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함정 金東吉 |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치현실을 조금은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밥벌이 먹기에 매일 바쁘기만 한 일반대중도 어떤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일전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태어나 줄 곧 서울에서만 살았다는 69세 토박이 서울출신 운전기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도 정권교체를 갈망했던 시민 중의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걱정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내각에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쓰는 것 아닙니까" 또는 "노 정권에서 채용한 사람들이 모두 고약한 인간들은 아닐 텐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은 좀 그대로 두지. '다 나가라.'는 건 역시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대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서민대중의 넋두리에도 귀담아 들을만한 교훈이 담겨 있을 수는 있다. 부자 편만 들어주는 정권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라는 것인가.
이명박 코드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노무현 코드와 몽땅 바꿔치기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민주적인 방향전환은 아니지 않는가. 4월 초에 있을 18대 총선을 생각하면 은근히 걱정이 앞선다. 바라건대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민주적 목표를 향해서만 전진해 주기를.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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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南信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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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bert Vollertsen와 南信祐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열을 보아도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 아예 기대를 접어야 한다. 바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이 그렇다. 필자는, 이명박이 오래 전부터 북한人權의 "人" 자도 한 번 거론한 적이 없어서 한나라당 박근혜-이명박 경선 때부터 이명박은 아니다!라고 반대했었고, 이명박이 한나라당 경선을 박근혜로부터 詐欺로 탈취한 후에는 더 큰 목소리로 이명박은 아니다! 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그럼 이명박이 아니면 누구냐? 정권교체 하지 말자는 말이냐? 대안을 대라! 대안을! 경선에서 대안은 박근혜가 있었고 대선에서 대안은 이회창이 있었고 막판에는 누구 말대로 사깃꾼을 뽑으려면 차라리 김정일의 개 정동영을 찍으라고 하고 싶었다. 代案이 아니라, 자학행위든 자폭행위든 자살행위든 나라가 망하려면 차라리 빨리 폭삭 망한 다음 다시 일어서자! 다시 살아나자! 가 필자의 주장이었다.
이명박은 절대로 아니었다 : 그럼 앞으로 5년 계속해서 대통령 이명박을 씹어대고 아니다!라고 떠들 작정이냐? 이명박이 진짜로 바뀌기 전에는 그럴 작정이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북한인권은 옳고 김정일 살려주자는 실용정책은 그르다. 이념 따져서 김정일을 때려잡는 것은 옳고, 냉전 끝났으니까 이념 따지지 말자는 머저리들은 그르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떠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를 사고파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남들이 다 조롱하고 말리는데도, 20년간(1787-1807)을 싸워서 영국에서 노예들 사고파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일본의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는 김정일이 납치해간 메구미 찾아달라고 30년간(1977-2007)을 싸워서 일본의 여론을 바꾸었고 정치인들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 김정일과 죽기살기로 싸우는 나라와 국민은 일본밖에 없다. 메구미 부모의 사랑과 끈기가 일본을 그렇게 만들었다. 윌버포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는 오늘도 뉴욕에서 내 딸 찾아달라고 메구미 전시회를 하고 있다(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영국인들이 노예를 팔고사는 한 윌버포스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었고, 메구미를 찾아오는 날까지 메구미 부모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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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위기 2차대전 이후 최악" 경제파동 워싱턴=손충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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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Greenspan 전 FRB의장 |
집값 안정이 관건, 앞으로 몇 개월 더 계속.. 그린스펀 전 FRB의장, 미국 경제 심각성 경고
앨런 그린스펀 전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현재 미국의 경제 파동과 금융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스펀 전 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 17일자 기고 칼럼을 통해 "미국의 이번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왔으며 집값이 안정되어야 금융위기도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초 주택 가격의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후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말했다.
투자용으로 사 두었던 주택 60만 채가 매물로 나왔고 여기에 신규주택 물량 20만 채가 더해져 집값이 빠르게 하락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는 또 "주택 재고 청산 비율이 최고수준에 달할 때 비로소 집값이 안정될 수 있으나 그 시점이 몇 개월이 걸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망하면서 "이번 위기로 기존 금융위험 평가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 유럽 증권시장도 17일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2년 반 만에 최고수준으로 떨어졌다.
