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시의회의원 자기 지역구예산 챙기기 규탄 기자회견 자료

[마을우물(이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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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역구 챙기기 예산 규탄,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11월 28일 오전9시30분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앞

공동주최 :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환경정의, 서울복지시민연대, 진보신당서울시당,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상봉(서울풀시넷 정책위원장)

여 는 말 : 문종석 (풀시넷 공동운영위원장)

지역구 챙기기 예산 규탄발언 : 손종필 (서울 풀시넷 예산위원장)

규탄발언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규탄발언 :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규탄발언 :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의) 손종필 서울풀시넷예산위원장 (010 2800 1611)

<참고자료>

1. 2012년 지역구 챙기기 예산, 예산 심의를 하긴 한건가?

(※ 2012년 11월 13일 기준)

201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시 시의회는 당초예산안 21조 7,973억원을 심의 후 증액조정 2,825억원, 감액조정 2,969억원으로 전체적으로 144억원을 감액하여 21조 7,829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예산안의 삭감 조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 배분을 기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실상은 과거 지역구 챙기기 예산의 재현이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회계간 전출입금, 예비비등으로 감액이 손쉬운 예산에서 감액하여 끼워넣기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예비비와 전출금을 합한 금액은 무려 1,051억원으로 감액 조정액 2,969억원의 35.4%에 달한다.

2012년 예산중 끼워넣기 예산은 총 13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478억 4,896만원이다. 이중 취소 또는 미추진 사업이 13개 94억 1,600만원이고, 집행률 0% 사업이 7개, 예산액 56억원, 집행률 20% 이하 사업이 11개로 집행잔액이 506억 4,578만원이다.

사업명	당초예산안	감액 조정	수정예산안
합 계	536,690,424	-105,095,456	431,594,968
예비비(일반회계)	137,613,952	-2,668,336	134,945,616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버스재정지원)	237,500,000	-10,000,000	227,5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00,000,000	-62,000,000	38,000,000
예비비(도시개발특별회계)	53,424,490	-29,386,000	24,038,490
예비비(상수도)	8,151,982	-1,041,120	7,110,862

시의원 자기들 예산 챙기기

- 서울시의원 의원 통신요금 지원 사업 1억3,680만원 끼워넣기

서울시의회는 2012년 예산안 심의중 시의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의원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끼워넣고 1억 3,680만원을 배정하였다.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 예산이다.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문화 보행데크’(25억, 사업취소) 사업등 13개 사업, 사업취소 및 미추진

13개 사업의 사업취소 및 미추진 사유를 보면 지역구 챙기기 예산에 급급해 사전에 법적 검토와 지역내 민원 발생 유무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끼워넣기를 하여 94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번	사업명	예산액	취소사유
합계		9,416,000
1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남부)	500,000	투융자심사 사전 미필(5월승인), 신축반대 민원 발생
2	용마고가 보행통행로 개설	1,100,000	사업미추진, 유관사업과의 종합적 검토 미비
3	강서 한강공원 생태형 가족 캠핑장 조성	1,500,000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추진 불가
4	양화 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1,000,000	한강 자연성 회복 학술용역 및 자문위 자문결과 후 시행
5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	576,000	민원으로 사업 추진 불가
6	남산 순환도로 탄성포장 정비공사	400,000	전파기지국 선로사업 시행예정구간
7	도봉산 캠핑장 조성용역비	100,000	의견수렴후 용역시행
8	백사실 계곡 자연 생태체험 교실 조성사업	470,000	사업취소. 추경 전액삭감
9	서울 국제 청소년밴드 페스티벌	350,000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 사업에 예산전용
10	국악로 국악의 향연	300,000	종로구내 유사행사로 사업취소
11	노들섬 자연친화적 개발 타당성 용역	500,000	필요성, 접근성, 시설규모등의 이견으로 미추진
12	백제고분~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	120,000	학술용역심의 결과 자치구 사업으로 의결되어 미추진
13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문화 보행데크	2,500,000	여론조사결과 횡단보도설치로 사업 취소

예산집행률 0%인 사업, ‘미성동 고지 배수로 개선사업’ (20억)등 7개 사업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미추진된 사례로 56억여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예산 심의의 기본인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시의원 스스로 저버린 사례이다.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5,606,000	0	5,606,000
1	동부간선도로2공구(도봉)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300,000	0	300,000
2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2,006,000	0	2,006,000
3	성동소방서 건립 타당성 조사비	100,000	0	100,000
4	기술용역 타당성 조사(도림고가차도 지하화등)	300,000	0	300,000
5	갤러리아포레 주거복합신축공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	500,000	0	500,000
6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700,000	0	700,000
7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	1,700,000	0	1,700,000

