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엉금술사(이진수)]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 웬간한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는것 보다 많은 세금을 냅니다.

잔존가치가 해가 갈수록 소모되는 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에 마땅히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한두대씩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상한 환각에 사로잡혀 이러한 위정한 정부의 마수에

우리는 이미 적응해버린 듯하네요.

한번  자동차에 징수되는 여러가지 세금의 부당함을 살펴봅시다.

1. 잔존가치가 소멸하는 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한번으로 족하다.

- 우리는 자동차를 살때  신차던 중고차이던 아래표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를 냅니다.

- 신차의 경우  출고가에 이미 부가세 10%가 더해진 가격입니다.

- 반면  잔존가치가 그런대로 보전되거나  몇배가 상승하기도 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는  1~2% 입니다. 

2.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외에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 잔존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 매해 차량의 감가상각을 당하는 현물의 동산에 대해 매해 악착같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고대 노예제 계약보다도 더한 것이다.

- 아래 표는 배기량별  매해내는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차량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으로 세금을 먹이는 것도 

황당하지만.......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악착같이 세금을 먹이는 국가가 흡협귀보다 더합니다.

% 그나마 98년도에 어느한분이 헌법소원을 해서  12년이상의 중고차량은 매해 세금의 50%를 감면 받지만 이것도 공청하지 못합니다.  

%% 매해 자동차에 세금을 먹이려면  그차의 현재 잔존가치(보험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성이 있습니다.

%%% 같은 3000CC  이지만  1억원 하는 차와  2000만원 하는 차와의  자동차세가 같다면 말이되나요?

3.  자동차는 국가의 세금 주머니입니다.

- 자동차에 이렇게 황당하게 부과되는 세금만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자동차를 기름을 먹어야 운행됩니다.

- 살인적인 유류세로  자동차 소유자들은 또 한번  정부의 봉이 됩니다. 한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가 30조가 넘습니다.

- 한달에 기름값 50만원 쓰는 가정이라면 1년에 600만원의 유류비중  절반이 300만원을 국가에 또 바치는 겁니다.

-  이것 뿐인가요 ?  각종 연금, 의료보험의 요율 상승,  각종 범칙금, 과태료에  자동차 소유자들은 지옥을 맛봅니다.

   한해 국가가 자동차관련 거두어 들이는 범칙금. 과태료는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4. 지옥같은 한국의 자동차 소유자의  해법은 있는가 ?  

- 한국처럼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커진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소유 대수도 이미 1가구 

2대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 그러나  이처럼 대중화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정부의 조세체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 오히려 더 악착같이

  변모한다는 느낌입니다. 

- 국민 대다수가 자동차를 이용하고  생활의 기반을 잡고 있는 대중화된 자동차 문화는 반드시 합리적인 자동차관련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A군의 사례>

-4인가족  직장인  

-아파트 한채 소유(5억원)  

- 신차 3000만원 짜리 보유 (3000cc)

% 둘다 대출이나 할부 없이 구매 했다봅시다. 

	취. 등록세 (부가세)	매년 내는 세금	기타
5억원 짜리 아파트	400만원 정도  1) 매매가가 6억이하이고 85㎡ 이하이면    ① 취등록세 : 매매가 * 1%    = 3,078,000    ② 교육세 : 매매가 * 0.1%    = 307,800    ③ 농특세는 면제 2) 인지세 : 150,000원 (1억초과 10억미만) 3) 수입증지 : 15,000원 4)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할인 [출처] 아파트 취등록세&수수료|작성자 근갱	84만원 정도  공시가격 4억원(시세 5억원)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과표 : 2억4000만원(공정시장가액 60%)  ①재산세(액) : 42만원 [6만원(6000만원이하 0.1%)+13.5만원(1.5억 이하 0.15%)+22만5000원(3억 이하 0.25%)] ②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8만4000원 ③도시계획세(과표의 0.14%) : 33만6000원 재산세 총계 : 84만원(①+②+③)
신차 3000만원	10% +7% = 510만원	858,000원	자동차 보험 70만원 +  유류세 300만원 (한달 50만원 주유시)

* 기타 경정비나 수리비는 제외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  왠만한 자동차 한대를 사서 유지하는 것은  왠만한 아파트 하나 사서 보유하는 것 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5.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곳곳에 뿌리박혀 숨어 있는 패악적인 조세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 조세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의 가치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국가는 이런  사회 구성원의  부의 불평등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조세제도로  조정하고 관리해야합니다.

- 그러나 패악한 국가 일수록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고 , 그것에 대한 

부담을 엉뚱한  국민 대다수에게 짊을 지웁니다.  

- 그래서 패망이 가까워 가는 국가 일 수록  국민 보편적인 사람들이 짊어지는 조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되고  살기가 척박해 지는 겁니다.   

-  부가세는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철폐되야 합니다.

-  자동차세, 유류세는 전면 철폐되야 합니다.

- 모자라는 세수는 어떻하내구요?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낼자들에게서 거두어야 합니다.

   1. 부동산 보유세를 2% 늘려라!