범유럽 다우존스 스톡 600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4.6% 더 떨어진 290.26으로 마감, 이는 2005년 11월 이래 최저치다. 그런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권시장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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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계 공천 탈락자 '親朴연대'로 집결, 출마 (최정국) ★ YS 화났다 - 그리고 폭발했다! 두고 보자? (최정국) |
3李씨는 경상도 유권자들을 자동판매기로 보는가?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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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이방호 |
한나라당 표시만 누르면 당선이라는 물건을 뱉어내는 기계로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했다. '이념 없는 실용'이 파탄나고 있다 : 李明博-李在五-李方鎬 등 한나라당의 3李씨가 주도한 密室 하향식 공천이 드디어 한나라당을 사실상의 分黨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파가 한나라당-親朴탈당파-자유선진당으로 3分되었다. 그 결과는 4월 총선에서 與小野大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보수분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李明博 대통령의 좌우명이 되어가는 '이념 없는 실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념은 反共자유민주주의의 줄임말이고 헌법이며 국가정체성이다.
첫째, 3李씨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부정하고 권위주의 정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反민주 밀실 하향식' 공천을 했다. 이 공천의 기준에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 수호 의지'가 빠졌다. 공천기준이 되었을 '이념 없는 실용'은 민주주의 원칙도 부정하고 국가의 존엄성도 무시했다. 이념 없는 실용은 장사치의 타산이고, 이 타산도 어긋난다.
둘째, 3李씨는 競選방식의 공천을 거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했다. 지역의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공천기준인데 특히 경상도의 경우, 줄서기가 가장 큰 기준이 되었다. 한나라당 간판을 當選 허가증으로 착각했다. 多選 후보들을 밀어내고 공천된 소위 새 인물들을 보면, 한나라당이 경상도 유권자들을 자동판매기로 간주한 것 같기도 하다. 이곳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표시만 누르면 당선이라는 물건을 뱉어내는 기계로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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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출마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
티베트사태와 중국 올림픽 보이콧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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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맨해튼 중국영사관 앞에서 티베트인들이 티베트 라싸에서 발생한 독립시위를 유혈 진압한 중국에 항의하고 있다.이날 티베트인들은 중국 국기인 모형 오성기를 밟고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대규모 시위가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다. 이에대해 중국이 매우 강경한 진압을 하는 모양이다. 현장을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을 추방하여 진상도 자세히 알 수 없다 한다. 중국군의 발포로 티베트인 1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설도 있다. 망명 중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대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조기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달라이라마가 유혈시위의 배후"라고 비난하는 모양이다.
중국은 원나라 때부터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티베트 족은 독자의 언어와 중국과는 다른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의 역사, 전통, 그들의 종교 불교까지 말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漢族을 티베트에 이주시키는 西南工程도 추진했다.
티베트인들은 1959년과 1989년 대규모 항쟁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큰 희생자를 내며 무력으로 진압 당했다. 지금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1989년 유혈 진압의 현장 지휘자였다 한다.
티베트는 한반도의 6배로 크다. 각종 광물자원 70여종이 묻혀 있다 한다. 그래서 중국은 욕심 때문에 티베트를 포기할 수 없다 한다. 티베트가 독립하면 다른 54개 소수민족이 줄줄이 뒤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초장부터 강압정책을 펴왔다.
중국은 구소련의 와해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유일한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중국마저 구소련처럼 여러 국가로 분리되면 중국도 러시아처럼 된다. 그런데 구소련이 와해된 것은 정의 측면에서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구소련연방에 강제로 흡수됐던 15개의 소수 민족 국가들은 지금 각자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신봉하며 전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는 구소련이 이데오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짐을 지고 있던 차에 발틱3국을 위시하여 많은 위성국가들이 너도 나도 독립을 추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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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발 '경제위기론'의 실체 ★ 시급해진 탈북자 대책 |
"공천 탈락자가 비례대표 추천한다니" 최은석 기자 |
손학규ㆍ박재승, 비례대표 추천위원 놓고 충돌 탈락된 신계륜ㆍ김민석 임명에 공심위 반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중대결심 할 수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되는가 했던 통합민주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 장애물을 만났다.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다.