집행률 20% 이하인 사업 신림-봉천 터널건설 사업(집행률 0.1%)등 11개 사업

지역구민의 요구, 선거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챙겨넣은 지역구 예산 사업이 단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집행률이 당해연도에 20%이하라는 것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시도한 시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역구 챙기기 예산 사업중 집행률이 20%이하인 사업은 모두 11개로 집행잔액만 50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중 예산집행률이 이정도의 사업이었다면 그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53,500,000	2,854,219	50,645,781
1	성동교 확장및 연결도로 건설	1,500,000	200,000	1,300,000	13.3%
2	신림~봉천터널 건설	30,000,000	24,076	29,975,924	0.1%
3	신사동 238~241-10번지간 하수관 정비공사	1,000,000	123,547	876,453	12.4%
4	중랑천 친수문화 공간 조성	2,500,000	90,000	2,410,000	3.6%
5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1,020,000	171,488	848,512	16.8%
6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3,000,000	181,266	2,818,734	6.0%
7	유수지 생태복원(대림, 양평1동)	1,630,000	277,948	1,352,052	17.1%
8	초안산 도시농업공원 조성	1,500,000	22,860	1,477,140	1.5%
9	좋은일자리 공모및 지원	10,000,000	1,558,034	8,441,966	15.6%
10	서울시 커뮤니티 맵핑 센터 구축	850,000	153,000	697,000	18.0%
11	근현대사 주요사적 보존 타당성 조사(강북구)	500,000	52,000	448,000	10.4%

2013년 예산안 상임위 끼워넣기 사업 현황(-11월26일 기준)

부서	건수	금액
도시교통본부	6	2,430
문화관광디지인본부	15	1,670
푸른도시국	46	51,525
주택정책실	2	550
한강사업본부	2	3,050

푸른도시국 상임위 조정예산안의 경우 2012년 예산심의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사업건수와 증액요구가 있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학술용역’ 사업(1억원)은 2012년 지역구 챙기기사업이었던 ‘백제고분~석촌호수간 관광명소화 방안 연구’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학술용역심의 결과 자치구 사업으로 의결되어 미추진 되면서 예산이 사장되었던 사업이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는 정녕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하는가?

-2013년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부쳐-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서울시를 대신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그리고 그 보다 앞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사업과 토건사업에 맞서서 서울시민의 편에 섰던 서울시의회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박수를 보내고 자랑스러워 했던 서울시의회는 없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초기의 개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 지역구만 챙기려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기 시작했다. 2012년 예산안에는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는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여 130여개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지금도 이런 구습은 여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끼어넣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어렵사리 도입한 참여예산사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5개월 가까이 서울시민들의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투표하여 선정한 사업을 별다른 숙고도 없이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예산사업이 타당성도 낮고 기존 사업과 차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참여예산사업과 자신들이 심의과정에서 졸속으로 끼워 넣는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타당성이 떨어지겠는가? 또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서울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제안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시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예산을 들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1억 3천6백만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끼워넣기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했다. 94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묵혀졌다. 또한 11월 현재까지 아예 예산을 한푼도 쓰지 못한, 집행율 0%인 사업이 7개 사업 56억원에 이른다. 집행률이 고작 20%도 넘지 않은 사업은 11개 사업에 507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의회가 낭비한 예산은 올해 참여예산에 반영된 5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데도 반성하나 없이 또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의시에 반영된 사업 개수만 71개 사업에 이른다. 후안무치한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참여예산조례에 따르면, 동 제도의 실시 목적으로 서울시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반영시킨 예산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여 반영된 예산의 쓰임을 보고 시민 스스로가 학습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요구하여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삭감을 해버렸다. 과연 오늘까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는데 있어 서울시의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애정을 접는다. 불과 2년 사이에 구습을 답습하는 서울시의회는 애정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 대상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에게 경고한다. 시민들이 제안하여 반영한 참여예산사업을 존중하라. 더 이상 타당성도 없는 사업 끼워 넣기를 중단하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과연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자정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참여예산제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예산 낭비를 불러온 끼워 넣기 사업을 요구한 의원들 하나, 하나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2013년 예산도 마찬가지다.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시의회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2012년 11월 28일

서울시의회 지역구 챙기기 예산 규탄,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