) 추가 모집 : 7월 25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검증위원회 추가 모집공고(시청홈페이지 이용)

3. 시민검증위원회 활동 내용

1) 제 1차 시민검증위원회 - 사업계획

- 일시 : 2007. 7.23

- 내용 : 상수도 사업소로부터 자료 전달 및 사업설명 청취 및 사업 계획 일정 협의(상수도 위탁사업 관련 자료 수집, 상수도 사업소와 공무원 노조 의견 청취, 타 지자체 사례 조사, 검증 토론회 실시, 의견서 제출)

2) 제 2차 시민검증위원회 - 공무원노조와 토론

- 일시 : 2007. 7. 30

- 내용 : 공무원 노조 반대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3) 제3차 시민검증위원회 - 상수도 사업소와 토론

 - 일시 : 2007. 8. 6

 - 내용 : 상수도 사업소 찬성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4) 제4차 시민검증위원회 - 공무원노조와 상수도사업소 토론 내용 점검

- 일시 : 2007. 8. 20

- 내용 : 토론회 일정 확정 및 중요쟁점토론 내용 확정 및 타 지자체 방문

        일정 및 지자체 선정

5) 위탁 지자체(충남 논산시)와 위탁 포기 지자체(전북 전주시) 방문 조사

 - 일시 : 2007. 8. 2

 - 방문확인 사항

① 전주상수도사업소

- 현재인구 : 63만

- 재정자립도 : 48%

-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 98%

- 정읍시와 같이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어쩔 수 없을 것이나 우리는    시 재정에서 담당하기로 함

- 위탁 무산 이유 : 시민 물 값 상승 우려, 공무원노조 조직축소 우려로 말    미암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후 무산

- 가장 어려운 점 : 재정확보(현재예상액 1300억 : 상수도특별회계: 200억,

  전주시일반회계 : 400억, 환경부 재특자금 : 400억),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전문성  미비

- 현재계획 : 1000억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유수율 85%를 목표로  상수    도 사업 전체를 일괄방식으로 입찰을 준비 중

② 논산수자원공사

- 유수율 증가 : 예상보다 빨리 금년 말 80%이상 달성이 예상 됨

- 리스크 범위책임 : 목표달성 책임 있는 주체가 책임져야함

- 유수율을 80%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가 ? : 올릴수는 있으나 손익분기점으    로 평가 됨

- 써비스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가 매우 높다

③ 논산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현실화율 : 100%

- 예산절감 효과 : 예산절감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초기 시설투자비는 대폭 증가되었다. 운영비는 협약대로 지불하므로 문제없지만 물가상승분 이상이면 보존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조언 : 원가상승기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원가상승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는 향상되었나 : 써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또 우리가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관리운영비는 절감되는가 : 직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향상되었다, 절감하기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관리를 일원화 과학화하고 있다.

- 협약에 시민이 참여했나 : 안했다, 협약은 대체로 잘 된 것 같다.

- 시설투자에 대해서 관리는 잘되는가? : 잘해야 한다.

- 리스크책임 : 남과장 목표량을 달성 못하면 수공이 책임

6)　제5차 시민검증위원회 - 타 지자체 방문 조사활동점검 및 토론회준비

 - 일시 : 2007. 8. 27

 - 내용 : 타 지자체 방문 조사 활동 내용 점검 및 토론회 준비 협의

7)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7. 9. 5

- 토론회 진행 내용

가. 토론자 : 찬성 측 2명(상수도 사업소장, 수자원공사 팀장) 반대 측 2명

   ( 공무원노조 위원장, 물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연구팀장)

나. 참석자 : 시민, 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8) 제6차 시민검증위원회 - 토론회 평가 및 의견서 내용 협의

 - 일시 : 2007. 9. 10

 - 내용 : 토론회 평가 및 향후 의견서 취합 전달 방법 협의

9) 의견서 제출 전 공무원노조 의견 청취

- 일시 : 2007. 9. 14

- 내용 : 공무원 노조 의견 다시 한번 검증을 위한 회의

10) 의견서 작성협의

- 일시 : 2007. 9. 18

- 내용 : 쌍방 이견이 팽팽하여 평가하기 이르고 원가에 대한 검증필요

11) 원가에 대한 의견 평가

- 일시 : 2007. 10. 8

- 내용 : 공무원 노조와 상두도 사업소간 상호토론 제안

12) 공무원노조와 상수도 사업소간 이견토론

- 일시 : 2007. 10. 10

- 내용 : 공무원 노조 의견 다시 한번 검증을 위한 회의

4. 시민토론회 검증중점 내용

가. 시민 상수도요금 상승여부

나. 수질 향상여부

다. 상수도 서비스 향상 여부

라. 협약서 작성 시 시민참여 여부

마. 원가절감 문제 등

5. 검증위 검증원칙

 "상수도 위탁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6. 쟁점에 대한 시민 검증위 종합검토 의견

첫째, 시민 상수도요금 상승 여부

 상수도요금 결정은 위탁을 할지라도 나주시와 수탁기관이 상호협의 하여 상수도요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수탁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수탁기관이 상수도요금을 일시적으로 대폭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약서 작성 시 운영대가와 상수도요금의 상승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광주 전남공동혁신 도시의 건설로 급수량이 증가하게 됨으로 생산원가 감소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질향상 여부