문제가 된 것은 19일 당 지도부 주도로 발표한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구성 건이다.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공심위는 "위원회 구성이 원칙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공심위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경천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긴급 브리핑 소식을 알렸다.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한 박 간사는 "공심위가 진행해 온 가치가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상처 받았지만 당의 현실적 입장을 귀를 열고 청취했다. 그로 인해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감수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그래도 최후까지 지켜야할 가치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기 위해 참고 인내해왔는데 오늘 일방적으로 통보된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고 이제 이런 인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흥분했다.
공심위가 문제삼은 위원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신계륜 사무총장이다. 이미 공심위로부터 '금고 이상 형 확정자 공천배제 기준'으로 공천신청 자격이 박탈된 이들이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간사는 "도전받는 공심위의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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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개혁공천', 결과는 '도로열우당' ★ KBS노조 "정연주가 죽어야 KBS가 산다" |
탄돌이 재공천이 개혁공천인가 동아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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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참패 민의와 교훈 망각한 채 국민 우롱한 기만극 : 통합민주당도 일부 전략지역을 제외하고는 어제로 공천 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초기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비서실장을 탈락시켜 '공천혁명'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용두사미에 그친 모양새다. 물갈이 폭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특히 '탄돌이' '탄순이' 의원을 대거 재공천한 것은 대선 참패에 대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탄돌이는 2004년 17대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운 좋게 당선된 열린우리당의 386 초선 의원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저효율 고비용 정치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부추긴 장본인이다. 독선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당내에서조차 신뢰를 얻지 못해 홍위병 취급을 받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당한 것도 국민 사이에 이들에 대한 '심판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때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당을 해체한 것도 그래서였다. 그런 탄돌이 의원들을 대거 재공천한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대선 민의(民意)의 심판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당의 얼굴을 바꾸고, 옛 민주당과 통합해 새 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위장(僞裝)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어제 "국민을 안정시키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민생제일주의가 총선에서 우리가 제시해야 할 변화의 내용"이라면서 "변화의 형식이 통합이었고 공천혁명이었다면 그 그릇의 내용은 민생제일주의다"라고 했다. 이미 심판받은 탄돌이 의원들을 다시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공천혁명'이라는 말인지 묻고 싶다.
탄돌이 의원들이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좌파 체제를 만드는 데는 열심이었을지 몰라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평가는 없었다. 그런 탄돌이 의원들을 다시 내놓으며 '민생제일주의' 운운하는 건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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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뽑은 자리에 누굴 꽂을까 (조선일보) ★ 문화계 기관장 사퇴 保革 갈등 (중앙일보) |
朴燦鍾, "국민대표가 아니라 정당파견원" 趙甲濟 |
"정당의 밀실, 하향식 공천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자율권을 침해한다" : 朴燦鍾 전 국회의원은 오늘 서울 문화일보 빌딩 강당에서 열린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에서 '체험적 정치개혁론'을 주제로 1시간30분간 강연했다. 5選 의원출신이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朴 전 의원은 "정당의 하향식 밀실 공천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反민주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46조 ②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 활동해야지 '정당의 파견원'으로 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정당파견원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행사하는 밀실, 하향식, 임명식 공천이다. 이렇게 당선된 의원들은 國益보다는 黨論을 더 따르게 되는데 이 당론도 정당 실력자들의 私論이란 것이다. 정당 파견관이 된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相生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사람을 위한 相爭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朴 전 의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정당의 밀실 공천은 사실상 賣官賣職(매관매직)이다"는 표현도 썼다.