   1. 법인세를 40%로 올려라.

   1. 반세기 넘게 세금의 특혜를 누려 부를 축적한 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라.

6. 이 지독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가와 기득권자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먹이가 안되는 것입니다.

- 현명해 져야 살아 남습니다.  

< 사례>

연봉 5000만원 대의  자녀 한둘 딸린  평범한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 연봉 5,000만원 이라고 해봤자......  매월 실제 수령액은 350만원 내외입니니다.

- 다른 주택문제는 차치하고......   자동차 문제만 생각해보죠.

과연 이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만약 부득이 하게 소유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 유지해야 합니까?

A 유형 >  2000만원 짜리 신차를 3년 할부로 뽑아 유지한다.

- 매달 드는 할부금과 이자율 5% 이상 생각해보세요

- 물론 새차 살때 이미 당신은  국가에 17%의 세금을 차량가격에 더해 지불합니다.

- 각종 보험비와  경정비도 생각하세요.

- 차를 차고에 모셔둘 수 도 없는일..... 자동차 유류비에 붙는 세금도 생각하세요.

B유형 > 2000만원이 현찰로 모일 때까지  3년짜리 적금을 든다. 차는 적금 타서 사기로 한다. 

- 이사람은  3년뒤  이자를 보함한 현찰을 쥐게 됩니다.

- 그간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현찰로  여러가지 신차, 중고차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ㅣ.

- 3년전 그대 할부로 차를 샀다면....  그 차량의 가격은  절반 떨어진 시세에 매매될 것입니다.

- 3년동안 낸 세금을 생각하면  2000만원은 고스란히 없어진  소멸 가치입니다.

C 유형 > 당장 차가 급하니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유지한다 

- 취득세, 등록세도  싸고 3년뒤 차를 팔아도  큰 손해가 업습니다.

- 중고차를 잘못사면 수리비에 대한 부담도 없지는 않습니다.  

- 그만큼 차가 필요하다면 차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절세하는 길이겠죠?

7.  빚을 절대 짊어 지지 말아라.

- 소비의 대 전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평균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즉  소득을 상회하는 소비는 결국 빚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 미래의  확실치 않은 소득까지 미리 땡겨 소비하게 만드는 각종 할부제도, 신용제도는 결국 기득권자들의 

  돈 놀음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인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경제는 더더욱 힘들어 질것이고.... 그간 벌여 놓은  함정과 패악한 제도로 인해 살아나기가 힘들어집니다.

- 원점에서 이 사물 제도의 모든 것을 다시 보려고 하십시오.  

- 그 원점은 시작은 모든 빚으로 부터 자유로와지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 천사를 가장한 대출과 빚의 권유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본질은 매우 악랄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8. 멋진 차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 그러면 먼저 그것을 소유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과 매달 짊어질 비용을 계산하세요.

- 국민학교 산수 실력이면 그 계산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답니다. 

- 나는 개인적으로 연봉 5000도 안되는 젋은 친구들이  수천만원 차를  할부로 마구 지르고 타고 다니는 

객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 그것은 자신의 연봉 절반이 넘어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차를사면  매달 무슨 돈으로 먹고 생활하는지요?

- 빚을 내서 생활하겠죠...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차값은 반으로 떨어지고, 그간 지불한 비용은 차값과 맞먹는데....

- 차는 자신이 소유한 현찰 범위 내에서 사는 겁니다.   10%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오버하면 각종 부대 비용

이 합산되니까.....  두,세배의 비용이 추가로 나갑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나좀말려(박정우)]

하이브리드가 대중화 안 되는 이유라고 하네요.
저 세금 대부분이 사라지는 효과 ㅠㅠ

[어쭈구리(조두성)]

대포를 마셔야하나~~~~

[금산(임상현)]

우리밴회원님은 진정 애국자이십니다.ㅠ.ㅠ

[독도이사부길63맨발(강성철)]

지프 랭글러스 포럼 [자유게시판]에 퍼 갑니당

[까만콩(황지환)]

그러한 이유로 국내 이륜차 이용자들에게 갖가지 불합리한 법규를 적용해서 자동차 이용자를 늘리려고 하고있지요.

[신의손(임형근)]

이번에 기존 차량을 매각해보니 딱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보험 자차용 차량가액은 최저->자차 사고시 보험사 부담 최소화
과세용 과세표준액은 최고-> 취득세 산정시 정부 이익 최대화
(보험 차량가액은 이미 100만원 미만인데, 과세표준액은 170만원대. 좀 놀랬어요)

[보헤미안(최태섭)]

조세저항이 가정 덜한 간접세를 부과하는것이 가장좋은 세수확보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세금덩어리를 가지는거지요
예전 03~4년쯤? 승합차세제개편에 9인승도 승용으로 바뀌고나서 우리 덩치들이 승용차가 되었지요 ㅠㅠ
그리고 세녹스가 절대 나쁜게 아닌데 그것도 국가에서 유사휘발류라는 이상한 명칭을 부여해서
사장시켜버렸던 ;;;;