  현재 수질악화의 첫째 원인은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 부패물이 물과 혼합되어 가정에 공급됨으로써 발생하고 둘째는 관로 누수로 말미암아 수압에 따라 누수된 물과 지하수가 유출입 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관로를 개선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면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위탁한다면, 수자원 공사에서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더욱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샘플의 채취에 대한 시기, 장소, 횟수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비스 향상 여부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때 서비스를 외면한 채 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검증위원들이 논산을 방문했을 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서비스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협약서 작성 시 시민이 참여

  상수도 위탁사업을 실행한다면, 시민의 건강생활, 시 재정과 시민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작성 시 작성위원에 반드시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검증위원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타 지자체는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나, 나주시 상수도 사업소는 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참여를 보장했고, 또한 협약서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다섯째 원가절감 효과

  생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운영비중 잔류인원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장하는 일반직5명, 기능직4명, 일용직6명으로 구성한 경비가 57,100만원 이하 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72,000만원 이상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는 검증위원회에 해명과 자체토론 자료에 72,000만원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공무원노조의 사업성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57,100만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나주시는 반드시 잔류인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57,100만원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사업효율성을 위하여 기구와 인원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시의회는 상수도위탁사업  의회 동의 시 잔류인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57,100만원이하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보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 고정운영비 계산, 타당성 검토

【 표-1 고정 운영비 계산 】

(단위:백만원)

구    분	위탁시		나주시 결산서
			평  균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997	1,848	1,869	1,591	1,846	2,171
인 건 비	700	700	1,269	1,214	1,261	1,304
동 력 비	10	10	10			31
수 선 비	179	179	283	160	346	342
일반관리비	388	388	313	207	239	494
잔류인원	720	571
비    고	ⓛ잔류인원 720백만원일때 2006년 결산서로 비교할때         ==>2,171-1,997 = 1.74억 절감(20년 34.8억 절감) ②잔류인원 571백만원일때 2006년 결산서로 비교할때         ==>2,171-1,848 = 3.23억절감(20년 64.6억 절감) ③잔류인원 720백만원일때 2004~2006년 평균으로 비교할때         ==>1,869-1,997 = 1.28억 상승(20년 25.6억 상승) ④잔류인원 571백만원일때 2004~2006년 평균으로 비교할 때         ==>1,869-1,848 = 21백만원 절감(20년 4.2억 절감)

*2006년 결산서 금액차이가 다소 있음(공무원 노조: 2123, 나주시 :2171)

【표-2. 타당성  분석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구  분	총편익(B)	총비용(C)	NPV(B-C)	B/C
ⓛ잔류인원-720백만원(연 1.74억 절감)	증분편익	15,180	12,606	2,574
	현재가치	10,896	12,606	-1,692	0.86
②잔류인원-571백만원(연3.23억 절감)
	증분편익	18,160	12,606	5554
	현재가치	13,056	12,606	450	1.03
* 표-1에 의하여 타당성 분석결과를 비교 하였다. 기호에 따라(①②③④) 분류하였다. ⓛ 공무원 노조가 주장한 잔류인건비 및 운영비 7.2억원으로 비교하면   누수량 저감편익 106억 + 불감율 편익 11억 + 고정운영비 절감편익 34.8억 = 151억으로 <10,896/12,606 = 0.86(타당성 분석 결과 - 사업타당성 없음> ② 상수도 사업소가 주장한 잔류인건비 및 운영비 5.71억원으로 비교하면   누수량 저감편익 106억 + 불감율 편익 11억 + 고정운영비 절감편익 64.6억= 1181억으로 <13,056/12,606 = 1.03(타당성 분석 결과 - 사업타당성 있음) ③,④의 3년 평균으로 하면 타당성이 0.52, 0.69로 타당성이 없음

여섯째 기타 쟁점 사항

ㄱ.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로 가는 통로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위의 판단은 나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판단함. 환경부가 추진하는 상수도 구조개혁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수도 관리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자립화, 공사위탁 그리고  민영화로 나누고 있다.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은 엄격히 말해서 민영화가 아니고 공사위탁이다. 검증위원회도 국가 기간산업인 물의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는 절대 반대 하는 입장이다. 또 상수도위탁이 사유화의 중간단계라면 철저히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ㄴ. 상수도위탁으로 말미암아 상수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위탁기관으로 전환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리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위탁기관이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 우리시에 과도한 위탁대가를 요구할 때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ㄷ. 원수증가가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위의 판단은 원수량은 원가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므로 이에 대한 계산은 협약서 작성 시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를 밑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ㄱ. 공노조의 역할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는 상수도와 상수도위탁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업계획서상 인건비와 운영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수도가 시민의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소의 효율화에 대한 투자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적이 있었고, 또 위탁보다는 나주시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조직과 인력을 재구성하고 자체운영을 통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시민검증위의 발족은 물론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민이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감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ㄴ. 상수도사업소의 역할 강화

  상수도 위탁사업은 시민의 혈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번 협약서가 잘못 작성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효율화 하고자하는 투철한 책임감과 기획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주시 자체 효율화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과 자체효율화 사업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상수도 조직을 전문화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을 주도하고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제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ㄷ. 상수도 위탁사업의 검토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 지자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위탁사업의 효율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의 성과를 확인한 후 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우리시의 경우 혁신도시가 완성된 후 급수량의 증가를 확인하여 자체효율화사업추진 또는 위탁을 체결 할 수 있을 것임으로  나주시와 시의회는 시간을 두고 위탁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ㄹ.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시민검증위원회는 이번 검증을 통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사용하여 보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 지자체 전주시와 논산시는 위탁 시 상수도요금을 100%현실화 했던 사례를 귀감삼아 우리시도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장기적으로 현실화 할 것을 권고한다

검증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십시요. 본단체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