그는, 작년에 與野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 열중하다가 약26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통과시키는 죄를 지었다고 맹공격했다. 朴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정당 실력자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國益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 경선에서 나쁜 후보를 뽑을 경우에도 이는 국민들의 책임이므로 감수해야 한다고 朴 전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적 自覺'이 이뤄져야 정치 개혁이 가능한데,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 포기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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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탄생과 한국의 보수 운동 이상돈 중앙대 교수 |
한국의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 :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좌파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언론은 '진보의 시대'가 가고 '보수의 시대'가 성큼 다가 왔다고 썼다. 기세등등했던 노무현과 그를 추종하는 '386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보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보수의 시대'가 성큼 다가 왔다고 말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보'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하게 '보수 정권'으로 불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의 시대'가 흘러갔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더욱 알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자체적으로 정권을 창출했다고 하기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힘입어 탄생했다는 해석이다. 비록 국민의 다수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보수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의 실패로 탄생했다면 '보수'의 승리는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진정한 '보수 정권'의 탄생을 저해하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과연 '보수 정권'인가? : 이명박 정권은 '보수 정권'인가 ? '진보 정권'이 아닌 것이 '보수 정권'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보수 정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가치'나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라는 이재오 의원 등의 생각과 걸어온 과정은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고 북한의 공산압제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과 적당히 타협해서 분단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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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선정 한나라당 부적격자 중 5명 공천 탈락 ★ 朴槿惠는 왜 코너로 몰렸나? |
미국 전문가들 '북 핵 문제, 이제는 북한이 결정할 차례' 최원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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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ell Reiss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북 회담과 관련, '공은 평양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으니 이제는 북한이 결정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미완성 회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만나 회담은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네바의 미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를 오가며 장시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핵 신고와 관련해 보다 유연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계관 부상은 이 방안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부시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외교정책 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박사는 이제 공은 평양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의 결정을 지켜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박사는 이번 회담은 도중에 김계관 부상이 지침을 받기 위해 평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만 할 뿐 북한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힐 차관보가 북측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좀더 유연한 핵 신고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첼 라이스 박사는 우라늄 농축 같은 핵 프로그램 신고만 제대로 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핵 신고의 형식에는 크게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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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이산가족 상봉 '오리무중' ★ 북한 식량난, 세계 각국 언론 잇따라 주목 |
"티베트 사태 계기 탈북민 문제 등 중국인권 문제 부각돼야" 이경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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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
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 움직임 : 탈북민 보호단체들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사태로 베이징 올림픽이 또 한 번 도전을 받게 되었다.
최근 티베트 라마교 승려들이 1959년 대규모 봉기 49년을 기념하여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자, 중국정부의 유혈진압이 전개되면서 인권단체와 언론 등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등 36개 인권.시민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과 함께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베트 분리.독립 요구 시위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규탄했다.
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대표 : 조재, 가명)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2008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인권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내놓아야 한다"며 "부당한 외세의 억압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를 적극 지지하며 중국 정부가 무력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각의 아시아 대외 담당 마크 말로 브라운 장관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이번 티베트 사태로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는 18일 티베트 시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진압이 악화될 경우 대만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코트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독일 DPA통신은 15일 "인권단체들이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며 "이들은 티베트 사태가 베이징 올림픽 거부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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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베트사태는 '딴나라 이야기'? ★ 티베트 사태, 올림픽 앞둔 승부수 |
"일본은 한국 자유민주통일 지지" 이현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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黑田勝弘 |
구로다 가쯔히로 산케이신문 논설위원... "李 대통령, 미래지향형 인물" :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통일문제에 대해 일본이 가장 반대한다고 (한국이)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오해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며 현상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자체를 위협세력으로 본 적이 없고 통일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김정일에 의한 통일은 위협이 있겠지만 자유민주통일에 대해서는 위협이 없다".
'한반도 통일에 일본(인)이 반대하지 않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구로다 가쯔히로 일본 산께이 신문 논설위원 겸 서울 지국장은 단호하게 절대 일본은 한국의 자유민주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10대1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남과 북이 각기 서로 다른 체제의 선택(자주적이 아닌 경우도 되지만)과 함께 박정희와 김일성의 리더십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밝혔다.
구로다 가쯔히로 논설위원은 19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양수길)이 주최한 수요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 '한국의 당면도전과 한일협력 - 일본 언론인의 견해' 주제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에의 기대와 남북문제, 통일과 한일 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토로했다.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으로 30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구로다 논설위원은 유창한 우리말로 강연을 이어 나갔다.
