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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민간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한다.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던 것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맞춰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했다.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양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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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분실신고는 118번으로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041460],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공인인증기관과 24시간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체계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분실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이들 기관에서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처를 모르면 5개 기관에 모두 전화해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폐기신청을 해야 했고, 이마저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신고가 어려웠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이번 협약이 공인인증서 분실에 따른 금융거래 사고예방과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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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들 가족수당 부당수급 '들통'
충남 천안시 공무원 상당수가 부당하게 가족수당과 위험수당 등을 받아오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가 공개한 천안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직원 55명이 세대분리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지가 본인과 다른데도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2천446만원의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수당도 지급 대상이 아닌 28명에게 2천693만원을 지급하고, 72명에게는 한 단계 윗 등급으로 잘못 선정해 1천976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6명에게는 아랫등급을 적용해 192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09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벌여 부당하게 받던 256명을 적발, 1억4천417만원을 회수한 적이 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부정사실이 드러나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당지급한 사례가 나왔다"며 "전액 회수와 함께 가족사항 변동시 즉시 자진 변경 신청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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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전력자 잇딴 승진 물의
경기 고양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직원을 승진시키고 징계를 받은 뒤에도 직급을 유지시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청 소속 A씨는 지난 3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인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달 15일 시청 감사실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그러나 시는 3월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능 8급~4급까지 105명 승진자를 발표하면서 7급에서 6급 승진자 명단에 A씨를 포함시켰다.
A씨는 특히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과 함께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자였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시는 지난 5월31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2달 정직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고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26일 승진인사에서 지난 2008년 11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B씨를 6급에서 5급으로 2009년 6월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C씨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면서 내부적으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인사에 반영했다"며 "특히 고양시는 경각심 차원에서 징계수위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력한 인사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징계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승진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여전히 직급을 유지시키고 있다"면서 "음주 전력자에 대한 방침을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실제 인사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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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수의계약 장애인단체 관계자·공무원 7명입건
전국 21개 지자체와 3년간 51건의 편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일반업체에 하도급 주는 수법으로 10억대 수수료를 챙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이를 알선한 공무원 등 7명이 입건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장애인복지회 사업본부장 박모(53)씨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편법 수의계약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관급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오산시청 공무원 이모(48ㆍ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1개 지자체와 모두 51건 70억원대 수의계약을 맺고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줘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마다 장애인 복지향상ㆍ재활 등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단체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 업무지침에는 2천만원 미만 관급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일반업체를 끌어들이거나 청탁받아 장애인단체 명의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는 수의계약을 주도한 장애인단체가 계약금액의 15%를, 명의를 빌려준 시ㆍ도 장애인복지회와 복지회 각 시ㆍ군지부가 각각 3%, 8~10%를 챙겼다.
이들은 장애인단체 명의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생산설비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지자체 실사와 중소기업중앙회 서류심사를 거쳐 계약상 요구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발급받은 직접 생산증명서를 토대로 지자체와 수의계약한 공사는 CCTV, 무대장치, 전기배전반 제품 등 16개 분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산시 공무원 이씨는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친구에게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할 수 있게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회유해 8억3천만원대 물품을 오산시에 납품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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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A(43)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해 총 3차례에 걸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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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덕목은 약속(promise)이 아니고 실적(performance)이며 슬로건(slogan)이 아닌 해결책(solution)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료는 해설자(commentator)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doer)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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