구로다 위원은 먼저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택과 개발 초기 군인들의 노력과 함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오늘의 경제발전에 기초를 다지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협력관계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북한은 그렇지 못했고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남북의 차이를 비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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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교한 '국가인권委'를 어떻게 할까? ★ 안전은 생명, 나라의 근본! |
조ㆍ중ㆍ동, "'막 나가는 유인촌' 총선에 역풍 될라" 경고 채은하 기자 |
"유인촌 방향 잘못 잡았다…총선서 '도덕적 우위' 뺏긴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17일 청와대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주도하는 '코드 청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초 안상수 원내대표가 '좌파 적출론'을 내세우고 청와대, 유인촌 장관이 호응할 때만 해도 '정치적 관행'이라고 미화하며 동조했던 언론들이다.
이들 언론은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현택 서울예술의전당 사장,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등이 사직하고 유인촌 장관이 "코드 인사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문제점 다 밝히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자 태도를 바꿔, 유 장관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식의 칼럼을 내보내, 이들 언론의 유인촌 장관 입단속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일보> "장관이 엄포성 발언을 하는 것은 흉하다" : <조선일보> 박은주 엔터테인먼트 부장은 '코드 뽑은 자리에 누굴 꽂을까'라는 글에서 "결국 코드 맞추는 데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인사들은 버티고 애매한 사람들이 먼저 손들고 나가겠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임기제' 산하기관장을 문화부 장관이 나서서 '윽박지르는' 비문화적 상황을 벌인 것을 '그럴 만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코드'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건 추하고, 장관이 엄포성 발언을 하는 것도 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상황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빈 자리를 메울 새로운 '새 인사'다"라며 "대체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될까. 지금의 '비문화적 방식의 몰아내기'가 과연 '코드'로 왜곡됐던 문화계를 바로잡는 '약'으로 작용하게 될까? 새 정부는 '옛 코드' 자리에 '새 코드'를 심는 일 대신, 조각 난 우리 사회를 문화의 힘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리에 앉힐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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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홍위병' 노릇하느라 '장관일'은 딴전? ★ 박상천 공천… '舊민주당' 회생 신호? |
나경원 "스킨십으론 안돼" - 신은경 "주민들과 한몸" 윤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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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左)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
18일 오전 각각 라디오 인터뷰로 불꽃튀는 설전 개시 : 4.9총선에서 스타급 여성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중구의 혈투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다.
자유선진당에 전격 입당,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신은경 대변인(전 KBS 앵커)과 이미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의 간접 '입'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들 두 인사는 공교롭게 전ㆍ현직 여성 당 대변인에다 이회창 총재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19일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나경원 의원과의 승부를 해볼만하다", "스킨십으로 표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서로에 대한 신경전을 시작했다.
우선 신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나 의원에 대해 "나 대변인께서는 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비례대표로 초선이고 이제 재선에 대결하시는 것"이라며 "나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은 적은 없었지만 정치 현장에는 아주 오래있었다. 남편 선거만도 해서 벌써 총선을 세 번, 대선도 세 번 정도 지켜봤다"고 자신의 선거 경험을 강점으로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는 이 지역에서 한 12년 있어서 주민들하고 아주 가깝다"며 "가족처럼 오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곳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같은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되지만 총선에서는 인물위주에 더 많이 초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해 나 대변인과의 승부에 자신감을 표했다.
나 의원도 질세라 신 대변인의 이같은 부분을 평가절하한 뒤 주민들이 자신을 실력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며 승부욕을 드러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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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계 "우린 한사람만 팬다" 전략? ★ "17대 국회 다선보다 초선이 성실했다" 주 편집 : 그래서 물갈이했나요?! |
"남한에 대한 환상 못갖게 장마당 통제" 최철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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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부 소식을 묶어 전하는 북한 지하 저널리스트들의 잡지 '림진강' 통권 제2호 |
[北내부 소식지 '림진강'] 남한으로 기우는 민심 막으려 시장 통제 :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장마당 통제가 "나날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는 민심을 가로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내부 기자들의 직접 취재를 통해 제작되고 있는 격월간 소식지 '림진강(3월호)'은 내부 취재기자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며 "시장통제의 진정한 목적은 장사꾼들이 남조선(한국) 상품을 이용해 적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무렵과 거의 동시에 '혁명의 수뇌부'(북한의 최고권력 집단을 호칭하는 표현)는 돌연 전국적인 시장억제에로 진입했다"며 "이는 한국으로 나날이 기울고 있는 민심을 가로 막아보려는 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07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서 내려 보낸 지시문을 소개하며 "지시문에서는 시장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사회주의의 소굴'로 묘사하며 '장사꾼들이 남조선 상품을 이용해 적에 대한 환상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쓰여 있다"며 "시장에서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지는 "그 동안 조선(북한)의 보수 특권집단은 시장을 통제해 인민대중을 줄기차게 착취해왔다"며 "그런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부 돈 있는 장사꾼들이 한국이나 중국 상품을 들여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보수 특권집단의 시장통제력이 점차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던 중 "거기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10월에 평양에서 열린 북남정상회담이었다"며 "남조선의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 남조선의 보도에 시장이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전체보기] |
★ "北 장마당 확산돼 '대량아사' 발생 가능성 낮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wewoo.com.ne.kr%2FPictures%2Fbt_top.gif) ★ 깜빡한 大法, 국보법 위반 '송두율 사건' 선고 연기 주 편집 : 실수로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천ㆍ여주] 한나라 이범관 vs. '친박연대' 이규택 "접전" 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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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이천ㆍ여주 선거구의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左)와 이규택 미래한국당 후보 |
이범관측 "2~3일내 지지율 역전 자신" 이규택측 "한나라당이라는 자신이야말로 '오만'"
제18대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이천ㆍ여주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와 미래한국당 이규택 의원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공천탈락에 반발, 한나라당 탈당 후 미래한국당으로 총선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이 현재 여론지지율에서 다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여당 간판을 단 이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 조선일보와 SBS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지지율은 21.8%, 이범관 후보는 20.3%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는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상임특보를 지냈다. 정치신인인 만큼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면에서는 다소 밀리지만 여당이라는 이점과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등이 결국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6.3사태 당시 이 대통령과 감옥에 같이 수감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과 가깝다"며 친분을 내세웠다. 단 고향인 여주에 비해 이천지역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고심하고는 있으나 최근 이천 시ㆍ도의원 등 15명이 지지선언을 해 한껏 고무된 상황이다.
선거사무실도 이천으로 옮겨 '얼굴알리기' 등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이 후보 측은 "사회단체 등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류가 계속해서 쌓이는 등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2~3일 내에 2배 정도로 이규택 의원을 앞설 것"이라고 자신... [전체보기]
주 편집 : 광평대군 후손끼리 집안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범관후보가 할아버지 벌! |
★ 고진화, 문국현과 손잡는다 주 편집 : 색깔이 같으니 잘 어울리겠지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wewoo.com.ne.kr%2FPictures%2Fbt_top.gif) ★ '공천 후폭풍' 한나라, 과반수도 물 건너가나 주 편집 : 제3당정도 되겠습니다. |
PK-TK 둘 다 흔들린다 "한나라 초비상" 김 석 기자 |
朴 大邱체류에 TK 들썩, YS 격노에 PK도 술렁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내주초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해 지역구에 장기간 머물면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면서 대구로 내려가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연일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서 한나라당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박 전대표의 측근들은 19일 박 전 대표의 대구행에 대해 "지역구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지역구 관리가 전혀 필요없는 박 전대표가 지역구에서 장기간 체류하는것은 딴 뜻이 있다는 것.
당장 정치권에서는 대구에 칩거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식' 대응이라는 관측과 대구 달서갑ㆍ을ㆍ병과 성주ㆍ고령ㆍ칠곡, 구미을 등 이른바 TK(대구경북) '친박벨트'의 박근혜계의 총선을 간접지원하기 위한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간접지원설의 경우 박 전대표가 '무소속 연대'와 '친박 연대'등 친박의 지역구를 직접 돌며 지원 유세를 하지는 못하지만, 박 전대표가 대구에 장기간 체류한다는 것만으로도 친박 후보자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 달서갑ㆍ을ㆍ병과 성주ㆍ고령ㆍ칠곡, 구미을 등 무소속 친박 의원들이 중심이 된 '친박벨트'는 박 전 대표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 마지막 날 단 하루만 지원유세를 펼쳤음에도 싹쓸이 할 정도로 "박 전대표가 가서 손 한번만 흔들어 줘도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지역들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달서갑의 박종근, 달서을 이해봉, 성주ㆍ고령ㆍ칠곡 이인기, 구미을 김태환 등 친박벨트 현역 의원들은 잇따라 무소속 연대에 합류하며 '박근혜 후광'을 노린다는 계획이며, 대구 달서병에도 수도권에서 공천탈락한 송영선 의원의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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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례대표 공천 둘러싸고 계파갈등 여전 ★ 기호5번 '친박연대', 보수정당 3개로 개편 주 편집 : 민주당이 다시 제1당이 되겠군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노병박도 힘들겠네요. |
WSJ "젱킨스는 월북자, 매국노 그러나 '애국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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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주한미군으로 복무중 북한으로 탈영한 혐의를 받고있는 Charles Jenkins가 일본인 아내 소가 히토미(曾我 ひとみ)여사및 두딸과 함께 2004년 6월18일 신병치료차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도쿄의 하네다국제공항에 도착하고있다 |
"탈영병에다 매국노, 공산주의 선전영화 스타를 미국의 애국자라고 할 수 있나?" :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주한미군 중사로 1965년 탈영, 월북했다가 40년만인 2004년 아내의 고향인 일본에 정착한 찰스 로버트 젱킨스(68)의 삶이야 말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젱킨스는 최근 출간한 자서전 '마지못한 공산주의자'(The Reluctant Communist)에서 북한군의 총격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술독에 빠져 살았던 비무장지대(DMZ) 근무 시절로부터 시작된 질곡의 인생을 회고했다.
젱킨스는 결국 탈영해 휴전선을 넘었지만, 이후 40년간 북한에 갖힌 채 지옥보다 못한 삶을 버텨야 했다. 그는 "난 내가 일시적 피난처로 삼았던 그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하고 미쳐버린 감옥이란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며 "한번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시는 돌아 나올 수 없었다"고 적었다.
혹독한 심문을 거친 뒤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인 월북 미군들과 함께 수용된 젱킨스는 식사와 난방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정한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바른 사상'을 주입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적 자아비판과 폭행이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이에 저항하는 것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목숨을 잃는 일이었다.
젱킨스는 북한에서 어구(漁具)를 수선하는 일과 북한군 장교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 등을 주로 했고,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군함 푸에블로호 사건을 다룬 선전영화에 출연, 미국 항공모함의 함장역을 맡기도 했다.
그와 만났던 한 여성으로부터는 첫 만남에서 "난 미국의 개를 위해 밥을 짓지 않는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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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경제간부의 北경제 진단과 분석 (연합) ★ [시론] 중국 內 탈북자문제의 해법 |
[시론] 티베트의 비극, 중국의 딜레마 한국경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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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熙玉 1960生 |
올해 중국외교가에는 '38선문제'라는 정치유머가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3월(22일)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8월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북핵(北核)으로 상징되는 38선 문제에 대한 중국 당정의 우려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3월 티베트 사태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바꾸어 놓았으며, 막 출범한 제2기 후진타오 체제를 정치적 시험대에 올려놨다.
티베트 사태는 연간 10만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적인 중국의 군중시위와 달리 중국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토와 주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티베트인 입장에선 거대한 물리적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티베트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티베트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1년 중국에 합병된 이후 티베트의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며,인도에 거점을 둔 망명정부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돼 왔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이 티베트 문제를 국제이슈화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달라이 라마도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2008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올림픽은 티베트인들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인도의 티베트청년회가 '걸어서 티베트까지'라는 활동을 벌인 것도 이러한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고 1989년 티베트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胡錦濤(후진타오)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胡주석은 당시 티베트 시짱자치구 당서기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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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간쑤성, 호적 없는 '헤이커우(黑口)' 6만여 명 적발 (온바오) 주 편집 : 그렇다면 중국인구는 정말 얼마나 됩니까? ★ 중국이 티베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동아) |
화풀이 한경닷컴 |
자식들이 몇 주 내내 찾아주지 않자 난 솔직히 화가 났다. 그러다 마침내 아들녀석들이 그들의 식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다.
"여보, 애들이 오면 자주 찾아주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는 말아요"라고 남편은 나를 타일렀다.
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애들이 집에 들어서자 각자 명찰에 이름을 써가지고 들어오게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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